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학교회계·산학협력단·학교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Private Univers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학교회계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을 파악한 후, 분석 및 문제점을 제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론적인 논리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립대학 학교회계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의 회계기준과 그에 따른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를 중요하게 부각시켰으며, 특히 2008년부터 정부의 복식부기회계 시행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통일된 학교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국공립학교ㆍ사립학교(학교법인포함) 및 국립대학병원ㆍ사립대학병원의 조세현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특허료의 징수 등 세목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과세제도를 학교회계ㆍ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목적사업에 3년 미만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편의시설의 위탁운영수입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셋째,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사립학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100% 설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력 낭비 등 효율적 측면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
넷째, 대학 산학협력의 체계화와 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 연구개발의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개발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섯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연과세 성격임으로 당해연도 소득금액 초과분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학의 우수교원확보 및 연구장려정책 차원에서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20%)제도는 부활되어야 한다.
일곱째, 기숙사식당 및 학생식당의 위탁운영에 따른 재화의 공급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여덟째, 연구사업 활성화 등의 발전을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5％)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아홉째,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결국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당연히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열째, 산학협력단을 사립대학과 동일하게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사업자로 구분하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열한째, 학교기업은 교과과정과 연계된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열두째, 학교기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으로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열셋째, 학교기업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로 분류하여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앞에서 말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사립대학의 조세제도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학문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설립한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은 기초단계에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사립대학의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의 교직원들에게 실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의미도 부각되고 있어 대학기관의 효율적인 조세연구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ax system of school accounting (SA),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IACF), and school enterprise (SE) of private universities, then presenting their problems and deriving improvement schemes on the basis of reasonable logic, in order to put them to practical use in the field of school.
To this aim, significant stress is put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SA, IACF, and SE, and their sectional accounting of ‘unrelated businesses’ and ‘profit-making businesses’.
Especially, as the government enforces double entry accounting from the year 2008, the collec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 tariffs, and patent fee is analyzed with, tax items, adequately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the unified standards which national, public, and private schools use.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tax systems of SA, IACF, and SE, finally presenting the improvement solutions to their problems as follows:
1. The appropriated earning of fixed assets, which has been used in unrelated business for less than 3 year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domain of profit-making businesses.
2. Consignment application income for students’ convenience should be ruled out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as it is to be considered from essential businesses.
3. Private schools should do away with interest income, dividend income, and withholdings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in the aspect of wast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efficiency because they can set them up 100% as essential business.
4. Research and development should be eliminated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systematizing IACF's and of activa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ACF's and SE's.
5. As allowance for non-profit business is a kind of deferred taxation, the carried-forward tax credit should be allowed for the income excess of the current year.
6. Tax-free system (20%) of the research grant supporting the faculty should be revived to the effect that it can attract superior faculty members and encourage research and study.
7. The value-added tax on the supply of goods generated by operating student and dormitory cafeteria should be exempted because it can be regarded as essential business.
8. Holding criteria (5%) such as the number of common stock issued should be free from its application so a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search business.
9. The application income generated from private universities, permanent property for profit, eventually, is subject to outgo for education business. Consequently, local tax deserves to be exempted.
10. IACF's, along with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equally classified by expenditure classification, as non-profit business in the local taxation system.
11. SE's should be beyond the domain of profit-making business since they are looked upon as essential business in terms of offering practice relating to education curriculum.
12. The taxation of setting up the allowance for non-profit businesses of SE's should be revised permanently, not temporarily, due to the deductible amount by the corporate tax law.
13. SE's should be grouped as non-profit-making businesses by the local tax law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educational-purpose property as provided by university foundation and operation regulations.
The research work as mentioned above shows that the taxation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has long been discussed academically, and also has been a hot subject of arguments: however, recently established IACF's and SE's have just begun to toddle. Especially, this paper, through broad analyses of the taxation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and by providing the faculty members on the field with a momentum for practical application, will hopefully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taxation resea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5
• 제2장 사립대학의 과세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 7
• 제1절 조세법상 특성 = 7
• 1. 학교회계의 조세법상 특성 = 7
• 2. 산학협력단의 조세법상 특성 = 36
• 3. 학교기업의 조세법상 특성 = 42
• 제2절 외국 학교법인의 과세제도 = 44
• 1. 미국의 과세제도 = 44
• 2. 일본의 과세제도 = 50
• 3. 독일 및 프랑스의 과세제도 = 58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70
• 1. 학교회계의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연구 = 70
• 2. 산학협력단 관련 연구 = 75
• 3.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 76
• 제3장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분석 = 80
• 제1절 학교회계의 과세제도 분석 = 80
• 1. 국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80
• 2. 지방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92
• 3. 관세 및 기타 과세제도 분석 = 100
• 제2절 산학협력단의 과세제도 분석 = 102
• 1. 국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102
• 2. 지방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112
• 3. 관세 및 기타 과세제도 분석 = 116
• 제3절 학교기업의 과세제도 분석 = 118
• 1. 국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118
• 2. 지방세 관련 과세제도 분석 = 128
• 3. 관세 및 기타 과세제도 분석 = 132
• 제4장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36
• 제1절 학교회계의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36
• 1.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수익사업범위에서 제외 = 136
• 2.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수입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138
• 3.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142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초과분은 이월 공제 허용 = 143
• 5.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제도(20%) 부활 = 144
• 6. 기숙사식당 및 학생식당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급 재회의 면세화 = 147
• 7. 주식 등의 보유기준(5%) 적용대상에서 제외 = 150
• 8.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50
• 9. 사립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지원 = 151
• 제2절 산학협력단의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2
• 1.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수익사업범위에서 제외 = 152
• 2. 이자·배당소득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 153
• 3. 산학협력단연구개발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154
•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초과분은 이월 공제 허용 = 155
• 5. 주식 등의 보유기준(5%) 적용대상에서 제외 = 156
• 6. 지방세법상 산학협력단을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 = 157
• 제3절 학교기업의 과세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158
•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158
• 2.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159
•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160
• 4. 주식 등의 보유기준(5%) 적용대상에서 제외 = 161
• 5. 지방세법상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162
• 제5장 요약 및 결론 = 165
• 참고문헌 = 170
• 1. 국내문헌 = 170
• 2. 국외문헌 = 173
• ABSTRACT =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