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極的 平等化措置의 內容과 限界 = Contents and Limits of Affirmative 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미비로 경쟁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평등'개념을 논해야 하는 당위를 도출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등'개념을 논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왜 우리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상대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거나, 자본의 축적이 원활한 사람에게 일면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아야 하는 당위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시정 요구의 정당화 근거가 도출된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누려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인간존중'의 명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신의 계시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이 단순히 인권존중의 고귀함을 강조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평등한 대우'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 점에서 '평등'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현대 사회에 적합한 평등 구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과거 '기회의 평등'만을 고려한 '평등' 개념이 현재의 차별적 상황을 시정함에 있어 직면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적극적 평등화조치'(Affirmative Action)로 명명된다.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적극적 평등화조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음 제2장에서는 평등실현의 이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회의 평등으로부터 조건의 평등으로 그리고 결과의 평등까지 발전해오고 있는 평등 개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 평등 개념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평등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 받아 왔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불평등한 배분의 정당화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개념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적극적 평등화조치는 인종, 소수민족, 성의 불평등의 문제로서 발전하였고,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을 받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적극적 평등화조치는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 출신자 등과 같은 사회 소수집단의 열악한 처지를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차별적 관행만을 금지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대우까지 포함한 적극적 정책이자, 궁극적으로 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배려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평등화조치는 역차별 문제, 청구주체의 그룹화 문제, 열등감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보상적 정의론, 배분적 정의론, 그리고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적용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도출된다. 첫째, 도덕적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집단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 사실상 또는 법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불가능한 차별을 받은 집단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둘째, 과거의 차별이 문제가 되는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직업적, 사회적 전망에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과거의 차별이 문제가 되는 집단의 개인들의 현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인 문계로 확산되고 고착되어 적극적인 공공적·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적극적 평등화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이자 차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 정책이 직면하는 헌법적, 개념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인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포괄적, 계속적인 실행을 강조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ity which excludes the opportunity of social minorities to participate in the field of competition because of the imperfection in economical and social conditions derives the justice to discuss the concept of 'equality'. But, there is a critical matter we should verify before dealing with the concept of equality. It is an answer to questions like that 'why we should be treated equally?' Because this question can be reinterpreted to the question which certain sacrifices would be demanded on people who have more excellent talent and have more desirable accumulation of money than others.
Basically, the reason of why human being must be respected as human being and the reasonable ground of correction demand about social discriminations are deduced from consideration toward other peopl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correct the social discriminations aggressively just by a slogan that 'we have the right to enjoy humanities because we are human being'. Although we recognize the command of 'respect for human being', it can be just interpreted as a indication of god.
Therefore, I believes that the correction about social discriminations must function more substantially than simply stressing the valuableness of respect for human right. Addition to this, equitable treatment must be fulfilled sophisticatedly without interruption.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present the scheme for political realization of equali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concept equality. Thus, not only will I point out the unsuitability of concept of equality which merely considers 'equality of opportunity' in terms of correcting current discriminations and but also contrive an alternative plan which considers 'equality of result'. This is called 'Affirmative Action'. Thus, in oder to understand affirmative action, this article discusses what affirmative action really is, how it has been formulated.
This thesis is consisted in 6 chapters. In chapter Ⅰ, I introduce the purpose and categories of this thesis.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In chapter Ⅱ, I present theoretical issues about the realization of equality. More specifically, I would like to contemplate an alteration course of the concept of equality that develops from equality of opportunity to equality of condition and from equality of condition to equality of result and re-illuminate the concept of equality in terms of Liberals, Communitarians, Socialism and Communism. Also, I have investigated how the concept of equality has been guaranteed in legal systems. Furthermore, I make ready for justifiable grounds of the unequal distribution.
In chapter Ⅲ, I present a notional feature of affirmative action. Affirmative action has been praised as an answer to racial, ethnic, and sexual inequality or criticized as a sort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is thesis, affirmative action is defined as not a negative policy that only prohibit current discriminative customs but a aggressive policy including preferential treatment for social minorities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inferior environment of socially neglected people like women, the different abled(or the physically challenged) and minor ethnic. Also this affirmative action is defined as a social consideration to realize equitable society ultimately.
However, this affirmative action goes through strong opposition because of reverse discriminations, collective behaviors of repayment claim subject, the promotion of inferiority. In this thesis, I refute above oppositions and seek for the justice of affirmative action based on Compensatory Justice Theory, Distributive Justice Theory and Right to equal concern and respect.
In chapter Ⅳ, I optimize the applicable field of affirmative action specifically. The below standards are derived by cases of The Supreme Court in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first, the group who was unverifiably discriminated before by legal systems or facts is subjected to a target of application by reason of the unpersuasive specialty in moral view. The second, I present the occasion that has had a grave influence on individual's vocational and social prospect. Each individual is one of before neglected members. Those influences in current situation spread into a social problem and this social problem is so fixed that it is essential to execute public legal actions aggressively to settle this problem. I have scrutinized how affirmative action is applicated in reality on the basis of standards that I mentioned above.
In chapter Ⅴ, I analyse the efficiency of affirmative action as a effective policy to accelerate the equality and as a proper way to induce the variation of social recognition about discrimination. Besides, I examine the constitutional, conceptional limitations of affirmative action under critical views.
In chapter Ⅵ, based on those studies, I stress the comprehensive and successive practice of affirmative action that can be a policy of consideration for social minor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 第1章 서론 = 1
• 第1節 연구의 목적 = 1
• 第2節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Ⅰ. 연구의 범위 = 4
• Ⅱ. 硏究의 方法 = 5
• 第2章 평등 실현의 이론적 문제 = 7
• 第1節 현대적 평등 개념의 이론적 발전 = 7
• Ⅰ. ‘평등’의 원리 = 7
• 1. 평등사상의 형성 = 7
• 2. 평등개념의 변화 = 8
• Ⅱ. 평등 개념의 법철학적 논의 = 11
• 1. 동일성과 차이성에 대한 논의 = 11
•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평등 개념 = 12
• (1) 자유주의적 평등론 = 14
• (2) 공동체주의적 평등론 = 14
• 3. 사회주의적 평등 개념과 평등주의적 정의론 = 26
• (1) 공상적 사회주의와 마르크스(K. Marx)의 평등주의 = 26
• (2) 맥퍼슨(C.B. Macpherson)의 평등주의적 정의론 = 28
• (3) 사회주의적 평등 개념과 평등주의적 정의론 검토 = 29
• 4. 소결 = 30
• Ⅲ. 평등 개념의 법적 보장 = 30
• 1. 국제규약상의 평등권 보장 = 30
• 2. 평등개념의 법적 구현 = 32
• (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 = 32
• (2) 평등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 35
• (3) 민주국가 원칙 = 36
• 3. 평등규정의 실효성 문제 = 38
• 第2節 불평등한 배분의 정당화 논거 = 40
• Ⅰ. 배분의 문제 = 40
• 1. 배분의 철학적 딜레마 = 40
• 2. 배분적 정의 = 42
• Ⅱ.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 43
• Ⅲ. 합리적 차별의 근거와 판단 기준 = 47
• 第3章 적극적 평등화조치 도입의 의의 = 50
• 第1節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의의 = 50
• Ⅰ.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개념 = 50
• Ⅱ.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개념적 특징 = 52
• 1. 적극적 평등화조치 개념의 구성요소 = 52
• 2. 적극적 평등화조치 개념의 포섭범주 = 56
• Ⅲ.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개념 형성 과정 = 57
• 1. 미국에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발전과정 = 57
• 2. 유럽연합에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발전과정 = 63
• 3. 유엔협약상의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발전 과정 = 66
• Ⅳ. 적극적 평등화조치 도입의 정당성 문제 = 68
• 1. 도입 반대 논거 = 69
• (1) 능력주의 침해 관점 = 69
• (2) 청구 주체의 ‘그룹화’ 문제 = 70
• (3) 열등감 조장 우려 = 72
• 2. 도입 옹호 논거 = 73
• (1) 보상적 정의론(Compensatory Justice Theory) = 74
• (2) 배분적 정의론(Distributive Justice Theory) = 75
• (3) 동등한 인간 존엄성의 존중 관점 = 76
• 3. 소결 = 77
• 第4章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내용 = 78
• 第1節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적용범위 = 78
• Ⅰ.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세 가지 접근법 = 78
• 1. 자유주의적 접근법 (Liberal Approach) = 78
• 2. 급진주의적 접근법 (Radical Approach) = 80
• 3. 다양성 관리 접근법 (Managing Diversity Approach) = 82
• Ⅱ.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적용 영역 = 84
• 第2節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적용 사례 검토 = 87
• Ⅰ. 인종과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사례 = 87
• 1. 인종에 따른 적극적 평등화조치 = 87
• 2.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화조치 = 89
• Ⅱ.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사례 = 91
• 1.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화조치 = 91
• 2. 각 국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화조치 = 94
• (1) 독일 = 94
• (2) 프랑스 = 96
• (3) 일본 = 97
• (4) 각 국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화 조치 분석 = 99
• 第3節 한국의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현황과 그 시사점 = 101
• Ⅰ.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 = 101
• Ⅱ. 한국의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현황 및 시사점 = 103
• 1.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사례 = 103
• 2.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사례 = 106
• (1) 관련법률 및 정책의 주요내용 = 106
• (2) 현황 및 분석 = 108
• 3. 소결 = 109
• 第5章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실효성과 내용적 한계 = 111
• 第1節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실효성 = 111
• Ⅰ. 평등영역의 확대 = 111
• Ⅱ.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사회심리적 효과 = 113
• 第2節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한계 = 115
• Ⅰ. 헌법적 한계에 대한 고찰 = 115
• Ⅱ. 개념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17
• 第6章 결론 = 120
• ＜別表-1＞ [미국 적극적 조치의 발전과정] = 123
• ＜別表-2＞ [각 국의 장애인 할당고용 제도] = 124
• ＜別表-3＞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03년 12월 기준)] = 125
• ＜別表-4＞ [정부부문의 기관별 의무고용현황 (2003년 12월 기준)] = 125
• ＜參考文獻＞ = 127
• ＜국문초록＞ = 135
• ＜Abstrac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