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연구 = A Study on Korean Officials' Understand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선포된지 20년이 되는 올해까지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만들었으며, 그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운영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 인식,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업무에 반영하는 정도와 그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기초자치단체 268명, 광역자치단체 318명, 중앙행정기관 388명, 총 9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70.5%였고, 그중에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비율은 44.7%였다. 표본 추출 방법과 실제 공무원의 구성 비율을 감안한다면 전체 공무원의 인지도와 올바른 이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인지도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고, 광역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도 대체로 직급이 높을 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은 행정기관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직급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며 대체로 높은 직급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완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70% 이상의 공무원들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상호 절충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경제발전이 제한되지 않은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6%가 환경계획은 개발계획의 이전에 혹은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에는 행정기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직급별로는 높은 직급에서 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70%정도가 긴급한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용확대 의견이 66%였으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속가능발전을 업무에 적용하는 정도는 응답자나 그 소속행정기관에 비해 국가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집단에서 지속가능성을 업무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속가능성을 업무에 반영하는데 장애요인으로는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지속가능성 제고의 한 방안인 지속가능성의 행정이념화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90%이상의 찬성을 보인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우 적극 찬성비율이 가장 높고, 인지도와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국장급에서 적극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의외성을 보였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업무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자면, 우선 공무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는 일은 공무원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실천과정에 장애로 작용하는 국민의 인식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의 업무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착과 함께 자연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와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에 지속가능발전을 상징하는 정책들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각 부처가 지속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행정이념화 하는 것도 필요하며,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의 수립·실천을 통해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는 일과 함께 부처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다양화하고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4
• 1. 연구의 대상 = 4
• 2. 연구의 범위 = 5
• 제3절 연구의 방법 = 6
• 1. 문헌조사 = 6
• 2. 설문조사 = 6
• 제2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적 기초 = 8
• 제1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형성과 내용 = 8
•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배경 및 정립과정 = 8
• 2.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개념과 기준 및 조건 = 12
• 3.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의 의의 = 15
•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나라 행정의 인식 = 19
• 1.「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에 투영된 지속가능발전 개념 = 19
• 2. 법률에 이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 21
• 제3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23
•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 23
•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에 대한 연구 = 25
• 3. 지속가능발전과 정부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시사점 = 26
• 제3장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 29
• 제1절 조사의 설계 = 29
• 1. 모집단과 표본의 추출 = 29
• 2. 조사의 내용 = 29
• 3. 응답자의 특성 = 32
•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 분석 = 35
• 1. 인지도 = 35
•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인지경로 = 37
• 제3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분석 = 40
•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40
• 2.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43
• 3.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 45
• 4. 국토이용과 보전에 대한 의견 = 49
• 5.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견 = 52
• 제4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업무 적용도 분석 = 54
• 1.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 = 54
• 2. 소속 행정기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 = 56
• 3. 응답자의 지속 가능성 반영 정도 = 58
• 4. 국가, 소속행정기관, 응답자의 지속가능성 적용도 통합 분석 = 59
• 5.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업무적용 한계와 극복 방안 = 62
• 6.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행정이념화 = 68
• 제5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평가 = 71
• 1.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평가 = 71
•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수준 평가 = 73
• 3. 지속 가능발전 개념의 업무적용도 평가 = 79
• 제4장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업무 적용도 제고 방안 = 82
• 제1절 지속가능발전 인식조사 분석결과 요약 = 82
• 1. 지속가능발전의 인지도 및 인식수준에 대한 분석 = 82
•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적용에 대한 조사 분석 = 84
• 제2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수준 제고 방안 = 86
•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정리 = 86
•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확산 = 88
• 제3절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업무 적용도 제고 방안 = 90
• 1. 제도적 기반의 강화 = 90
• 2. 지속가능발전의 주류화 = 91
• 3. 지속가능성의 행정이념화 = 92
• 4. 정책 수립과정의 통합적 접근 강화 = 93
• 5.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강화 = 94
• 제5장 결론 = 96
• 제1절 정책적 시사점 = 96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 = 98
• 참고문헌 = 100
• 부록 = 102
• Contents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