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精神性 醫藥品의 犯罪 實態 分析 = An Anlaysis on the Crime of Psychopharmaceutical Abu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three ways of becoming addicted to narcotics namely "by chance", "vicious lure" and by "addiction".
There are about 10,600 narcotic related prisoners among the total of 67,500 prisoners, and account for 15.8% the entire prisoners in 2002.
The fact is that they are not welcomed to the society and even to their own family.
Of all these narcotic addicts, 74.3% is psychopharmaceutical abusers, 7.4% is drug abusers, and mariguana smokers account for 18.4%. From these statistics, we could see that psychopharmaceutical abusers comprise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entire narcotic addicts.
At present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600,000 drug abusers in the country, and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 number reaches 1,000,000.
Accordingly, it is time to gather up our wisdom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hrough diversified research that contains policy for the social-issued drug abusers and plan for the time when our country is reunified with N.K.
There's no need to emphasize over again about the ill effect of drug abuse and its serious influence . It's of no use to argue that drug abuse causes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beyond the ruin of an individual. Nowadays psychopharmaceutical abus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at the world faces.
Until now the goverment psychopharmaceutical abuse management and regulation was not prepared from long-term strategic standpoint, and didn't fully understand the psychopharmaceutical abuse. So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drug abuse control program was not devised and implemented. From the beginning our country considered the drug abuse as a crime that should be handled by the detective division and suffer a criminal punishment, so the government has been depending on regulations and punishment, not to cure and to prevent recurrence who simply misused the drug -not a drug maker, a secret dealer or a smuggler-. Also the government couldn't devise measures suitable for handling teenager drug abuse, and was rather negligent of creating social mood that helps to wipe out drug use.
In this project, solution for psychopharmaceutical abuse is approached by precautions and post-management measures. Let's see the precautions first.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have an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psychopharmaceutical product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s no organization that takes complete charge of psychopharmaceutical products in our country and takes care of drug-problems by the gross.
So ‘permanent, wholly responsible’ organization is needed to be founded to make schemes to control psychopharmaceutical product, to coordinate the agency concern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psychopharmaceutical product and for preventing drug abuse and controlling.
Secondly, No matter how hard government tries to enlighten and educate people to prevent drug abuse, wide consensus between people about the seriousness of psychopharmaceutical abuse is not formed yet. Therefore, a lot of effort to educate and enlighten people who could easily be addicted to the psychopharmaceutical products -especially teenagers- is needed from now on.
And a prevention activities that civil organizations -not only government- take the lead in against drug abuse should be activated.
Third, not only prevention activities but also strict regulations are essential. To make these activities possible, securing drug-specialists and regulation staffs should preceded. Also regulating equipments should be updated and renovated. New regulation methods·techniques such as using new reagent is demanded.
Fourth, effective cure and rehabilitation system has to be made. First of all, present cure and protecting system is needed to be modified and actualized. And cure program for drug addicts ha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Last,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t proposes the separate court for drug abusers as an post-management measures that it is enforcing with the plan against psychopharmaceutical circulation and drug abuse from advanced nation. Currently our nation makes use of treatment system to psychopharmaceutical addicts. But present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system of having separate court for drug abusers has to be introduced.

국문 초록 (Abstract)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우연”한 기회에, 사악한 “유혹”에 의해서 시작되어, “중독”으로 인한 3가지 이유가 있다.
2002년 교도소 총 수용인원 67,500여명중 마약류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10,600여명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중 향정사범은 7,900여명으로 74.3%이며 마약사범 7.4%, 대마사범 18.4%로 향정사범이 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중독자가 약 60만명으로 추산되며 마약류 중독자 100만명 시대로 접어든다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사회 문제화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정책과 통일 후 대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함께 사는 밝은 사회를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마약류 남용과 폐해는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 파괴를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마약류문제는 전쟁·기아·환경파괴와 더불어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및 통제방안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망이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수반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마약류남용 문제를 범죄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의 전담사항이자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해해왔고, 마약류의 제조, 밀매, 밀수사범이 아닌 단순한 오용자에 대해서도 치료나 재활보다는 단속과 처벌에 의존하여 왔다.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약물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범죄실태를 분석하면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예방대책을 살펴보자.
첫째, 정부차원의 향정신성 의약품관련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마약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상설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통제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 유관기관간의 업무조정,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남용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지역·국제적 협력의 강화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계몽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계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퇴치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주도하는 예방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방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엄격한 단속활동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단속인력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속장비의 현대화·첨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단시약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단속기술·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행 치료보호제도를 조정하고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들을 위해 민간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및 남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에 대해 치료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단속이나 형벌 위주의 정책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약물법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 범위 = 3
• 2. 연구 방법 = 4
• 제2장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마약류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
• 1. 마약류의 정의 = 5
• 2. 마약류의 일반적 분류 = 6
• 제2절 향정신성 의약품의 정의, 종류 및 특성 = 16
• 1. 향정신성 의약품의 정의 = 16
• 2. 향정신성 의약품의 종류 및 특성 = 18
• 제3절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원인과 이론적 관점 = 33
• 1. 향정신성 의약품의 남용 이유 = 33
• 2.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의 이론적 관점 = 36
• 3.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의 위험성 = 40
• 제3장 향정신성 의약품의 범죄 실태 분석 = 42
• 제1절 국내 마약류 유통의 역사적 고찰 = 42
• 제2절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의 확산 실태 = 54
• 1. 향정신성 의약품의 확산 실태 = 54
• 2. 향정신성 의약품 범죄의 실태 분석 = 70
• 제3절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법규 = 73
• 1. 향정신성 의약품 법규의 역사적 변천 = 73
• 2. 향정신성 의약품 통합 법률의 제정 = 75
• 3. 마약류 법규의 주요 내용 = 76
• 제4절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 및 관리 실태 = 129
• 1.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 지도 점검 = 129
• 2.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 130
• 3. 의료용 마약류 등 특별관리 = 130
• 4.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131
• 5. 마약류 퇴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강화 = 131
• 6.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적극 지원 = 132
• 제4장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및 통제방안 = 136
• 제1절 마약류 규제의 논거 및 통제방안 = 136
• 1. 마약류 규제의 논리적 논거 = 136
• 2. 마약류 일반에 대한 통제 방안 = 142
• 제2절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대한 예방대책 = 182
• 1. 범정부 차원의 향정신성 의약품관련 전담기구의 설치 = 183
• 2. 예방활동의 강화 = 184
• 3. 단속능력의 제고 = 185
• 4. 치료와 재활대책의 강구 = 187
• 5. 국제협력의 강화 = 192
• 제3절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 194
• 1. 한국의 치료제도와 문제점 = 194
• 2.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요 감축전략으로서 약물법원제도 = 200
• 3. 약물법원제도의 도입 필요성 = 201
• 제5장 결론 = 220
• 부록 = 224
• 부록-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24
• 부록-2. 인디아나주의 약물법원관련 법률 규정 = 267
• 부록-3. 의료용 마약류 = 304
• 부록-4.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309
• 참고문헌 = 310
• 1. 국내 문헌(논문 및 단행본) = 310
• 2. 외국 문헌 = 313
• 3. 관련 인터넷 Sites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