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 The status of intermarriage women in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개최된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정에 있었던바, 그 과정에 농·어업, 축산업,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로 인하여 국제결혼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기준 통계를 보면 1990년도에 1.2%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급증하여 2005년에는 13.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초·중·등 학습과정에 점차 참여하게 된 연령이 된 바, 그들의 언어·문화적 충격의 최소화를 통해 다문화·다인종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주여성들 및 그 자녀들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한 바,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위장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양산되어 내국인 배우자 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에게 금전적, 인권 침해적 피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결혼중개업체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법안의 발효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정하게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 또한 국내결혼 가정 자녀들과는 다른 피부색, 외모로 인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화·역사교육 등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단순동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국제결혼은 국적을 초월한 인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구성,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법적처우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적용,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표현 등을 통해 국제화가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를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요컨대 국제결혼은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자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고 궁극에 이르러 국제화시대에 각 국에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바, 그러한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수민국가의 탄력적인 귀하허가, 사회보장제도의 적극적 실시, 이주여성과 내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할 것이고, 그러한 적극적 정책의 실시를 통해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바, 본 논문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의 현황 및 이주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방향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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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8년에 개최된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과정에 있었던바, 그 과정에 농·어업, 축산업,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에 이르기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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