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밧샤르 아사드 정권의 정치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시리아를 30년간 장기 독재했던 하피즈 아사드 사후, 2000년 7월 부친의 정권을 승계한 밧샤르 아사드(Bashar al-Assad)는 서구 교육을 받은 개혁 성향의 인물로 평가 받아 대내․외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시리아 국민들은 정치 자유화 열망과 경제 침체 극복,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희망하며 ‘다마스쿠스의 봄(Damascus Spring)’으로 불린 총체적 변화가 다가올 것을 예상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사회와의 관계 개선과 이스라엘 간 평화 협정, 독재 정권 정치 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목표로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했다.
밧샤르 아사드는 그의 정치적 무경험과 취약한 정치권력 기반에 따른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권 안보 유지를 필요로 했다. 또한, 시리아의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증대, 사회불안이 팽배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개혁에 착수했다. 이러한 제반 개혁은 시리아와 국제 사회, 주변국간 관계 개선과 시리아 이미지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밧샤르 정권의 정치개혁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하피즈 아사드 정권부터 시작된 정권의 정통성과 시리아 바아스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거점인 레바논에서 시리아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레바논 주둔 시리아군이 철수함으로써 소수 종파 정권의 정통성을 반미-이스라엘 투쟁으로 보완하였던 밧샤르 정권의 전략적 요충지가 붕괴되었다. 또한, 권력을 독점한 바아스당의 대 시리아 통합정책의 출발점인 레바논에서 시리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형식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밧샤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랍세계에서 급감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9.11 사태 이후, 미국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하였고, 밧샤르 정권과 고위 관료들을 하리리 암살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기 위한 UN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제재 조치 시행으로 시리아는 아랍사회에서 고립되었고, 경제침체 악화로 인한 국내 불만은 밧샤르 정권 안보를 위협했다. 또한, 사회계층의 불만은 반정부 세력의 결속을 불러왔고, 정치자유화를 비롯한 경제자유화를 통한 시리아 현 체제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셋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미국의 대 중동 질서 개편에서 반미 독재국가의 체제변화와 이에 반하는 국가에 선제공격 감행이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동 민주화 촉진을 통해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것임을 강조했으나, 이라크 상황의 악화는 군사적 압력으로 인한 민주주의 강제 이식의 부작용이었다. 이라크 안정화와 민주주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미국은 이라크가 중동지역 민주주의 확산의 모델 국가로서 주변국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의 이행을 원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와 이란의 체제변동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 내 안보달성과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밧샤르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한, 밧샤르 정권이 붕괴된다면, 시리아가 제2의 이라크 또는 제2의 레바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밧샤르 정권은 현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경제개혁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바아스 통치 엘리트들의 급속한 정권 약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으며, 반정부 세력의 민주주의 협력단체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서구 통치체제나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발전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압력의 증가는 밧샤르 정권이 점진적인 정치개혁 과정을 수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밧샤르 정권의 정치개혁은 소수 알라위파 정권의 안보유지와 바아스 통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권의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정치자유화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속한 정치개혁은 반정부 세력의 성장을 주도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로 인한 정권의 약화 원인이 되므로 선호하지 않았다. 밧샤르 정권은 지난 5년간 다양한 정치적 개혁들을 공표했다. 공표된 개혁들은 바아스당과 정부 간의 협력관계 분리를 비롯한 새로운 정치 정당법안 개정, 민영 언론 미디어 설립 허용, 무슬림형제단과의 전략적 제휴, 쿠르드족을 위시한 소수 민족의 권리 존중 등이었다.
밧샤르 대통령은 3인 연합 권력구도를 중심으로 정권을 강화시켰고, 정치정당법 개정을 통해 바아스당의 독재정당 체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반정부 연합의 주요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정부에 협력하여 시리아가 처한 대외적 압력에 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정치체제 변화와 정치자유화를 위한 투쟁을 자재하고, 반미․이스라엘 투쟁으로 시선을 돌려 국내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대의적 목표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리아가 제2의 이라크가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두려움과 반미감정 확산으로 인해 국가통합을 정치개혁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현 국가 위기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밧샤르 정권을 더욱 강화시키거나, 외부 압력에 대항하는 국가통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시리아 독재정권의 정치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한 미국과 서구사회의 압력은 밧샤르 정권이 정치개혁에 착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정치개혁 과정이 민주화로 이행되는 단계로 진입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밧샤르 정권의 국내 통치 강화와 국가통합 달성은 중동지역 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여 이란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2006년 7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대 이스라엘 테러활동을 수행하는 히즈불라를 파괴하고, 레바논 내 친이스라엘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시리아-이란과 미국-이스라엘 간의 대리전 양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의 주목적은 이란-시리아-히즈불라-하마스를 잇는 쉬아벨트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란의 핵주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란과 연계한 시리아가 히즈불라와 하마스를 계속 지원할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중동 민주화 구상에 시리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가 가장 큰 위협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히즈불라를 해체시키지 못했고, 강압적인 군사작전만이 명확한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라크의 불안정한 상황은 독재정권의 붕괴만으로 민주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권 유지를 위한 밧샤르 정권은 중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이란과의 전략적 제휴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첫째, 이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시리아의 테러단체지원은 아랍통합의 대의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종파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 시리아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레바논 내 친시리아 정치력 행사를 위해 히즈불라를 이용하고 있다. 둘째,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경제제재 조치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란의 경제원조는 필수적이다. 셋째, 밧샤르 정권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정치개혁에 대한 부담을 중동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미국의 중동 민주화 정책은 이라크를 민주화 허브로 구축하여 주변국의 도미노식 민주화 확산을 통한 이스라엘 안보강화와 중동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우위에 선 강압주의 외교정책은 밧샤르 정권의 정치체제 변화나 정치자유화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정권 붕괴의 위협을 느낀 밧샤르 정권은 정치개혁을 통해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대외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통합을 이끌어냈다. 그러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시리아의 정치개혁이 성공하거나, 중동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tical Reform
in Syria Bashar Assad Regime



Kim, Chang WooDept. of Arabic StudiesGraduate School of Myoung Ji UniversityAdvisor: Prof. Lee, Jong Teak



Regarding Aalawi party’s interest in securing its political power and the interest of Ba’th ruling elites, Bashar’s political reform focused on the operation of gradual liberalization of national political system instead of undergoing a change in its political power. Bashar’s augmentation of his political power through triumvirate took a place, and the authoritarian and inflexible political system steered by the Ba’th party was reconfirmed. Furthermore, the main anti-government group, Muslim Brotherhood, drew the notion of ‘national unity’ by cooperating with the Syrian govern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external pressure that Syria faced. This collaboration delivered a successful launch of Bashar’s reform movement thereby undermining resistance and domestic tension against the liberalization and reformation of a national political system and rather catapulting public focus towards advocating anti-USA and anti-Israel propaganda.
Also, in the aftermath of the Iraq war, the reformist movement gained momentum from domestic Syrian consensus which resulted from the combination of public fear for Syria becoming ‘Second Iraq’ and anti-America propaganda.
These changes became a strategic tool to strengthen Bashar’s office and to espouse ‘national unity’ staunchly opposing outside intervention by the USA and western societies. Outside intervention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political changes in Syria’s autocratic governance mechanism had successfully been launched, but failed to engrave democracy through the progress of the political reform. Also, Bashar’s empowered reign and national integration helped to build a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Iran working against US world domination.
America’s oppressive foreign policy, together with its outstanding military force, has not been any help for the implementation of reforms such as changes and liberalization of political systems. On other hand, Bashar’s fear for the fall of the governance made the political reform a tool to empower his political strength and to confront outside intervention. If the US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desire the successful political reform of Syria and democracy in middle-east, a different approach has to be delivered, that is not perceived to be oppressive.
Looking 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Chapter2 focuses on the political system of Syria,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Ba’th party. Also discussed is the background and details of reform in Hafez al-Assad’s period.
Chapter3 carefully examines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fluences on the process of Bashar’s political reform.
In Chapter4, the details of reform movement under the pressure of USA and international society are illustrated in the aspect of political reform and economic reform.
Finally chapter 5 covers an insight into whether Bashar’s reform will secure his current political power and escape from being isolated from global society further, and whether this will lead to bringing socio-economic benefits to Syria. Also discussed is the role of Syria in relation to the USA’s policies with regar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middle east and if Syria will be a model for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in middle eas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ⅰ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문제의 제기 1
• 2. 기존연구의 검토: 국내․외 연구 4
• 3. 연구 범위와 방법 5
• Ⅱ. 바아스당과 하피즈 아사드 정권의 정치개혁 7
• 1. 바아스당의 형성과 정치이념 7
• 2. 하피즈 아사드의 정치개혁 배경과 내용 13
• Ⅲ. 밧샤르 아사드의 정치개혁 배경 29
• 1. 국내적 요인 29
• 2. 국외적 요인 39
• Ⅳ. 밧샤르 아사드의 정치개혁 내용 49
• 1. 정치개혁 과정의 우선 과제 49
• 2. 정치개혁 과정의 주요내용 51
• 3. 정치개혁 과정의 불안요인 59
• Ⅴ. 결 론 61
• 참고문헌 65
• ABSTRACT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