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이제 1만 명이 약간 넘었다. 제3국에서 헤매는 탈북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구상 최악의 상태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이다. 우리는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불쌍한 동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민족애 이상의 이유가 있다. 탈북자 문제는 우리 민족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난민을 발생시키는 초국경적인 문제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이익 및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 문제는 복잡하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유만으로 본국을 이탈한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지만, 탈북자는 본국 송환시 박해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지 체제 중 난민’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난민 자격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난민 지위 문제는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탈북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가 탈북자 포용에 소극적인 까닭으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숨죽여 살고 있으며 중국의 비인도적인 처우와 냉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등으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탈북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 비해서 보호를 자처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탈북자의 대한민국 행을 꺼려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착 금품의 지급으로 인한 비용 문제이다.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북자가 많이 들어와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북한 주민들과의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미래의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북한 정부에 지원해 준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에 불과하다.
둘째, 지난 10년간 추구해온 대북화해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탈북자 보호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대북 화해 정책과 탈북자 보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처지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과 남한 행은 다소 굴욕적인 현상이지만, 탈북자들이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의 저항 세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예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걱정은 허구에 불과하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고 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매년 평균 2만1천명에 달했다. 서독 사람들은 이탈자들을 환영했고, 그들은 훗날 통일 독일의 통합에서 주축이 되었다.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은 미래 통일 조국의 발전을 위한 토대 이다.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고 문제를 야기하는 집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사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의 변화는 시간문제이다.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특히 통일이 되면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해진다. 동포애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탈북자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현 시기에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며 민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이 그렇듯, 탈북자 문제의 해법 또한 주변국의 협력이 절실한 국제적․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신분, 안전, 이송 등의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외교, 국제법의 제반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의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각국의 정책에 대해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 법안에 이어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d Democracy Act 2005)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가진 같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탈북자문제는 자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얽힌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안을 통한 접근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탈북자 보호방안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탈북자 문제의 추세를 보면 단순한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보다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가족단위의 이주가 늘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청소년 탈북자들의 경우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대량 탈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년층의 탈북이 증가할 것을 추정케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대량탈북에 대해서는 난민촌 건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우리 정부가 난민촌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북한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 정권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상 비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제3국이 난민촌 유사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민간수준에서의 간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에는 현재 ‘우리민족 서로 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등이 비공개적으로 탈북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민간단체들에게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역할 분담론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여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탈북자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난민 보호와 지원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현대적 인권론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 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켜 이 문제제기를 통해 UN의 관심을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사람들을 동포라고 부르는 대신 우리 국민으로,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을 동포 또는 민족의 차원에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분히 감정 개입적이며, 따라서 결단력 있고 유효한 북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탈북자의 문제도 그러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라는 관점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탈북자는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다. 탈북자들은 우리의 국민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상이한 체제를 살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 자원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는 문외한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실증적인 경험은 통일에 있어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북자의 문제는 통일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우리들이 지금 몇 만명을 상대로 겪고 있는 문제는 통일 후에 2천5백만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들을 남한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제반 프로그램들은, 또한 국민들의 인식은 향후 통일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탈북자의 문제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다.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사회 적응 문제를 생각한다면, 심지어 그러한 여유도 없다면 단지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