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 몽골의 참여방안 연구 = A Study to the Plan of Participation of Mongolia i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EU와 유사한 동북아 지역 협력체의 기초가 될 다자안보협력 및 경제협력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체의 가능성, 현재의 상황, 각 국가들 입장을 살펴보고 그 중 몽골의 가능성, 현재의 상황, 입장을 더욱 자세하게 연구하고 동북아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 지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몽골 등 여섯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채택할 수 있는 다자안보협력체의 유형은 유럽의 CSCE/OSCE와 동아시아의 ARF 사례를 바탕으로 추론해 낼 수 있다. 이를 본문의 제2장에서 보여주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유산과 복잡한 영토문제 등이 아직도 산재해 있으며 이런 다양한 안보불안 요인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쌍무적 동맹관계와 안보협력관계가 전략균형의 근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역내 각국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본문의 제3장에서 보여주었다.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등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은 적극이면서도 제한적이고 미국과 북한은 선별적이고 이중적인 입장이다. 다자안보협력체 구축과정에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지만 국가이익 창출이라는 명제 하에 각 국가들은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장시간이 소요될지라도 반드시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 및 경제발전을 위해 이 지역 국가들의 다자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때 몽골 역시 안보,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몽골의 인프라 실태 현황을 제4장에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몽골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며 이 지역의 어떠한 협력에도 참여할 자세가 준비되어있다. 체제전환을 한지 얼마 안 된 몽골 사회는 아직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몽골 정부는 빠른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여러 다자간 협력에 적극참여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중 무엇 보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참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몽골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 문제를 또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구성원인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 몽골 사회, 안보, 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몽골의 무역, 투자, 수출, 수입등을 비롯해 거의 모든 중요한 분야는 이 지역 국가들의 영향력 하에 있다. 따라서 몽골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참여 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에도 나타냈고, 몽골 정부는 물론 학자들도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두만강 프로젝트에 참여가 그 시작이다. 몽골 학자들의제안으로 설립된 “몽골의 발전 연구 지원 센타”는 2001년부터 일본의후원을 받아 “동북아 평화와 발전에 몽골의 성취할 역할”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이후 10여 차례 포럼을 개최했으며 몽골,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미국, 싱가폴 학자들이 참가하고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에 몽골의 중요성 및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이 외에도 몽골정부와 학자들이 몽골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동북아다자협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몽골의 참여 방안을 결론 부분에 보여주었다.
요컨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 몽골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몽골이 지역내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계속유지하면서 몽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국들과 잘 연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economic or geographic importance in Northeast Asia deserves special emphasis. In accordance with the emphasis, I will look for the aspects of possibility, conditions, and each country's position of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which is similar to present EU through a study of the each nation for the security and economy in detail. Especially I would like to prospect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after studying in detail the position of Mongolia about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nations were situated in Northeast Asia. They are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Russia, China, and Mongolia. I infer the type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hich can take a possibility from the case of European CSCE/OSCE and ARF. I indicate the contents in the text Chapter 2.
In spite of the world wide ease tensions for the security circumstance in Northeast Asia after cold war, many problems of inheritance of cold war and the complex territory are scattered.
These several factors of security uneasiness call for the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region. This reg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for the strategic foundation in the relations with the bilateral alliance and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Each nation has a positive view in the making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I indicate the contents in the text Chapter 3. Japan, South Korea, Russia, Mongolia etc. have a positive, China positive with restrictive, USA and North Korea selective and double in the view.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has many obstacle.
However, in the end I think that the nations will make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order to mak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ir countries based on rational calculation. So Mongolia must formulate the positive counter-strategies for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it is necessary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I indicate the contents in the text Chapter 4.
In a word, Mongolia have a positive view i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is ready to participate in any types of cooperation in this region. The society of Mongolia still is plunged in confusion, because of the transition of national system.
The government of Mongolia is recognizing that it must participate into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Also the members of the nations in Northeast Asia will have most important role to the society, security,and economy of Mongolia in the future. The trade, investment,exportation, and importation etc. in Mongolia is mostly under the effect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Mongolia expressed its will to the constitution for the plan of participation into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this region. And the government of Mongolia and the scholars are studying the subjects of security cooperation.
Participating into the Tumen River Project is the beginning.
The Center of Support for the Study of Development of Mongolia is processing the project : the Role of Mongolia of achievement for the Peac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under the auspices of Japan from 2001.
After that, Mongolia has held forums 10 more times. The scholars of Mongolia, Japan, South Korea, Russia, China, USA, and Singapore participated in the forums. They discussed about the importance of Mongolia's role for the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plan of participation. Also the government of Mongolia and scholars made many projects for their country, and prepared the plan of the participation. I indicate the contents in the conclusion of the text about the participation of Mongolia.
In brief, For participating Mongolia into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t is important for Mongolia to have a good relations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connect the Mongolia's econom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merits with the above n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목적및필요성 = 1
• 제 2 절 연구방법및범위 = 2
• 제 2 장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이론적기초및사례 = 3
• 제 1 절 이론적배경 = 3
• 1. 안보협력 = 3
• 1) 집단안보 = 3
• 2) 협력안보 = 4
• 2. 협력안보와 다자주의 = 8
• 3. 다자간안보협력체의유형 = 10
• 1) 집단안보체제 (Collective Security System) = 10
• 2) 공동안보체제 (Common Security System) = 13
• 3) 협력안보체제 (Cooperative Security System) = 16
• 4)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의의및역할 = 19
• 제 2 절 주요 사례 = 21
• 1. 유럽지역의 사례: 유럽안보협력기구(CSCE/OSCE) = 21
• 2. 동아시아지역의 사례: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29
• 제 3 장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필요성및각국입장 = 36
• 제 1 절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의필요성 = 36
• 제 2 절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대한관련국의입장 = 42
• 1. 미국의입장 = 42
• 2. 일본의입장 = 46
• 3. 중국의입장 = 49
• 4. 러시아의입장 = 53
• 5. 한국의입장 = 56
• 6. 북한의입장 = 59
• 7. 몽골의입장 = 61
• 제 4 장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서몽골의참여방안 = 68
• 제 1 절 경제적측면 = 68
• 1.몽골경제의특징 = 68
• 2. 몽골의최근경제동향 = 70
• 1) 주요 거시경제 = 70
• (1) 경제 성장률 추이 = 70
• (2) 인플레이션 = 71
• (3) 환율 = 72
• (4) 고용 및 실업 = 72
• 2) 산업 = 72
• (1) 산업구조 = 72
• (2) 주요 산업 현황 = 73
• 3) 대외경제 = 74
• (1) 대외무역구조 = 74
• (2) 대외 원조 = 75
• 4)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 76
• 3. 몽골의 자원개발 및 외국의 참여 현황 = 78
• 1) 부존자원 현황 = 78
• 2) 자원개발 및 외자 유치정책 = 79
• 4. 몽골의 자유무역지역 현황 = 79
• 5. 몽골의 인프라 개발 현황 = 80
• 1) 밀레니엄 도로(Millennium Road) = 80
• 2)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 80
• 3) 철도 = 81
• 4) 과학기술단지 = 82
• 제 2 절 정치안보적측면 = 84
• 1. 군사력 = 84
•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 86
• 3. 정치체제 = 87
• 4.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 = 90
• 1) 몽,한 관계 = 90
• 2) 몽,일 관계 = 91
• 3) 몽,중 관계 = 92
• 4) 몽,러 관계 = 92
• 5) 몽,미 관계 = 93
• 6) 몽,북 관계 = 93
• 5. 국내적 요인 = 94
• 제 3 절 환경적측면 = 96
• 1.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SPEC) = 96
• 2. 몽골의 환경 문제 = 98
• 제 4 절 문화적 측면 = 100
• 1. 동북아 문화협력 = 100
• 2. 몽골의 사회,문화 = 102
• 1) 통신,교통 = 102
• 2) 교육,관광 = 104
• 제 5 장 결 론: 몽골의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참여방안 = 105
• 참고문헌 = 115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