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외교 정책결정과정 연구 : 앨리슨의 외교이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이 핵외교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대외 환경요인과 대내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이 탈냉전기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핵외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북한 내부적으로 정부 제 조직의 역할과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싱어(David J. Singer)의 국제체제와 국내구조라는 두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북한의 핵외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각각을 대외적 수준과 대내적 수준으로 나누고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내적 수준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대내정책결정과정 분석에 있어서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앨리슨의 외교정책모형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핵외교정책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북한의 개방의 필요성, 체제의 지속,경제적 회복 등의 문제들이 영향을 주게 되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냉전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강대국간의 세력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의 증가, 분단국 문제와 영토분쟁,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냉전 이후 신국제질서를 최악의 안보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우선 대외적으로 군사동맹관계에 있었던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졌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파탄으로 체제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수단으로서 강력한 대안을 필요로 하였다. 북한의 핵정책은 이러한 수단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이 북한의 핵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변화하게끔
하였다. 결국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질서의 변화는 북한의 핵정책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모호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정치,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정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강압적인 수단 보다는 경제지원,
관계개선등과 같은 보상을 활용함으로 해서 북한은 핵을 보상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보상의 수단으로서의 핵이 일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연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정책은 모호성정책을 내세우면서도 그 이면에는 핵능력을 보유하여 차후의 보상수단으로 활용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핵비확산 체제가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NPT연장시점이 임박해 있었다는 것과 NPT자체의 불평등성으로 인한 비핵보유국들의 반발, NPT회원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위장하고 은밀히 핵을 개발할 경우 이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북한의 핵비확산 정책에 대한 북한의 핵정책은 NPT탈퇴를 선언함으로서 시기적인 이점을 노려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었다.

대내적 수준에서 북한의 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정권안보 차원과 대외관계
차원의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핵보유국으로 부상, 국제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발휘, 국내적 지지 확대 등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독자적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외정책이나 전략, 경제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이에 따른 이 지역내에서 자주적인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강화된 입장에서 중.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세습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안팎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핵정책을 필요로 하였고 그 정책은 핵개발정책으로 인식되었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북한의 핵정책은 경제침체의 요소로 국방과 경제의 병진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재래식 전력보다 경제성이 있는 대안으로서 핵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군사적인 요인으로 분석한 북한의 핵정책은 국방에서의 자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정권유지의 일환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보상으로 북한정권의 보장이 포함된 핵정책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재래식 전력을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핵정책이 요구 되었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탈냉전과 대내적으로는 체제 유지라는 국가 행위자와 정권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나타난 북한 특유의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5
• 제1절 외교정책 이론 5
• 1. 외교정책의 개념 5
• 2. 전통적 외교정책 이론 8
• 3. 앨리슨(Graham Allison)의 외교정책 이론 10
• 제2절 북한 외교정책 분석 13
• 1. 북한의 국가이익과 목표 13
• 2.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 15
• 3. 북한의 핵 외교정책 21
• 제3절 분석의 틀 27
• 제3장 북한 핵정책의 대외 환경요인 분석 31
• 제1절 탈냉전 31
• 1. 국제질서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31
• 2. 한반도에서 실리추구형 ‘신냉전구조’ 출현 35
• 3. 핵을 이용한 대미 적극 교섭관계 형성 38
• 제2절 핵비확산 정책 42
• 1. 핵비확산 체제의 한계 42
• 2. 미국의 대북 핵억제정책의 영향 50
• 제4장 북한 핵 정책의 대내 정책결정과정 분석 54
• 제1절 정치적 핵정책 결정 과정 54
• 1. 체제 유지를 위한 합리적 선택 54
• 2.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선택 56
• 제2절 경제적 핵정책 결정 과정 60
• 1. 경제 침체 타개 60
• 2. 경제적 실리 추구 68
• 제3절 군사적 핵정책 결정 과정 71
• 1. 군부 조직의 군사력 확대 논리 71
• 2. 비대칭 수단 확보 75
• 제5장 결 론 79
• 제1절 결 론 79
• 제2절 정책적 제언 81
•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