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 개선방안 모색 : 한국의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중심으로 = Changes and improvement in student loan system : with emphasis on Korea's goverment student loa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채택, 그리고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는 일차적으로 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로 귀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빈약함과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한국교육도 빈부 계층을 고착화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의 해결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나 사회적 권리의 적극적 분배장치의 활용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욕구가 매우 높은 한국에서 양극화 해소방안은 학자금 지원제도의 확대 방안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학자금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논문, 정책연구과제, 관계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둘째, 외국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외국 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외국 사례에서 얻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주도의 학자금 지원제도가 대규모로 존재하고 다양한 메뉴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업성취 효과를 높이는 실적제(meri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소득연동 등 다양한 상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수의 외국에서는 중앙부처에 대학학자금 지원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며, 아울러 학자금 집행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와 다양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차원의 장학금은 저소득층과 전문대학생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연동 등 다양한 상환방법의 학자금대출제도(income-contingent student loans)로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학기금의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금 출연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보증학자금 제도 도입으로 1인당 대출 한도(최고 9천만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이자소득공제나 소득공제 제도 등의 도입으로 상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학자금대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1개의 월 상환계획을 갖는 대출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통합대출(consolidation loans)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현행 부분보증(대출금액의 90%)을 전액보증(대출금액의 100%)으로 전환하여 유동화 비용 등을 절감으로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아홉째, 중앙부처에 대학학자금 지원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조직을 과(課)이상의 조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학자금 집행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의 문제 3
• 3. 연구의 내용 4
• 4. 연구의 방법 4
• 5. 연구의 범위와 한계 5
• Ⅱ.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이해 6
• 1.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개념 6
• 2.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 8
• 3. 정부학자금 대출제도의 기준 9
• Ⅲ.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변천과 운영 실태 13
• 1. 정부학자금 지원제도의 기원 13
• 2. 국고대여장학금 14
• 3.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2005년 7월) 15
• 4.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2005년 8월～현행) 22
• 5. 요약과 비교 32
• Ⅳ. 외국의 정부학자금 지원제도 34
• 1. 미국 34
• 2. 영국 50
• 3. 네덜란드 57
• 4. 일본 63
• 5. 정책적 시사점 70
• Ⅴ. 학자금 대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 1. 문제점 73
• 2. 개선방안 73
• Ⅵ. 결론 76
• 1. 요약 76
• 2. 결론과 제언 78
• 참고문헌 80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