效率的인 社會葛藤 管理를 위한 警察의 役割과 活動에 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8.15해방과 더불어 남북분단이라는 아픔을 안고 출발한 한국의 현대사는 다양한 사회갈등으로 점철된 격동의 연속이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과정’과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 이행기’를 거치면서 양적으로 증가되고 점점 증폭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갈등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등 전통적으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갈등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천성산 터널공사와 동강댐 건설 반대 등과 같은 환경갈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국가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한 ․ 미FTA협상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의료법 개정 논란, 혁신도시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그리고 사학법 개정 논란 등으로 한국사회는 全방위적이며 다원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한다면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갈등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능력의 배양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차원의 효율적인 갈등해결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갈등의 해결과 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교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 실질적인 ‘사회갈등의 관리자’ 또는 ‘갈등관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활동은 사회갈등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의 소극적인 질서유지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 ․ 능동적으로 사회의 변화 ․ 발전을 자발적으로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개념의 변화는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지만 더욱더 복잡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사회갈등의 효율적인 관리 임무가 경찰의 주요 임무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사회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의 노력과 연계하여 사회갈등관리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2007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적 차원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기존의 각종 상담센터 운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ONE-STOP지원센터’를 발전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갈등해결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호간의 토론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비롯한 민간인프라의 구축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상식과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는 집단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원칙에 의거한 엄정하고 단호하며 일관성 있는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보경찰관의 자질향상 및 전문화를 바탕으로 정보경찰활동의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제공된 경찰의 정책보고서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의 사회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리실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수평적 네트워크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사회갈등의 출발점은 결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작은 갈등이 증폭되어 점점 더 큰 사회갈등으로 비화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 관리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기회와 방법을 확대하고, 현재 경찰에서 시행중인 ‘지역경찰제’의 활성화와 정착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 갈등, 사회갈등, 갈등관리, 경찰활동, 경찰역할의 변화, 사회갈등관리의 제도화, ADR(대안적분쟁해결절차), 시민참여, 네트워크, 정책정보, 지역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