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의 戰略的 유연성과 韓美同盟의 變化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양국은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한미 양국 외무장관들은 기존 한미동맹조약과의 마찰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성격을 갖는 공동성명문 형식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발표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세계적 분쟁에도 동원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에도 투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의 한 당사자로서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분쟁은 물론 세계적 분쟁이 제기될 때마다 안보적 특수성으로 인해 동맹의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 2장에서 동맹의 개념과 함께 비대칭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안보정책은 국가 이익과 위협인식에 기초해 마련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국익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반세기간의 변천 과정을 검토했다.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 대량살상무기 보유 국가(불량국가)의 출현 등 새롭고 다양한 비정형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방변환(DT)과 함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핵심적 개념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3장에서 부시 행정부의 군운용의 핵심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등장 배경과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군사 전략에 항상 저변에 위치해 있었지만 급격히 부각된 것은 현 부시행정부 시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의 상대방인 한국 정부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미국 행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미군의 핵심적 운용개념임을 내세워 한국측에 수용할 것을 설득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할 경우 양안 분쟁 개입 가능성 등으로 인한 동맹의 연루 위험성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제의해온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한국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제의에 대해 제4장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과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긍정적․부정적 견해를 살펴 보았고, 제5장에는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과정과 내용을 검토했다. 안보 군사자료의 비밀성으로 인해 많은 자료가 공개 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후 한미동맹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결론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동맹은 큰 변화의 노정에 서게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주한미군의 운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한국측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노력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논문 개요를 살펴보자.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미군의 역할은 과거 냉전 당시 북한의 공격만을 억지해온 역할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이다. 반세기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방어에만 기여해온 한미동맹은 큰 변화의 노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국방변환(DT)과 해외 해외주둔 미군 재편(GPR)의 핵심적 개념 역할을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해외 및 본토 미군의 재편은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21세기형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전력재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의 군사 안보전략은 한 국가가 인식하는 위협 및 국가이익 확보라는 명분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자국 위협요인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일 수 있는 잠재적 강대국의 출현 가능성, 국제테러리즘 확산, 국가이익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자원 확보 위협 등을 들고 있다. 또 『21세기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상에 나타난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면, 국가이익은 사활적 이익, 중요한 국가이익, 인도주의적 및 기타 다른 이익 등 3개범주로 구분된다. 즉 미의 국가이익은 1) 미국의 근본적이고 천부적인 가치보장, 민주제도와 독립국가로서의 미국의 안전과 생존권 확보, 2) 미국민의 번영을 위한 기회제공과 국가산업 중흥을 위한 자원기지 확보, 3) 정치적 자유 및 인권, 민주제도가 촉진되는 안전한 국제사회의 건설, 4) 동맹 및 우방국과의 건전하고 협력적인 관계 유지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알 카에다 등 비국가 조직에 의한 테러, 대량살상무기, 마약거래 등 21세기형 위협 인식에 근거하여 기존의 안보전략을 크게 전환했고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핵심적 안보전략은 9.11테러 직후 2001년 연말에 발표된 QDR-2001, 2001년 연말에 작성된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2002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03년 11월 25일 발표된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미 합동참모본부의 2004년 군사전략 보고서(NMS) 등에 잘 나타나 있다.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안보전략을 테러 지원 단체나 국가 등에 대한 선제 공격과 무력개입 전략으로 방위태세를 전환하고 부정형적인 위협에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도모했다. 이러한 군사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이 이들을 격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냉전형 군조직으로서는 도저히 비정형적인 위협을 제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미군의 기동군화, 유동군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은 물론 본토의 미군까지 전부를 아우르는 전력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에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일본과도 2006년 5월 1일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한국은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 등의 경우에 주한미군의 개입으로 인한 동맹의 연루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적으로 미국은 중국과는 먼거리에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이다. 한국 땅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면 중국의 한국 공격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기지는 중국의 맹방인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바로 이점이 한국 정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 판단시 가장 우려했던 점이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지역분쟁 개입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한 당사자로서 포기의 대상, 연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만큼 이제 한미동맹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한국의 향후 안전과 생존에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국의 군 운용개념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변경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만큼 주한미군의 운용시에 한국의 국익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는 한미동맹 변화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민 가운데에는 많지는 않으나 일부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범죄 증가, 주한미군 기지주변의 환경오염,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재산권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과거보다 많이 표출하고 있다. 한편, 미국민들 사이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론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한국전 당시 지원을 통해 한국의 공산화를 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민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변화도 간접적으로 한미동맹 변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통해 비대칭적 구조에서 대칭적 구조로 변화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기회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는 북한이 과거 50-60년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 주체 국방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국가 예산을 국방에 투입한 나머지 70년대 이후에는 한국에 많이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경제력에 걸맞는 예산을 국방 부분에 투입해야지 과도한 국가 예산을 국방 부문에 투입할 경우에는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는 다자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주 국방도 중요하지만 이는 국가의 국력에 부응하는 형태를 취할 때만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를 감안하여 과도한 안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한미동맹의 대칭화를 추구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2장 한미동맹의 성격
• 제 1절 동맹 개념과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 1.동맹 개념
• 2.한미동맹의 비대칭성
• 제 2절 미국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 1.미국의 국가이익
• 2.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 제 3절 한미동맹의 변천
• 1.탈냉전기 이전의 한미 동맹
• 2.탈냉전기의 한미동맹
• 제 3장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두 배경
• 제 1절 전략적 유연성 등장 배경
• 제 2절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
• 제 3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장 배경
• 제 4장 전략적 유연성 제의에 대한 한국 반응
• 제 1절 한국 정부 반응
• 제 2절 긍정적 반응
• 제 3절 부정적 반응
• 제 4절 평 가
• 제 5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과 내용
• 제 1절 韓美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과정
• 제 2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내용
• 제 6장 한미동맹의 변화 전망
• 제 1절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변화
• 1.미국의 세계 안보전략 변화 검토
• 2.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변화
• 제 2절 주한미군에 대한 韓美??? 의 인식변화
• 1.미국내 주한미군 철수론 부상
• 2.한국내 반미감정 확산
• 제 3절 한미동맹의 변화 전망
• 제 7장 결 론
• 論文槪要
• 참 고 문 헌
• 표 목 차
• <표 5-1>주한미군 주요 기지 규모
• <표 5-2>특정임무 이양일정 및 감축부대
• <표 5-3>용산기지 이전관련 1990년 합의서와 2004년 합의서 비교
• <표 5-4>미군감축시기 연장 :협상전과 협상타결 후 비교
• <표 5-5>주한미군 단계별 감축 일정
• <표 5-6>FOTA쟁점사항
• <표 5-7>FOTA회의 개최 일정
• <표 5-8>한미 상호방위조약문
• <표 6-1>주한미군에 의한 상시적 환경오염 지역 및 내용
• <표 6-2>1990년 이후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