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과 한국전쟁 = Acheson's Defense Perimeter in the Pacific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sive perimeter in the Pacific expounded by the Secretary of State Dean G. Acheson on January 12, 1950, in an address before National Press Club (NPC) and the cause of the Korean War. The research systematically examines five factors; the reasons behind why Secretary Acheson included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in the public address; the significance of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the influence of the defensive perimeter o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sive perimeter and the cause of the Korean war; and the transformation and adjustment of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after the Korean war.
The defensive perimeter in the Pacific expounded by Secretary Acheson was an Island Defense Perimeter established by the U.S. with an all-out war with the Soviet Union in mind. This perimeter connected the Aleutians, Japan, Okinawa and the Philippines, excluding Korea and Formosa (Taiwan). As a result,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address gave a green light inviting North Korea and Soviet aggression. This acted not only as a factor behind the cause of the Korean war but was also assessed as a failed U.S. policy.
After Secretary Acheson's address, there were a few congressmen who raised questions in the hearings concerning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in connection with the Taiwan's problem. However, this problem was not especially highlighted in the press nor did it cause any criticisms. Actually, the criticisms concerning Secretary Acheson's Pacific defense perimeter surfaced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or after a long time from careful analysis.
Although Secretary Acheson's public address concerning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may not have been a direct cause behind the Korean war, it is an obvious fact without a doubt that it g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ith Kim Il-Sung continuously requesting approval of invading South Korea, Stalin consented North Korea's war plan not even a month after Secretary Acheson's NPC address and invited Kim Il-Sung to plot the war plan. Secretary Acheson's address which was given after the complete evacuation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gave Kim Il-Sung, Stalin, and Mao who worried most about American intervention confidence that aggression could be undertaken with impunity. Thus the reason why Acheson's address is not irrelevant to the Korean war is that he made the confidential NSC 48/2 public.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because Secretary Acheson excluded Korea from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in his NPC address is an excessive schematic evaluation. The argument made by the revisionists that the war broke out due to the conspiracy of U.S. and Korea has an exaggerated aspect from a logical perspective. From analyzing the conditions at that time and the objectives of each nations in war, it is an oversimplication to examine the cause of the Korean war from the fact that Korea was excluded from the defensive perimeter.
Moreover, a reason why the criticism that Secretary Acheson's NPC address was the direct cause behind the Korean war is hard to accept is because President Truman ordered the establishment of NSC 68 on January 31, 1950, a day after Stalin decided on the Korean war, which was entirely different to the appeasement containment policy established by Canon. If the U.S. did not plan these epochal policy transformations beforehand,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deploy U.S. forces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Consequently, this signified that the established containment policy and the Pacific defense policy of the U.S. could no longer be put into practical use internally.
Furthermore, the prolonged conflict between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Pentag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cannot be seen from a conspiracy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chief posts of foreign policy could not conspire a war in a state of opposition with the risk of Soviet intervention. In other words, the State Department's opposition to the withdrawal of U.S. forces cannot be interpreted as denying a war conspiracy and the Pentagon's enforced withdrawal of U.S. forces cannot be seen as a conspiracy for war. Moreover, the fact that the U.S. Administration pushed once again for the military aid bill for Korea that was vetoed in congress to supplement the withdrawal of U.S. forces while conspiring for war does not logically make sense.
The passive containment line of 38th parallel and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of the U.S. was considerably in a state of separation.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was a war plan established by the Pentagon to deal with a possible all-out war with the Soviet Union while the 38th parallel was a containment line established by the State Department to check the expansion of the Soviets on a diplomatic level. The discordance between the containment line and the defensive perimeter called for a clash of conflicts in planning and executing foreign policies. In addition, the containment line did not receive direct military support and protection from the US occupation forces nor the military bases.
The intervention of U.S. forces with the outbreak of Korean war resulted in raising the Pacific defense perimeter up to the 38th parallel. The fact that the U.S. did not escalate the war with China and ended the Korean war with restoring the 38th parallel once again fixed the Communist bloc containment line with the demilitarized zone (DMZ). Also, concluding the mutual defense treaty with South Korea and stationing U.S. forces in South Korea simultaneously devised military means and harmonized the containment line with the defensive perimeter. The DMZ on one hand served as an advanced base for Japanese defense while raising the strategic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signified that the Korean defense and the Japanese defense was converted to an equal standing. The fact that there has not been a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Korean war even in the post cold war era is due to the unification of the defensive perimeter and the containment line against the Communist bloc.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부 장관이 전국기자클럽 (National Press Club: NPC ) 연설에서 밝힌 태평양 방위선과 한국전쟁 원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향은 애치슨 장관이 어떤 연유에서 태평양 방위선을 연설내용에 포함하였고, 이 태평양 방위선은 무슨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소련과 북한 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었고, 한국전쟁 원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한국전쟁 이후 태평양 방위선은 어떤 성격으로 변환되고 조정되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애치슨 장관이 천명한 태평양 방위선은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미국의 도서방위선으로서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면서 한국과 대만( Formosa)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 연설은 북한과 소련의 침략을 초래하는 청신호(green light)를 주었으며, 이는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책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애치슨 연설 직후 미국의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문제와 연결해서 태평양 방위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특별히 언론에 부각되거나 논란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았다. 사실상 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과 관련한 비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 직후 또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사후적 분석을 통해 나왔다.
애치슨의 태평양 방위선에 관한 공개적 천명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까지 작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한국전쟁 발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공산권의 동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은 남침 승인을 소련에 계속 요구하였고, 스탈린도 애치슨의 NPC 연설이 있은 후 한 달도 못되어 북한의 전쟁계획에 동의하였고, 김일성울 초청하여 전쟁계획을 음모하였다. 한국에서 미군 철수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 애치슨 의 연설은 미군의 개입을 가장 염려했던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에게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게 대규모 무기지원을 시작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애치슨 연설은 그가 NSC 48/2의 국가기밀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버림으로써 한국전쟁 발발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애치슨이 NPC 연설을 통해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음모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모든 학설에서 역설적인 주장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듯이 논리성면에서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국전쟁이 단순히 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국가들의 전쟁행위의 목적과 당시의 상황들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애치슨의 NPC 연설이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스탈린이 한국전쟁을 결심했다는 1950년 1월 30일 다음 날인 1월 31일에, 트루먼 대통령은 케난(George F. Kennan)이 수립한 종전의 유화적인 봉쇄정책과 전혀 다른 NSC 68의 수립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각적인 개입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기존 봉쇄정책과 태평양의 방위정책이 내부적으로 더 이상 실용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둘째, 미군의 철수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동안의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도 전쟁의 음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외정책의 주무 기관이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소련 개입 가능성의 위험을 안고 전쟁을 음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즉,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국무부를 전쟁 음모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미군 철수를 강행한 국방부를 전쟁을 음모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미 행정부가 전쟁을 음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군 철수를 보완하고자 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대한군사원조법안’을 다시 요청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정책과 전략에 나타난 소극적 봉쇄선인 38도선과 태평양 방위선 간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은 국방부가 소련과의 전면전쟁을 상정하여 수립한 전쟁계획인데 반해 38도선은 평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차원에서 미 국무부가 수립한 봉쇄선이었다. 봉쇄선과 방위선의 불일치는 대외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봉쇄선은 미군주둔 또는 군사기지 확보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과 보호를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한 미군의 개입은 태평양 방위선을 38도선까지 끌어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이 중국과의 확전을 하지 않고 38도선을 원상회복하는 정도에서 한국전쟁을 종결한 것은 대공산권 봉쇄선을 휴전선으로 격상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 것도 봉쇄선과 태평양 방위선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군사적 수단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휴전선은 일본방위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방위와 일본의 방위가 대등한 위치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종결된 시점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것도 한반도가 포함된 태평양에서 공산세력에 대한 미국의 봉쇄선과 방위선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 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5
•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8
• 제3절 연구 범위와 구성 = 12
• 제4절 연구 방법과 자료 = 14
• 제 2장 미국의 봉쇄정책과 태평양방위선 설정 배경
• 제1절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 수립과 변화
• 1. 트루먼 독트린과 봉쇄정책의 태동 = 17
• 2. 케난의 대소 인식과 소극적 봉쇄정책 = 23
• 3. NSC 20/4와 NSC 68의 군사적 봉쇄정책 = 29
• 4. 중국의 공산화와 태평양에서의 봉쇄정책 = 37
• 제2절 미국의 대소 전쟁계획 수립과 변화
• 1. 미국의 전쟁계획 수립 배경 = 43
• 2.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전쟁계획 = 45
• 3. 미국의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계획 = 56
• 제 3장 미군철수 논쟁과 철수정책 변화과정
• 제1절 한반도 전략적 가치에 대한 기본인식
• 1. 한ㆍ미 수교 이후 미국의 관심 = 60
• 2. 미군 철수 시까지 전략적 평가 = 63
• 제2절 미군철군과 국방부와 국무부 대립
• 1. 38도선이남 점령과 미군정 실시간 대립 = 68
• 2. 철군을 둘러싼 국무부와 국방부간의 갈등 = 69
• 제3절 주한미군 철수정책 변화과정
• 1. NSC 8 채택 배경과 성격 = 75
• 2. NSC 8 결정과 미군철수 논쟁 = 77
• 3. NSC 8/2 결정과 미군철수 완료 = 79
• 4. 미군 철수이후 군사원조 정책 = 82
• 제 4장 애치슨연설과 국내외 반응
• 제1절 애치슨의 성향과 연설경위
• 1. 애치슨의 성향 = 87
• 2. 애치슨의 연설 경위 = 90
• 제2절 애치슨 연설의 의미
• 1. 애치슨 연설의 주요내용 = 94
• 2. 한반도 관련 내용과 그 의미 = 97
• 제3절 애치슨 연설에 대한 국내외 반응
• 1. 한국 및 미국 내의 반응 = 103
• 2. 북한 및 중ㆍ소의 반응 = 109
• 제 5장 태평양방위선과 한국전쟁의 관계
• 제1절 한국전쟁 원인에 대한 논쟁
• 1. 전통주의적 시각 = 115
• 2. 수정주의적 시각 = 119
• 3. 애치슨 책임론에 대한 논의 = 123
• 제2절 애치슨연설과 태평양 도서방위계획
• 1. 애치슨 연설과 NSC 48/2 = 126
• 2. 태평양 도서방위전략과 한반도 = 131
• 제3절 북한과 중ㆍ소의 동향
• 1. 북한과 소련의 한국전쟁 결정 = 137
• 2. 소련과 중국의 전쟁지원 결정 = 143
• 제4절 애치슨의 해명과 평가 = 149
• 제 6장 한국전쟁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변화
• 제1절 한국전쟁시 군사적 봉쇄와 방위정책
• 1. 미국의 참전결정과정 = 154
• 2. 제한전쟁논쟁 = 161
• 제2절 전후 전략적 봉쇄선과 방위선 변경
• 1. 태평양 봉쇄선과 방위선의 일원화 = 168
• 2. 한ㆍ일 방위선의 동일화 = 172
• 제 7장 결론 = 177
• 참고문헌 = 185
• 부록
• Ⅰ. 애치슨 연설문 영문 = 200
• Ⅱ. 애치슨 연설문 번역문 = 213
• ABSTRACT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