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통합이론과 남북한에의 적용 = (A)study on the theory of monetary unific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case of South-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먼델이 제시한 최적화폐지역이론(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Area)을 기본으로 해 화폐통합 이론의 한계와 실제를 점검했다. EU화폐통합과동서독 화폐통합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남북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살펴보았다. 또 남북한 화폐통합의 중요한 이슈가 될 남북 화폐 교환비율을 어떤목표아래 어떻게 산출하고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화폐통합이론은 EU화폐통합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동서독간 급작스런화폐통합의 경우에도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OCA이론은 단일화폐를 선택하고 단일의 중앙은행에 의해 통화정책을 펴고자 하는 나라들의 산업구조, 지역 및 산업간 노동 및 자본이동성, 경제개방도, 가격 및 임금신축성, 재정정책, 정책수행, 자본시장 발전정도,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등에 따라 화폐통합에 따른 이익과 비용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이 이론은 화폐통합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이 비용보다많을 때는 당연히 화폐통합에 합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화폐통합을 하려면 경제규모 상호의존성 등 몇 가지 조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서독통일과 EU화폐통합에서 보듯 이 같은 수렴조건들이 사후적으로 충족될 수도 있다. 유럽에서 EU화폐통합에 뒤늦게 합류한국가들도 처음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EU에 가입하고 단일통화권에들어간 이후 점진적으로 그 조건들을 충족시켜왔다.동서독의 경우에는 체제가 달랐지만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붕괴라는 정치적 장벽이 붕괴된 이 후 화폐통합 논의를 급진전시켜 8개월 여만에 화폐통합을 성공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동독인을 배려하는 정치 사회적인 관점을 중시한 채 동독 통화가치를 높이 평가, 10여년에 걸친 화폐통합 충격을 겪어야 했다. 이런 사례들은 OCA이론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걸 맞는 외환 금융 자본시장과 실물부문에서 남한경제와 동질화를 추구한다면 남북한 화폐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체제는 핵무기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긴 하지만 2002년 경제개혁을 비롯해 금강산관광사업 확대, 개성공단사업, 국경무역 확대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대열에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다. 이미 남한은 중국에 이어 제2의 무역상대국이 됐으며 최대 원조국이 된 상태다.남북한 화폐통합 방법에는 크게EU화폐통합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과 동서독과같은 급진적인 방법이 있는 데 남북한은 두 가지 방법 모두를 복합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남북한 상황은 점진적인 통합을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격적인 화폐통합을 단행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남북한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 화폐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남북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과 이를 단일의 중앙은행에 이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단일통화는 Hayek가 제안한 대로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우량통화를 중심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통화를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남한 원화로 통일하되 남북화폐간 교환비율을 잘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화폐통합 때 ∆ 북한내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 ∆북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 ∆북한주민들의 남한이주를 억제하는 방안 ∆북한내 물가상승률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최우선과제로 정해놓고 이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해봤다. 북한 1원에 대한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이런 비율들은 한계를 갖는다. 최우선 목표에 맞춘 가정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부분균형분석방법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또 남북한 경제상황, 교역 및 협력현황, 국제정치 상황 등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교환비율을 선택할 지는 화폐통합 당시의 시장상황, 남북한 당사자들의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남북한 당국자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교환비율을 결정할 때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여건까지 모두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화폐통합을 계기로 남북한이 지속적인 성장궤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경제적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경제적 관점의 판단을 분명히 하려면 남북한 외환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대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통화가 처음에는 암시장에서 거래될지 몰라도 어느 단계에서는 북한주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화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남북원화의 암시장은 남북 통화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장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이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남북한 원화는 남북경제 실상에 맞는 본질가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통일비용 및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남북 화폐통합을 계기로 북한GDP성장률과 연계한 투자옵션 상품을 만들어 국내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적기관 및 국제금융시장의 사적 투자자금을 적극 유치하는 적극 방안도 검토 해 볼 만하다. 남북한 교환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북한주민과 당국이 보유하고 모든 재산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가치를 메긴 후 대차대조표를 만든 후 이에 근거해 교환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화폐통합에 걸 맞는 CGE 모형을 만들어 이들 교환비율이 남북한 경제에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