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무기·경제제재에 있어 미국의 주도적 역할 = United States Initiatives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an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90년대 이후 활발히 취해진 유엔를 통한 제재의 조치 및 그 기제에 있어 미국이 행사해 온 주도적 역할의 양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유엔 제재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는 미국의 제재관련 국내법제에 대한 세 가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첫째, 미국이 특정 대상국에 대한 자체적인 법적 제재조치를 유엔 제재보다 선행하거나, 그 대상국에 대한 제재조치 체계가 성립되어 이미 발동중일 경우, 이것이 유엔 제재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고 제재대상국가의 제재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질 경우에만 유엔 제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둘째, 이와 달리 미국이 유엔 제재의 국내적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철저한 감시체계와 국내법제를 동원하지 않은 채 실행하는 등 유엔 제재를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유엔 제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이 제재의 범위를 넘어서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하거나 국내법제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제재대상국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할 경우, 유엔 헌장 제7장 41조의 평화적 차원에서의 제재를 통한 압력행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엔 제재의 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유엔의 제재 개념 확립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유엔 제재의 법적체계와 근거를 찾고 그 특성을 짚어본다. 특히, 포괄적 제재의 시행착오로 인해 빚어진 유엔 제재의 실효성 논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립된 집중적 제재의 개념 정립과정을 세 차례에 걸친 국제적 합의내용의 순서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국내법적 체계와 대외외교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엔의 제재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미국의 국제적 제재에 대한 관련 법제와 그 적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유엔 제재의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제2절에서는 미국의 대외외교정책 가운데 대테러정책 및 핵확산 방지정책의 차원에서 대외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엔 제재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단독 제재조치 경험의 축적으로 공고화된 미국의 제재 감시체제와 집행기관이 유엔 제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국이 거둔 실제 제재 성과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유엔 제재의 사례 분석에 들어간다. 사례는 궁극적인 제재 목표 분야에 따라 크게 무기제재와 경제제재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1절에서 무기제재 가운데 무력 분쟁 사례인 소말리아 제재와 아프리카 분쟁 다이아몬드 제재를 다루고, 미국의 대테러정책 관련사례로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과 시리아 등 테러방지 관련 제재의 절차 및 결과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경제제재의 주요 사례로서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 제재사례를 살펴보고, 핵확산 방지 제재사례로서 최근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짚어본다. 또 이러한 사례들 속의 미국 주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기타 안보리 회원국들의 유엔 제재 수용 및 실행형태를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 서론에서 밝힌 세 가지 가설검증을 요약하고, 미국의 유엔 제재 주도양상 및 유엔 제재의 성패에 끼치게 되는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 현재 유엔 개혁 차원에서 안보리 확대방안이 제시되어 의사결정의 역학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미국의 독주를 지양하기 위해 앞으로 유엔 내에서 기타 회원국들이 앞장서야 할 유엔 제재 효율성 강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