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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訟上和解에 對하여 : 特히 그 性質을 中心으로 = Compromise in court (Proggessvergleich) : A Study of its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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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672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6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法學科 , 1966

      • 발행연도

        196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92 p.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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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7
      • 第二章 訴訟上 和解의 性質 = 13
      • 第一 緖言 = 13
      • 第二 學說 = 14
      • 一. 訴訟上 和解의 本質에 對하여 = 14
      • 第一章 序論 = 7
      • 第二章 訴訟上 和解의 性質 = 13
      • 第一 緖言 = 13
      • 第二 學說 = 14
      • 一. 訴訟上 和解의 本質에 對하여 = 14
      • I 槪觀 = 14
      • II 比較法的 考察 = 22
      • III 訴訟上 和解의 本質에 對한 學說의 檢討 = 34
      • IV 結論 -私見 = 40
      • 二. 和解의 效力과 그 性質 -特히 旣判力을 中心으로- = 52
      • I 沿革的 考察 = 52
      • II 學說 = 54
      • 1. 論點의 整理 = 54
      • 2. 學說의 內容 = 58
      • 3. 學說의 檢討 = 62
      • III 結論 -現行法上의 旣判力에 對하여- = 63
      • 三. 그 瑕疵와 性質 = 84
      • I 序 = 84
      • II 再審의 訴 = 87
      • III 그 瑕疵에 對한 其他의 救濟方法에 對하여 = 94
      • 1. 期日指定申請에 依한 前訴의 續行 = 94
      • 2. 和解無效權說의 訴 其他의 別訴 = 97
      • 3. 請求異議의 訴 = 100
      • 4. 和解의 解除의 問題 = 103
      • IV 結語 = 108
      • 四. 그 內容과 性質 = 109
      • I 當事者의 互讓 = 109
      • 1. 그 必要性 = 109
      • 2. 互讓의 程度 = 112
      • II 合意 = 114
      • 1. 訴訟終了의 合意 = 114
      • 2. 身體法律關係에 對한 合意 = 116
      • 第三 判例 = 117
      • 一. 日本大審院 및 最高裁判所의 判例 = 117
      • I 判例의 紹介 = 117
      • II 위 判例의 整理 및 檢討 = 125
      • 二. 朝鮮高等法院의 判例 = 128
      • I 判例의 紹介 = 128
      • II 整理와 檢討 = 132
      • 三. 大法院 判例 = 134
      • I 判例의 紹介 = 134
      • II 위 判例의 整理 및 檢討 = 146
      • 1. 過去의 判例 = 146
      • 2. 現在의 判例 = 148
      • 3. 問題되는 判例 = 150
      • III 訴訟上 和解에 對한 其他 參考되는 判例 = 160
      • 第四 結語 = 163
      • 第三章 現行法上 訴訟上 和解의 解決에 對하여 = 164
      • 第一 그 槪念에 對하여 = 164
      • 第二 그 要件에 對하여 = 166
      • 一. 當事者에 對한 要件 = 167
      • 二. 訴訟物에 對한 要件 = 174
      • 三. 形式에 對한 要件 = 181
      • 第三 그 效力에 對하여 = 184
      • 一. 形式的 效力 -訴訟終結 = 184
      • 二. 實質的 效力 -和解調書의 效力 = 185
      • 1. 旣判力 = 186
      • 2. 執行力 = 190
      • 3. 其他의 效力 = 193
      • 第四章 結論 = 195
      • 英文抄錄 = 199
      • 參考文獻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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