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基準 意思決定法을 利用한 大都市 道路網 投資技法 硏究 : 서울市를 中心으로 = Highway Investment Analysis Using MCDM(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ethodfor a Large Scale Highway Network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서울시에서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도로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로부문의 예산 투자비율이 감소하여 서울시는 간선도로의 신설과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 공급량이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투자재원을 발굴하거나,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부문 투자 사업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분석결과를 정량화한 경우에도 상이한 척도(scale)를 갖는 평가 항목간 통합이 어렵다.
(3) 평가의 일반적 지침을 갖고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로부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시 단순히 정량적 분석 결과를 이용한 경제성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정성적 분석 결과까지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대도시 도로망 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교통DB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수도권 O/D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그 합리성을 다요소 의사결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MADM)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장래 서울시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의 도로부문 투자우선순위 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TOPSIS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도시에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우선순위 평가기준과 다른 대도시권에서 적용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량적 지표로는 공사비용, 감소거리, 감소시간, 통행료 수입을 선정하였고, 정성적 지표로는 신뢰성, 민원발생 가능성, 환경성, 지역발전 기여도, 운영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론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교통량/용량(V/C)이 높은 9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로사업 투자분석 기법은 기존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방법론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 제 2 장 서울시 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6
• 제1절 서울시 도로정책 및 공간구조의 변화6
• 1. 서울시 도로정책의 변화6
• 2. 서울시 공간구조 변화9
• 제2절 서울시 간선도로 정비 현황12
• 1. 서울시 간선도로망 현황12
• 2. 서울시 간선도로 도로형태별 정비의 기본방침14
• 3. 서울시 도로체계 정비 현황18
• 제3절 관련계획23
• 1. 장래 서울시 도로 관련 계획23
• 2. 장래 서울시 광역 종합 교통계획29
• 제4절 문제점38
• 1. 서울시내 도로38
• 2. 서울시 외곽 연결도로41
• 제5절 요 약42
• 제 3 장 기존 연구 검토44
• 제1절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체계44
• 1. 대도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체계 고찰44
• 2. 선진외국의 교통정책 동향47
• 제2절 투자재원 발굴 문제50
•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50
• 2. 사회간접자본투자 평가모형 개발52
• 제3절 대도시 간선도로 정비 및 운영효율화 방안54
• 제4절 우선순위 결정 관련 연구56
• 제5절 도로분야 투자 분석기법 현황57
• 1. 국내 사회간접자본 현황57
• 2. 외국과의 비교58
• 3. 국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 전망65
• 4. 민간부문 투자의 필요성67
• 제 4 장 도로분야 투자분석기법 합리화 방안75
• 제1절 도로분야 투자사업 의사결정 모형75
• 1. 다기준 의사결정법75
• 2. 다요소 의사결정법 개요76
• 3. 다요소 의사결정법 절차84
• 제2절 도로분야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방안90
• 제3절 요 약94
• 제 5 장 최적 간선도로망 구축 및 평가96
• 제1절 서울시 간선도로망 개선 분석 대상지 선정96
• 1. 개선 대상지와 서울시 계획안 105
• 제2절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서울시 간선도로망 투자분석106
• 1. 정량적 요소106
• 2. 정성적 요소111
• 3.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113
• 4. 분석결과120
• 제3절 요 약122
• 제 6 장 결 론123
• 참 고 문 헌124
• ABSTRACT129
• 부 록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