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법치주의와 기본권 신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붕괴를 넘어 위기로까지도 인식되는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주로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적 시각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법학적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의 영역 중 의무교육단계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의무교육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의무교육의 영역에서의 공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령이 헌법규범과 법치주의 원리를 형식적 내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의무교육에 관한 교육법 내용을 헌법정신과 헌법원리, 헌법상의 기본권조항들에 비추어 학습자와 부모의 기본권이 최대한 신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규정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을 위한 의무취학 위반에 따른 행정벌이 부과되었을 경우 권리구제방안과 조기진급․조기졸업의 확대, 학력인정 및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중학교 학교선택권, 종교교육에 대한 회피권 등을 중요 쟁점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덧붙여 현재의 학교교육 중심의 의무교육에 대한 대안적 시도들에 관한 법적 문제들도 검토하였는데 이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규율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비교하여 국가교육권한의 한계를 살펴보고, 홈스쿨링과 대안학교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비교․평가하여 취학의무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의무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방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을 법률유보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서 검토하여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들을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교육에 관한 헌법이념과 원리, 의무교육법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이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률과 관련 영역에 따른 개별 법령에서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및 중학교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법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년의 중등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으며, 의무교육제도의 중핵을 이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정형식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방향
• 제2장 의무교육의 의의와 연혁
• 제1절 의무교육의 개념
• Ⅰ. 내용적 측면에서의 의무교육
• Ⅱ. 법규적 측면에서의 의무교육
• 제2절 의무교육의 의의
•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1. 개인의 권리로서의 교육
• 2. 교육의 국가적 차원
• 3. 판례
• 4. 검토
•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1. 학설
• 2. 판례
• 3. 검토
• Ⅲ. 의무교육제도의 의의
• 1. 의의
• 2. 법적 성격
• 제3절 의무교육의 기원과 역사
• Ⅰ. 의무교육의 기원
• Ⅱ. 의무교육제도의 확립
• Ⅲ. 헌법으로의 편입
• Ⅳ. 주요국의 의무교육제도
• 1. 미국
• 2. 영국
• 3. 프랑스
• 4. 독일
• 제4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제도
• Ⅰ. 의무교육 규정의 연혁
• Ⅱ. 의무교육제도의 변천과정
• 1. 의무교육 태동기
• 2.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
• 3. 수용능력 확충기
• 4. 의무교육 정착기
• 5. 중학교 의무교육 기반 조성기
• 6. 중학교 의무교육 확충기
• Ⅲ.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현황
• Ⅳ. 검토
• 제3장 의무교육의 규범 체계
• 제1절 헌법과 교육
• Ⅰ. 교육에 관한 헌법 이념
• Ⅱ. 헌법원리와 교육
• 1. 문화복지국가의 원리
• 2. 법치주의 원리
• 제2절 의무교육법의 기본원리
• Ⅰ.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 Ⅲ. 무상성의 원리
• 1. 학설
• 2. 판례
• 3. 검토
• Ⅲ. 중립성의 원리
• 제3절 헌법과 의무교육
• 제4절 교육법 규정
• Ⅰ.의무교육과 취학의무
• 1. 취학의무
• 2. 예외
• 3. 벌칙 및 과태료
• 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Ⅲ. 학력인정 및 학업성취도 평가
• 1. 학력인정
• 2. 학업성취도평가
• Ⅳ.교육과정
• 제4장 의무교육보장과 법체계 정비의 문제
• 제1절 교육기본법의 기본법적 지위
• 제2절 과정중심의 통일된 규율체제
• 제3절 교육과정의 법적 문제
• Ⅰ. 교육과정과 교육제도 법률주의
• 1. 문제의 소재
• 2. 검토
• Ⅱ. 교육과정의 규정 형식
• 1. 문제의 소재
• 2. 검토
• Ⅲ.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고시)의 법적 효력
• 1. 문제의 소재
• 2. 검토
• 제4절 위임입법의 한계
• 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규정
• 1. 문제의 소재
• 2. 판례
• 3. 검토
• Ⅱ. 중학교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1. 문제의 소재
• 2. 검토
• 제5장 의무교육보장과 대안교육의 문제
• 제1절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 Ⅰ. 이론적 배경
• Ⅱ. 국가의 교육권한
• 1. 근거
• 2. 법적 성격
• 3. 내용
• Ⅲ.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 1. 근거
• 2. 법적 성격
• 3. 내용
• Ⅳ. 판례
• 1. 상호 우열에 관한 원칙
• 2. 판례의 실제 성향
• 3. 검토
• Ⅴ.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제2절 취학의무와 홈스쿨링
• Ⅰ. 문제의 소재
• Ⅱ. 외국의 사례
• 1. 미국
• 2. 영국
• 3. 일본
• Ⅲ. 검토
• 제3절 취학의무와 대안학교
• Ⅰ. 문제의 소재
• Ⅱ. 대안교육의 필요성
• Ⅲ. 사례 및 현황
• 1. 외국의 사례
• 2.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 Ⅳ. 대안교육의 한계
• 1. 대안교육의 법적 근거
• 2. 학부모의 학교교육 강제
• 3. 학교설립의 제한
• Ⅴ. 대안학교의 법제화
• 1. 과정
• 2. 법령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 Ⅵ. 검토
• 제6장 의무교육을 통한 기본권 신장의 개선방안
• 제1절 초중등교육법의 벌칙 조항
• Ⅰ. 벌칙 및 과태료 조항
• Ⅱ. 권리구제방안
• 1. 문제의 소재
• 2. 헌법소원
• 3.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 4. 검토
• 제2절 조기진급, 조기졸업의 확대
• 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항
• Ⅱ. 개정방안
• 제3절 학력인정 및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 Ⅰ. 의무교육에 있어 학력인정제도의 법제화
• Ⅱ. 대안학교와 학력인정
• Ⅲ.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제4절 중학교 학교선택권
• Ⅰ. 문제의 소재
• Ⅱ. 판례
• 1. 국내
• 2. 독일
• Ⅲ. 검 토
• 제5절 종교교육에 대한 회피권
• 제7장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법률
• <표> 목차
• <표 1> 광복 직후 초등학교의 현황
• <표 2>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
• <표 3> 광복 이후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성장추이
• <표 4> 의무교육 관련 법령
• <표 5> 학업 중도이탈 학생 현황
• <표 6> 비인가 초등대안학교
• <표 7> 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통합과정)
• <표 8> 시도별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