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財政分析.診斷制度의 活用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IMF체제이후 급격한 세수감소에 따라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운영상 긴축재정운영을 추진해야 하는 등 지방재정은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욕구의 급격한 팽창과 선거에 따른 각종공약사업으로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방만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 각종 선심성․행사성경비의 증가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로 예산편성지침 시달, 중기재정계획 운영,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채발행 승인제도가 있으나 이는 사전적 재정지도이며, 편성된 예산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환류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정착을 통한 사후적 재정지도방안이 요청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의 지방재정 운영상 문제점, 처음으로 실시한 우리나라의 '97회계년도 재정분석․진단, 미국․일본의 재정진단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진단을 통해서 지방재정위기의 사전적인 예방장치로 지방재정분석․진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재정분석․진단결과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지도 등 각종 재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배정 및 기채승인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종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지역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진단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개별 자치단체는 분석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로, 지방재정위기의 사전예방장치로 활용된다. 재정분석․진단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인사개편, 채무상환, 세입증대 및 신규사업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응함으로써 외국과 같이 파산선고제가 없는 우리나라의 재정제도하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정위기관리를 위해 가칭 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덧붙여 재정분석․진단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여 지방재정운영을 개선시키는데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나 목적이 아님을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