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fluence of American Divided Government on Trade : Case Study on NAFTA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는 1970년대 말부터 경제의 세계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분야는 ‘무역, 제조, 금융’이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가 세계화를 경험한 것은 세 번째로서 1970년대의 세계화 물결이 그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수출입은 증가하여 ‘무역’이라는 주제는 미국지역에서 매일 등장하는 가장 관심 받는 주제가 되었으며 미국의 정치토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미국의 무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macropolitics"의 무대가 되었고 더하여 정당 중심의 경쟁과 이익다툼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1960년대에는 대통령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무역이라는 주제가 남북전쟁과 대공황,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당간의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 시기 동안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누었던 주된 논쟁주제가 되었다.
미국의 ‘divided government'는 1901년부터 1947년 동안에는 매우 드물었으나 1955년부터는 미국에서 일반적인 정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정부가 'Divided government'일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를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 왔다. 특히 Susanne Lohmann, Sharyn O'Halloran, 그리고 David Karol 등이 그 동안의 연구업적이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John Coleman이 'divided government'와 'unified government'의 차이를 대조하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divided' 또는 'unified'의 정부 형태의 영향보다 정당 내에서의 정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NAFTA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의 특징 때문에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을 강한 것을 전제로 한다.
Bush 대통령 재임기간부터 Clinton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NAFTA의 비준을 얻기 위한 이러한 경쟁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로 정당 간에, 그리고 정당 내에서의 밀고 당기기가 큰 요소로 작용하였음은 볼 수 있다. 특히 1991년, 1998년, 그리고 2001년도에 NAFTA 비준을 위해 제출된 다섯 개의 의안은 NAFTA의 비준을 얻거나 NAFTA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결정적인 의안들이었다. 양쪽 정당으로부터 받은 이 다섯 개의 의안에 대한 지지율과 1993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NAFTA와 CAFTA에 대한 의회에서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정당과의 설득과 조정이 실제로 NAFTA등의 안건 통과에 있어서 주된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다. 지지율로 볼 때 공화당 정부 아래에 있었던 1991년과 2001년, 그리고 2005년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지지율은 공화당에서 높았으며 반대로 민주당정부 아래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았다. NAFTA 비준과정에서 특히 하원에서의 정당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는데 결국 190명의 반대와 161명의 찬성을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함으로써 10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얻는데 성공한 Clinton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튼 비중을 차지하였다. 의회의 구성이 같은 상황에서 Clinton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다면 이루어내기 힘든 결과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정부 형태가 행정부와 의회의 균형과 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두 개의 정당 간에 경쟁 그리고 각각 정당 내에서의 설득과 지지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결정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 그것은 중요한 정책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깊고 강하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1
• Ⅱ.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ystem = 7
• 2.1 The Separated System of the Government on Constitutional Balance = 7
• 2.2 The Constitution and Its Effects on Trade = 13
• 2.3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of Branches = 17
• Ⅲ. The Divided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 24
• 3.1 Definition of 'Divided Government' = 24
• 3.2 Divided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 26
• 3.3 Shaping of the United States Trade Policy = 35
• 3.4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Tariff = 36
• 3.5 Party Positions on Trade = 44
• Ⅳ. Case Study: NAFTA = 48
• 4.1 Description of the NAFTA Approval = 48
• 4.2 Partisanship in the process of the NAFTA Approval = 58
• 4.3 Partisan Effect of Government on Trade: An Analysis on NAFTA = 60
• ChapterⅤ. Conclusion = 66
• References = 73
• 국문초록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