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의약발명을 중심으로- = Compulsory License to the patented invention for public interes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establishment of compulsory license to the patented invention, particularly pharmaceutic patent for public interest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Patents Act grants patentees an exclusive right to exploit the patented invention.
For the purpose of the same goal, on the other hand, Patents Act imposes a few limits upon the exclusive right of patentees.
A compulsory license is one of limit upon patent right. A compulsory license is not an exceptional management from outside, it already exists in the inside of the right in view of the fact that Patent is the right granted artificiall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Particularly pharmaceutic patent is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directly or indirectly, accordingly it has been discussed internationally to establish compulsory license to pharmaceutic patent for public interests. Regarding this problem, advanced countries and undeveloped countries are at issue with each other.
This thesis examines our position about compulsory license to pharmaceutic patent considering the degree of industrial development, especially the reality of pharmaceutic industry where Multinational Corporation of foreign country produces the most medicine. In case of Korea, there is necessity for compulsory license in wide range in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such as Canada, Britain, Germany, France and so on within the limits of Agreement on TRIPs.
In view of the above statements, this thesis raises several problems of compulsory license under the Patent Act of Korea and proposes their solution.
First of all there needs the re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public interests and the flexible viewpoint about compulsory license to pharmaceutic patent. It is finally submitted in this thesis that statutory provisions on compulsory license are designed as an efficient means of promoting goals of the Patents Acts and, also, that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compulsory license will have to be amended to make a bette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 특히 의약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특허가 국가의 기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인위적인 권리라는 점과, 강제실시제도 또한 동일한 목적 하에 특허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제한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제도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 역할이 변모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속에서 강제실시제도, 특히 공익을 위한 의약발명의 강제실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본 후 실제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강제실시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가를 비교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조약과 외국의 예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강제실시제도로서, TRIPs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제약산업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더 넓은 강제실시제도가 필요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 제 2 장 특허제도의 본질과 변화 동향 = 5
• 제1절 특허제도의 본질 = 5
• 1. 특허권의 의의 = 5
• 2.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근거 = 5
• 3. 특허권의 본질적 한계 = 8
• 4. 특허제도의 양면성 = 8
• 제2절 특허제도의 확대화 = 9
• 1. 개요 = 9
• 2. 특허대상의 확대화 = 10
•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확대화 = 10
• 4. 특허권 보호의 강화 = 11
• 제3절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 11
• 1. 개요 = 11
• 2. TRIPs협정 이전 = 13
• 가. 파리조약 = 13
• 나. 특허협력조약(PCT) = 14
• 다. 유럽특허조약 = 15
• 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기타 조약 = 15
• 3. TRIPs협정 = 16
• 가. 대두배경 = 16
• 나. TRIPs협상의 전개 = 20
• 다. TRIPs협정의 기본원칙 = 21
• 라. 특허요건 = 24
• 마. 특허대상 = 24
• 바. 특허대상의 차별금지 = 27
• 4. TRIPs협정 이후 = 28
• 가. 특허법조약(PLT) = 28
• 나. 특허실체조약(SPLT) = 28
• 제4절 특허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 = 29
• 제 3 장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31
• 제1절 개요 = 31
• 제2절 의약품 특허의 특수성과 강제실시 = 33
• 1. 신약개발의 특수성 = 33
• 2. 특허권에 의한 보호의 중요성 = 36
• 3. 특허를 통한 완전한 독점성 = 37
• 가. 고위험-고수익 특성 = 38
• 나. 의약품의 라이프사이클과 수익관계 = 39
• 4.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 41
• 5. 의약품특허의 강제실시 = 41
• 제3절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조약 = 44
• 1. 파리조약에서의 강제실시 = 44
• 2. WTO/TRIPs협정에서의 강제실시 = 44
• 3. 도하 선언문 = 46
• 제4절 각국의 입법례와 사례 = 48
• 1. 미국 = 48
• 2. 캐나다 = 52
• 3. 영국 = 53
• 4. 독일 = 56
• 5. 프랑스 = 59
• 6. 일본 = 61
• 7. 브라질 = 61
• 8. 남아프리카공화국 = 63
• 9. 외국사례의 시사점 = 64
• 제5절 우리나라 = 66
• 1. 현행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 = 66
• 가. 국방상 필요한 경우의 강제실시권 = 66
• 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 = 67
• 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 68
• 라. 사례 = 73
•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 74
• 가. 연혁 = 74
• 나. 강제실시의 요건 = 76
• 다. 재정절차 = 81
• 3. 글리벡 사건의 검토 = 82
• 가. 사건의 경위 = 83
• 나. 결정의 요지 = 84
• 다. 결정 이후의 문제와 시사점 = 85
• 4. 우리의 강제실시제도가 갖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 89
• 가. 강제실시에 대한 입장 정립 = 89
• 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 = 90
• 다. 독점규제법과의 관계를 통한 유연한 운용 = 93
• 라. 적정성의 문제 = 94
• 제 4 장 결론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