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테러리즘 대응체계 발전방향 : 민·관·군 협력조직 구성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9.11 테러사건 이후에 세계 각국은 자국 치안차원의 테러대응 체계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을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이툰 부대의 파병과 세계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테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해상대테러 분야이다. 한국은 경제 구조적으로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주 해상교통로가 차단되거나 위협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일본은 작년 6월 독도 근해의 수로 측량을 시도했다가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로 미수에 그쳤지만 독도를 국제 문제화 시켰으며, 중국은 작년 9월 제주도 남서쪽에 수중 암초를 발견하여 ‘딩앤’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올해 6월에는 이어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상대테러 관련분야 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비한 관련 법안이 ’82년 대통령 훈령 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제정과 ’97년 개정 이후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테러에 대응하는 조직도 통합적이지 못하고 민간 선박회사, 행정부, 군 기관이 각각 독자적인 대응조직을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해상테러 뿐만 아니라 모든 테러의 양상은 신속한 대응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 선진국에서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의 해상테러 관련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 후 대응체계의 한 방안으로 민·관·군 협력조직 구성을 제안해 보았다. 물론 민간요소는 명령계통의 지휘계선상에 포함하는 것이 제한되지마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민간요소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민간 및 정부기관, 군 대응조직을 테러 예방 및 보호단계와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예방 및 보호단계에서는 원래 조직의 지휘를 받게 하고, 테러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대응단계에서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휘 조직 구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상테러의 범위가 해상뿐만 아니라 항구 주변 육상의 주요 산업시설까지 포함한다면 해상테러에 대응하는 현재의 해군 조직으로는 많은 제한이 예상되므로 해군과 평소 팀웍이 잘 유지되고, 해상과 육상의 틈새 공간에서 작전하기에 가장 유용한 해병대 특수임무대 역할을 고려해 보았다.
지금까지 테러관련 연구 논문은 주로 행정부나 군, 민간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인 정책적인 방향제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본 논문은 평소 군 부대를 운용하고 대부대 훈련을 지휘해본 결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휘의 단일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도 군 조직을 운용하는 것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민·관·군 협력조직 구성을 제시하였다.
차후 연구 과제로는 인적으로 구성된 조직과 정보체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배경 1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 2 장 해상테러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 제 1 절 해상테러리즘의 개념 4
• 제 2 절 해적행위의 개념 14
• 제 3 절 해상테러리즘 및 해적행위의 주요사례 19
• 제 3 장 해상테러리즘의 위협분석과 파급효과 25
• 제 1 절 해상테러리즘의 위협분석 25
• 제 2 절 해상테러리즘의 파급효과 35
• 제 4 장 해상테러리즘 대응체계 38
• 제 1 절 테러리즘 대응체계 38
• 제 2 절 국내 기관별 대응조직 46
• 제 3 절 문제점 52
• 제 5 장 해상테러리즘 대응방안과 협력조직 구성방안 55
• 제 1 절 해상테러리즘 대응방안 55
• 제 2 절 외국의 사례 65
• 제 3 절 민·관·군 협력조직 구성방안 70
• 제 6 장 결론 76
•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