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소보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유럽 동남부의 구 유고연방 내 코소보 지역에서 내부적 갈등으로 인한 인종청소 등 인도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하자, 지역안보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앞세워 군사적인 개입을 단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군사개입에 있어 냉전이 종식된 이래 최초이자, 유럽지역에 대한 첫 번째 개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의 국제정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떠한 이유로 내전적 성격이 강한 코소보 사태에 대해 무력개입을 단행해야만 했고, 또한 이것이 국제정치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코소보 군사개입에 대한 배경과 동인 그리고 국제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코소보 개입의 재평가와 주요국의 반응및 강대국정치의 검토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규범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유일의 최강국으로서 크고 작은 지역분쟁에 개입해왔다. 이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결정기준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사활적인 국가이익은 개입에 있어 최우선되어야 할 선행조건이었다. 사활적 국익은 자유 및 번영국가로서 미국의 생존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이익이자 국가안보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본토방위와 경제적 복지 그리고 국제안보 및 민주이념의 증진·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코소보 군사개입은 다음과 같은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국가테러리즘의 성격을 지닌 집단적 인종청소와 대량의 난민발생으로 인해 인접국가와 발칸 지역의 안정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였다. 둘째는 유럽의 군사동맹체로서 나토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있었다. 셋째는 독일이 중심이 된 서유럽연합(WEU)의 영향력이 동구권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슬라브 민족주의’를 통해 지역 내에서 패권을 추구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위해 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소보 사태는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인 불안요인 즉, 지역 내의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ㆍ인종 및 종교적 요인과 함께 4세기부터 시작된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알바니아 민족주의간의 역사적 갈등이 연계되어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 구 유고연방을 이끌었던 티토(Josip Tito)의 사망 이후 불거진 세르비아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단초를 제공하였다. ‘대세르비아(Greater Serbian) 제국’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여 유고연방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SlobodanMilosevic)는 1974년 신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자치주 의회와 정부를 해산시켰다.
온건파 이브라힘 루고바(Ibrahim Rugova)에 의해 비폭력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코소보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등의 독립으로 연방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무정부상태가 된 알바니아로 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코소보 해방군은 코소보 지역의 일부에 거점을 구축하고 세르비아에 대한 게릴라전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한 세르비아 정부는 세르비아 특수경찰대를 동원해 코소보 해방군의 거점을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의 잔악행위가 자행되었다. 유엔과 국제인권감시위원회(Human Right Watch), 구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와 같은 국제기구는 코소보 지역에서 인도적 재난사태가 유고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발표하는 한편,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제1160호를 통해 이를 공식화하였다.
1999년 1월 라차크(Racak) 지역에서 발생한 대학살은 그 규모와 잔혹성에서 여론의 관심과 국제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미국과 나토는 2월의 프랑스 랑부예(Rambouillet)에서 개최된 평화회담과 3월의 파리 회담에서 접촉그룹의 잠정적인 정치적 해결안과 무장 평화유지군으로 지역 내 평화유지를 이행하려는 계획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세르비아 의회는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코소보에 외국군대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거부하였고, 이는 미국과 나토의 대 유고 공습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미국이 코소보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 목적은 밀로세비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으로부터 코소보 알바니아계를 보호한다는 인도주의적인 발로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고의 전쟁유발 역량을 분쇄하여 세르비아 제국주의의 출현을 방지하고, 발칸 지역으로의 내전확대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코소보인의 자치 및 자율의 보장과 세르비아의 민주화를 촉진하여 발칸 지역의 유럽 주류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서유럽국가들이 서유럽연합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통제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프랑스-독일-러시아의 전략적 제휴를 차단하고 나토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세르비아가 정치ㆍ역사ㆍ종교적으로 전통적인 우방이고, 발칸 반도로의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판단한 러시아는 상실된 유럽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로 코소보 사태를 이용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코소보 군사개입을 실시하였다.
탈냉전기 국제정치에, 새로운 국제규범의 대두와 더불어, 지대한 파장을 몰고 온 코소보 사태는 첫째,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개별국가의 주권에 우선한다는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에 입각한 포괄적 인권문제의 대두, 둘째, 미국 등 서방 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부 구 공산권국가간의 대립을 초래한 ‘신냉전’의 가능성, 셋째, 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나토의 동진 등 동구권에서 상실된 러시아의 영향력이 코소보 문제의 해결을 통해 회복되는 등 러시아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국제정치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코소보 군사개입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개입정책의 이해에 일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정치에서 저강도 갈등의 성격을 지닌 군사개입이라는 현상의 체계적인 분석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int of departure of this study involves the Kosovo crisis in the late 1990s in which the U.S. intervened with military force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significant event in the post 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carried out military intervention by placing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t the head as crisis of humanitarian disaster occurred at Kosovo in former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FRY) due to internal conflict. This was the first military intervention that was carried out in Europe and the first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since the Cold War ended.
The United States carried out military intervention in Kosovo as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post-cold war era led to internal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this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resulted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late 1990s.
The United States have intervened in large and small regional conflicts as the superpower since the Cold War ended. This was by decision-making criterion that the U. S. can intervene militarily for national interests and specially more so in question of vital importance.
The military intervention of the U. S. in Kosovo done on such a foundation included the following goals. First, it was to consider the negative effects that would influence the st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Balkan region due to group-scale ethnic cleansing characteristic of state terrorism and appearance of a large quantity of refugees. Second, it was to recover the reliability of NATO as European military allied body. Third, it was to deter the influencing power of enlarging West European Union of which was centered by Germany. And finally, it was to restrain Russia who intended to pursue supremacy in the region through 'Pan-Slave nationalism.'
Historical nationalism conflict between Serbia and Albania that began since 4th century which was closely connected with complex and various national, racial and religious factor, together with structural anxiety within worked up the background of the Kosovo crisis. And Serbian exclusive nationalism that protruded after death of Josip Tito who had led former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in 1980 ignited the beginning.
The dependence movement in Kosovar Albanian that protruded in the deconstruction of Yugoslavia Federation stimulated Serbia to recognize Kosovo as emotional hometown, and Serbia killed innocent private citizens and generated numerous refugees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demonstration of Kosovar Albanian. Specially, Racak Holocaust in January, 1999 resulted in concern and reac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for its scale and cruelty.
The U. S. and NATO made a threat that they would bomb attack Serbia in case that it would not accept provisional political solution plan for contact group in peace conference that had been hosted in Rambouillet, France in February and in Paris in March, and the plan to perform peace-keeping in the region with armed peace-keeping soldiers. Nevertheless, Serbia Assembly rejected the suggestions unanimously, and it led to the air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NATO made to Yugoslavia.
On the other hand, superficial purpose which lead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d in Kosovo militarily was humanitarian manifestation, to protect Kosovar Albanians from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ommitted by Slobodan Milosevic. However, it had the hidden intention to pursue regional stability by precluding the appearance of Serbian imperialism and extension of internal war in the Balkan area.
On the strategical dimension, the United States tried to maintain its influential power in Europe by blocking strategical cooperation of France-Germany-Russia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NATO, when west European countries tried to escape from the United States control. And Russia which had judged that Serbia was politically, historically and religiously friendly nation and a strategical partner, that could work as an advancing base to the Balkan peninsula used the Kosovo crisis as the opportunity to recover its weakened political influencing power in Europe. The United States initiated military intervention in Kosovo as a part of strategy to restrain these intentions.
In conclusion, the Kosovo crisis that had brought large wavelength throughout international politics yielded the following meanings in international society. First, the rise of comprehensive human rights problem being based on ‘new internationalism’ indicating human rights had preference to sovereignty. Second, possibility of ‘new cold-war’ that resulted in confrontation between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 S. vs. Russia, China, and a part of former countries of the Communist bloc. And, third, international reaffirmation of the weakened Russian influential power in the East European bloc since the breakdown of the Soviet Un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제2장 미국 군사개입 연구의 이론적 고찰 = 11
• 제1절 국제정치와 군사개입의 관념화 = 11
• 1. 개입의 개념과 의미 = 11
• 2. 군사개입의 정의와 유형 = 15
• 3. 군사개입과 전쟁의 차별성 = 20
• 제2절 군사개입의 조건과 결정요인 = 24
• 1. 군사개입의 발생조건 = 24
• 2. 군사개입의 결정요인 = 28
• 제3절 미국 군사개입정책의 결정기준과 환경 및 특성 = 34
• 1. 군사개입의 결정기준 = 34
• 2. 미국 군사개입의 정책 환경과 특성 = 48
• 제3장 코소보 사태발생의 배경과 요인 = 56
• 제1절 코소보 사태의 발생 배경과 전개 = 56
• 1. 발생 배경 = 56
• 2. 전개 과정 = 65
• 제2절 코소보 사태의 내적 요인 = 83
• 1. 국가 테러리즘과 인도적 재난 = 83
• 2. 코소보 해방군과 저항운동 = 86
• 제3절 코소보 사태의 외적 요인 = 89
• 1. 냉전의 종식과 국제정치의 변화 = 89
• 2. 랑부예(Rambouillet) 평화협정의 결렬 = 92
• 제4장 미국 외교정책의 기조와 코소보사태 개입과정 = 97
• 제1절 코소보 군사개입과 1990년대 외교정책 기조 = 97
• 1. 탈냉전기 외교정책 기조와 클린턴 독트린 = 97
• 2. 코소보 개입의 국제정치적 환경 = 102
• 제2절 미국의 코소보 군사개입의 동인과 전략 = 111
• 1. 코소보 군사개입 동인 = 111
• 2. 코소보 군사개입 전략 = 117
• 제3절 나토를 통한 미국의 사태 해결과정 = 125
• 1. 군사개입의 배경과 전략 = 125
• 2. 군사개입 결정의 과정 = 134
• 3. 군사행동의 전개 = 145
• 제5장 코소보 사태의 국제정치적 영향과 평가 = 148
• 제1절 코소보 군사개입의 메카니즘 분석 = 148
• 1. 랑부예 평화협정의 한계 = 148
• 2. 코소보 해방군의 테러리즘과 무장화 = 155
• 제2절 코소보 군사개입의 평가 = 162
• 1. 정책적 평가 = 162
• 2. 전략적 평가 = 169
• 제3절 주요국의 반응과 강대국정치 = 177
• 1. 유럽연합(EU) = 177
• 2. 러시아 = 192
• 3. 중국 = 200
• 제4절 코소보 사태와 새로운 국제규범의 대두 = 204
• 1. 적극적 행동주의와 인도적 개입 = 205
• 2. 국제규범과 미국의 힘 = 209
• 3. 포괄적 인권문제와 신국제주의 = 219
• 제6장 결 론 = 224
• 부록: 코소보 사태 주요 일지 = 232
• 참고문헌 = 241
• Abstract in English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