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國際商事仲裁의 法制와 國際化 動向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국제교역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지고 있는 반면 그에 따라 각종 국제상거래의 분쟁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송의 ADR 중 국제상사중재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출범 직후인 1954년부터 국제상사중재전담기구인 CIETAC을 설립하여 국제상사중재를 운영하였고 1994년에는 국제ㆍ위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과 UNCITRAL Model Law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원칙을 받아들여 중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제상의 체제를 완비한 후 2001년 WTO체제에 가입한 이후 국제상사중재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신뢰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제도와 운용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 국제상사중재법제의 연혁과 법제화과정을 살펴보고 운영실태를 제도와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국제상사중재조직, 중재판정전의 절차, 판정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과 국제화의 과제를 천착하였다. 중재조직에 대하여는 중재기구의 민간성과 자율성을 짚어보았고 중재협회의 구성문제를 다루었다. 중재합의의 성립조건과 준거법지정문제의 미비점을 분석한 다음 중재절차를 지휘하는 판정부[仲裁庭]의 구성방식과 권한 및 의무의 내용을 통하여 그 주체성과 보유 권한의 적절성, 권한행사의 적정한 보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보았으며 중재절차에서 구현된 당사자 자치성 의 정합성과 문제점을, 중재판정이후는 사법적통제의 한계성과 법원의 중재지원체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판정취소와 관련하여 사회공공이익의 적용이나 지방보호주의와 관련된 법규와 실무상의 흠결 및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제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조직과 중재절차 및 이행의 전 과정이 중재법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경제사회의 주요위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한편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제적 중재원칙에 보다 근접하며 판정의 공정성과 집행력을 상호 보장하고 제고할 수 있는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최근 시행된 중재법적용에 대한 사법해석 등은 국제상사중재의 국제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법제상의 과제와 개선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한다면 국제중재제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중-일 나아가 동남아의 중재제도가 보다 견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 1장 서 론
• 제 1절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의 배경
• 제 3절 연구의 방법
• 제 2장 중국의 국제상사중재규범
• 제 1절 국제상사중재의 법제화
• Ⅰ 도입기
• Ⅱ 맹아기
• Ⅲ 발전기
• 1.제도의 정비
• 2.중재의 활용
• Ⅳ 성숙기
• 제 2절 중재법과 중재준칙
• Ⅰ 중재법
• 1.중재법의 구조
• 2.중재법의 특징
• Ⅱ 중재준칙
• 1.중재원칙
• 2.기본제도
• 제 3절 국제중재협약과 국제적 중재규칙
• Ⅰ 중국이 가입한 국제중재협약
• Ⅱ 중재법에 반영된 국제적 중재규칙
• 제 4절 최고인민법원의 司法解釋
• Ⅰ 司法解釋의 기능
• Ⅱ 국제상사중재와 司法解釋
• 제 3장 중국 국제상사중재조직에 대한 분석
• 제 1절 국제상사중재 조직
• Ⅰ 中???經濟貿易仲裁委員會
• 1.설립
• 2.조직
• 3.사건처리현황
• Ⅱ 일반 중재위원회
• Ⅲ 중재인
• 1.기능과 역할
• 2.초빙자격과 임기
• 3.책임과 의무
• 4.해임
• 5.仲裁庭
• Ⅳ 중국중재협회
• 1.중재협회의 성격
• 2.중재협회의 책무
• 3.중재협회와 중재위원회의 관계
• 제 2절 국제상사중재조직상의 쟁점
• Ⅰ 중재기구의 전문적 민간성 부족
• 1.중재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영향력 잔존
• 2.전문성의 후퇴
• Ⅱ 중재인의 공정성자율성 미흡
• 1.仲裁庭의 자율권 제한
• 2.首席仲裁人선정절차의 자치성 미흡
• 3.중재인의 중립성 보장 미흡
• Ⅲ 중재협회구성 지연
• 제 4장 중국 국제상사중재절차에 대한 분석
• 제 1절 국제상사중재절차
• Ⅰ 유효한 涉外仲裁協議의 성립
• 1.涉外 및 商事 요소의 충족
• 2.涉外仲裁協議 요건의 충족
• Ⅱ 涉外중재절차
• 1.중재신청과 수리
• 2.답변과 反請求
• 3.관할권
• 4.仲裁庭
• 5.심리
• 6.증거
• 7.판정
• 8.판정이행
• 9.간이절차
• 제 2절 국제상사중재절차상의 쟁점
• Ⅰ 涉外仲裁協議의 요건 및 이의관할 불합리
• 1.중재기구에 대한 표기요건 협소
• 2.엄격한 서면성
• 3.유효성 판정기관 및 판정기준 모호
• Ⅱ 임시중재의 불인정
• Ⅲ 涉外기준 혼선
• Ⅳ 준거법지정 규정 결여
• 1.중재규칙 준거법지정 규정의 결여
• 2.실체적 준거법지정 규정의 결여
• Ⅴ 임시보전조치 관할권 귀속의 부적정
• 1.임시보전조치 관할형태
• 2.국제협약과 국제적 중재규칙의 태도
• 3.仲裁庭의 관할권 부재
• Ⅵ 중재언어의 제약
• Ⅶ 판정 발효시기의 불합리
• 제 3절 국제상사중재판정 이행에 관한 쟁점
• Ⅰ 과도한 사법적 간여
• 1.판정 집행거부취소심리 중 실체판단
• 2.社會公共利益의 적용한계 초과
• 3.사전보고제의 왜곡
• Ⅱ 판정 집행취소관련법규의 흠결
• 1.涉外외국중재판정의 구분기준 혼란
• 2.단기의 이원적 판정집행신청기한
• 3.장기의 판정취소신청기한
• 4.법원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의 부재
• Ⅲ 판정집행의 어려움
• 1.집행절차진행의 장애
• 2.집행신청사안 심리기한 부재
• 3.법원의 협조체제 미흡
• 제 5장 중국 국제상사중재법제의 국제화 과제
• 제 1절 국제상사중재의 공정성 강화
• Ⅰ 중재조직의 중립성 보장
• 1.중재기구에 대한 행정적 영향력 해소
• 2.仲裁庭의 중재 주도권 확보
• 3.수석중재인 선정절차의 신뢰성 제고
• Ⅱ 당사자 의사자치의 확대
• 1.당사자의 선택권 존중
• 2.준거법의 지정
• 3.중재언어의 선택대상 확대
• Ⅲ 사법통제의 합리적 한계설정
• 1.涉外중재판정의 실체판단 금지
• 2.사전보고제도의 폐지
• 3.법원결정에 대한 불복 허용
• 제 2절 국제상사중재의 효율성 제고
• Ⅰ 중재대상의 정비
• 1.임시중재제도의 도입
• 2.涉外 개념의 정립
• 3.中???經濟貿易仲裁委員會의 전문성 회복
• Ⅱ 판정 이행절차의 정비
• 1.판정효력발생의 도달주의 도입
• 2.社會公共利益의 합리적 적용
• 3.판정취소사유의 보정
• 4.판정집행취소관련 신청기한의 조정
• 5.집행절차의 간소화
• Ⅲ 중재 지원체계의 조성
• 1.법관 및 중재인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 2.법원의 협조체제 구축
• 3.중재협회의 신속한 구성
• 제 3절 중재법의 적정적용을 위한 최근 개선노력
• Ⅰ 최고인민법원의 涉外외국중재판정 법원처리규정 개정시안
• 1.내용
• 2.평가
• Ⅱ 최고인민법원의 중재법 적용의 일부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
• 1.내용
• 2.평가
• 제 6장 결 론
• ABSTRACT
• 參 考 文 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