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 복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welfare-to-work settlement pla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64934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서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근로연계 복지의 문제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새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능력 수급자가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근로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복지국가에서 크게 우려하는 복지부랑인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이를 방지하고 근로연계 복지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와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근로 욕구의 실태를 도시와 농촌간,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욕구실태를 비교 분석 한 다음, 지역별·입장별로 근로연계 복지와 관련되는 욕구의 차이점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차이점을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연계 복지 정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시·농촌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도시·농촌간 차별화된 근로연계 복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익을 기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공공부조에 한정하였으며, 공공부조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근로연계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로연계 복지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조사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과 생활보호법령, 연구주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정책자료, 국내·외 학술 및 연구 논문, 각종 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내용분석방법과 함께 선진외국의 관련제도를 비교하는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목포시와 무안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촌의 근로능력수급자의 실태와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을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은 목포시를 선정하였고 농촌지역은 무안군을 선정하였다. 근로능력수급자는 목포시는 26개동에서 7개동(원산동, 북교동, 동명동, 유달동, 죽교동, 상동, 삼향동)을 선정하여 근로능력수급자 3,142명중 150명(5%)을 조사하였고, 무안군은 9개 읍·면에서 5개면(무안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을 선정하여 근로능력자 1,598명 중 150명(9%)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표본조사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목포시는 56명을 조사하였으며, 무안군은 32명을 조사하여 전수조사 하였다.
    질문내용은 일반적 특징, 수급자의 현재 상황,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내용과 특성에 의거하여 교차분석, X^(2)(Chi-Squre)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도는 0.05로 하였다. 분석은 근로능력수급자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전체 근로능력수급자와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의 근로연계복지와 관련된 욕구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은 1) 구직희망직종을 도시는 요리, 목공미장이, 컴퓨터산업디자인을, 농촌은 이·미용, 요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는 대체로 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능직종을 선호함을 볼 때, 직업훈련 교육을 지역별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2) 희망자활사업을 도시는 폐자원 재활용, 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도시락제조, 출장세차를 선호하고, 농촌은 청소, 폐자원 재활용, 집수리, 간병도우미를 선호함을 볼 때, 농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을, 도시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권장함이 필요하다. 3) 수급자 탈출방법으로 도시는 고용촉진훈련, 자녀성장취업, 세대주취업이고, 농촌은 복권당첨, 자녀성장취업, 생업자금융자를 선호함을 볼 때,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기회가 열악함에 따라 수급자 탈출방법으로 외부 불로소득인 복권당첨을 1순위로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도시의 수급자에게는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관계망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친구와의 만남을 더욱 원하고 있음을 볼 때, 농촌은 주위에 사람이 드물어 적막함에 따라, 도시보다 심리적 고독이 훨씬 커서 외로움과 고독을 혼자서 달래고 있으므로, 자녀형제, 친척, 친구와의 대화의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내용의 다양화에서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급여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음을 볼 때, 농촌지역은 본인의 소득향상이나 부양의무자 소득향상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생계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의료혜택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도시는 교육급여부분에서 농촌보다 자녀학원 1개 수강권을 더욱 원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은 선택적으로 학원 수강권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근로능력검사를 급여지불조건으로 시행함에 도시, 농촌 모두 부정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조건부수급자 근로연계를 어떤 근로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는 취업전제를, 농촌은 근로전제를 선호함을 볼 때, 도시와 농촌을 차별화 하여 조건부수급자 근로연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도시, 농촌지역별로 차별화 하여 시행함으로써, 근로능력수급자들에게 근로의식을 북돋아 주어 근로현장에 참여하게 한다면,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온전히 정착되어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활의욕 고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가 달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정책결정·집행시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시·농촌간의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번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아래서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근로연계 복지의 문제는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새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근로능력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근로능력 수급자가 도덕적으로 해이되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근로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복지국가에서 크게 우려하는 복지부랑인이 양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이를 방지하고 근로연계 복지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연계 복지와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근로 욕구의 실태를 도시와 농촌간, 수급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함으로써, 욕구실태를 비교 분석 한 다음, 지역별·입장별로 근로연계 복지와 관련되는 욕구의 차이점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차이점을 기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연계 복지 정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도시·농촌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도시·농촌간 차별화된 근로연계 복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익을 기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공공부조에 한정하였으며, 공공부조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근로연계 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근로연계 복지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조사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과 생활보호법령, 연구주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정책자료, 국내·외 학술 및 연구 논문, 각종 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내용분석방법과 함께 선진외국의 관련제도를 비교하는 비교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목포시와 무안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촌의 근로능력수급자의 실태와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을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도시지역은 목포시를 선정하였고 농촌지역은 무안군을 선정하였다. 근로능력수급자는 목포시는 26개동에서 7개동(원산동, 북교동, 동명동, 유달동, 죽교동, 상동, 삼향동)을 선정하여 근로능력수급자 3,142명중 150명(5%)을 조사하였고, 무안군은 9개 읍·면에서 5개면(무안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을 선정하여 근로능력자 1,598명 중 150명(9%)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표본조사 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목포시는 56명을 조사하였으며, 무안군은 32명을 조사하여 전수조사 하였다.
    질문내용은 일반적 특징, 수급자의 현재 상황,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내용과 특성에 의거하여 교차분석, X^(2)(Chi-Squre)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도는 0.05로 하였다. 분석은 근로능력수급자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전체 근로능력수급자와 전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간의 근로연계복지와 관련된 욕구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은 1) 구직희망직종을 도시는 요리, 목공미장이, 컴퓨터산업디자인을, 농촌은 이·미용, 요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는 대체로 소득이 보장되는 전문기능직종을 선호함을 볼 때, 직업훈련 교육을 지역별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2) 희망자활사업을 도시는 폐자원 재활용, 간병도우미, 집수리, 청소, 도시락제조, 출장세차를 선호하고, 농촌은 청소, 폐자원 재활용, 집수리, 간병도우미를 선호함을 볼 때, 농촌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공익형 사업을, 도시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을 권장함이 필요하다. 3) 수급자 탈출방법으로 도시는 고용촉진훈련, 자녀성장취업, 세대주취업이고, 농촌은 복권당첨, 자녀성장취업, 생업자금융자를 선호함을 볼 때,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기회가 열악함에 따라 수급자 탈출방법으로 외부 불로소득인 복권당첨을 1순위로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도시의 수급자에게는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관계망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친구와의 만남을 더욱 원하고 있음을 볼 때, 농촌은 주위에 사람이 드물어 적막함에 따라, 도시보다 심리적 고독이 훨씬 커서 외로움과 고독을 혼자서 달래고 있으므로, 자녀형제, 친척, 친구와의 대화의 기회를 자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내용의 다양화에서 농촌은 도시보다 의료급여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음을 볼 때, 농촌지역은 본인의 소득향상이나 부양의무자 소득향상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생계비 지원은 끊기더라도 의료혜택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도시는 교육급여부분에서 농촌보다 자녀학원 1개 수강권을 더욱 원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은 선택적으로 학원 수강권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근로능력검사를 급여지불조건으로 시행함에 도시, 농촌 모두 부정적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조건부수급자 근로연계를 어떤 근로와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는 취업전제를, 농촌은 근로전제를 선호함을 볼 때, 도시와 농촌을 차별화 하여 조건부수급자 근로연계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도시, 농촌지역별로 차별화 하여 시행함으로써, 근로능력수급자들에게 근로의식을 북돋아 주어 근로현장에 참여하게 한다면, 근로연계 복지제도가 온전히 정착되어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활의욕 고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가 달성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정책결정·집행시 및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시·농촌간의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으로 근로연계 복지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re cont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at differs from the past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that living allowance is paid regardless the ability to work to those who earn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cost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y. Under the existing livelihood security system, people were divided into those who are able and unable to work and living allowance was not paid to those who are able to work, which has kept the issue of work linked welfare outside the focal point of political interest.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elects all households that meet the extended family member criteria with recognized income less than basic living cost as recipients and pays living allowance regardless the ability to work or age. This brings in higher possibility of side effect where the recipients able to work will have slackened conscience and does not find job or avoid working. Therefore, if this is left unattended, it may result into mass production of welfare loafers, which is a great concern of welfare states and therefore, the issue of preventing such a problem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settling welfare-to-work arises.
    Therefore, through analysis on questionnaire, this study researches the actual desires that are related to welfare-to-work by dividing into those of cities and rural areas, and recipients and civil servants specially designated for social welfare, then,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of welfare-to-work related desires are identified by region and standing point, and to suggest appropriate plan for each region to settle welfare-to-work for BLSS recipients who are able to work based on these identified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Through to suggest appropriat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ntribute in order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has innovatively converted the basic framework of Korea's public assistance system to put down roots successfully.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public assistance that exclude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amo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among public system, it is limited to BLSS,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policy, it is focused on welfare-to-work which is within BLSS.
    For the method of carrying out this study, in order to find a way to settle welfare-to-work,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 were used in parallel to each other. For literature research, together with content analysis that analyzes and summarizes mainly the Government's policy references such as BLSS Law Decree, Livelihood Aid Law Decree, policy references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such are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and overseas academic and research papers and different periodicals, comparative analysis that compares the related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were used. For the method of questionnaire, positive method was used, where those who are on BLSS and are able to work and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s in Mokpo and Muan-gun were asked questions on realities of urban and rural region's facts on recipients who are able to work then the result was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s research, those with ability to work among the recipients of BLSS and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s were selected, and the regions were divided into two - cities and rural areas. For the recipients with the ability to work, among 26 dong's in Mokbo, 7 (Weonsan-dong, Bukgyo-dong, Dongmyeong-dong, Yudal-dong, Jukgyo-dong, Sang-dong and Samhyang-dong) were selected, and 150 (5%) among the 3,142 recipients who able to work, were surveyed. In Muan-gun, 5 (Muan-eup, Samhyang-myeong, Mongtan-myeon, Cheonggy-myeon and Hyeongyeong-myeon) were selected and among the 1,598 people who are able to work, 150 (9%)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and sample surveyed. among 9 eup and myeon were selected For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 100% of social workers, that is to say 56 out of 56 in Mokpo and 32 out of 32 in Mokpo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were divided into three fields, and they were composed of a general character, a present situation of the recipients of BLSS, an opinion of welfare-to-work. For the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0.0 Statistics Package to suit the purpose of each analysis purpose Based 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X^(2)(Chi-Square) test were used and significance level was 0.05.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were derived through comparing recipients and social welfare workers in city and rural area, comparing recipient and social welfare worker within city and rural area, and comparing the total recipients with total social welfare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s above, a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o differentiated implementation of BLSS Welfare-to-Work Policy Plan that lives up to the different desires of recipients with ability to work and social welfare workers, and urban and rural area.
    First, from the fact that the desired jobs to have in the city are cooking, carpenter and plasterer and computer industrial design, and hairdresser and cooking for those in the rural area, it is seen that those in the city prefer special skilled careers that guarantees income and therefore differentiation by region in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Second, as the desired self-support projects for city were recycling of waste resource, nurse, mending house, cleaning, packed lunch making and travel car washing, while those in the rural area preferred cleaning, recycling of waste resource, mending house and nurse, promoting utility type projects in rural area and market type projects that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income that helps economic independence are required.
    Third, as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children growth employment and householder employment are preferred in city and winning a lottery, children growth employment and living allowance loan is preferred in rural area, we can understand that as rural areas have poor chance of acquiring income compared to city, people in the rural area prefer winning a lottery, an external unearned income, as number 1, and for the recipients in cit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by reinforcing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s those in the rural area want to meet friends more than those living in city, loneliness and solitude are dealt within oneself as rural areas have less people around and quiet, which results into more psychological isolation than in the city.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at frequent provision of chance to talk to children and siblings, relatives and friends.
    Fifth, in the diversification of payment details of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 as it is shown that those in rural area are in more desperate need for medical allowance, for rural areas, it is required to review a policy that pays medical benefit even if living allowance support is cut off by the increased income of recipients' or the family member that has the obligation to support. As a substituted, since it is wanted that those in the city want to have one more ticket for extra school lecture compared to rural area, giving ticket for taking lectures at private institutes is worth reviewing.
    Sixth, as both city and rural area are negative on implementing labor ability test as payment condition i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re is need for this to be improved for implementation. As city preferred employment as precondition and rural area preferred work as precondition for linking which conditional recipient link with what labor, there is need to differentiate city and rural area in implementation of conditional recipient linkage policy.
    As stated above, by wiping out the concerns for moral slackness by implementing differentiated Welfare-to-Work by city and rural area, tax payer support will be obtained and it will be a great help in encouraging people volition for self-support. In the future, the BLSS' direction of development needs to be one that guarantees the low income earners' right to living and correspon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y and rural area and community members' wants and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in the direction that encourages the able to work BLSS recipients want to work that considers principle of equality, subsidiary and effectiveness.
    Along with this, in order to proceed BLSS smoothly systematic establishment of welfare infra structure such as increase of designated social worker who are in charge of frontline work from the selection of recipient to post management, establishment of computer network and central and installation of a department that is designated for regional community volunteer support project are vital. As much as the economic aspect of settling Welfare-to-Work is important in that the BLSS recipient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through work activities, its political aspect is important just as much in the sense that it brings out support of production workers on BLSS and therefore it has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번역하기

    The core cont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at differs from the past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that living allowance is paid regardless the ability to work to those who earn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cost by the principl...

    The core cont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at differs from the past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that living allowance is paid regardless the ability to work to those who earn less than the minimum living cost by the principle of subsidiary. Under the existing livelihood security system, people were divided into those who are able and unable to work and living allowance was not paid to those who are able to work, which has kept the issue of work linked welfare outside the focal point of political interest.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elects all households that meet the extended family member criteria with recognized income less than basic living cost as recipients and pays living allowance regardless the ability to work or age. This brings in higher possibility of side effect where the recipients able to work will have slackened conscience and does not find job or avoid working. Therefore, if this is left unattended, it may result into mass production of welfare loafers, which is a great concern of welfare states and therefore, the issue of preventing such a problem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settling welfare-to-work arises.
    Therefore, through analysis on questionnaire, this study researches the actual desires that are related to welfare-to-work by dividing into those of cities and rural areas, and recipients and civil servants specially designated for social welfare, then,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of welfare-to-work related desires are identified by region and standing point, and to suggest appropriate plan for each region to settle welfare-to-work for BLSS recipients who are able to work based on these identified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Through to suggest appropriat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ntribute in order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that has innovatively converted the basic framework of Korea's public assistance system to put down roots successfully.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public assistance that excludes social insur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amo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among public system, it is limited to BLSS,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for policy, it is focused on welfare-to-work which is within BLSS.
    For the method of carrying out this study, in order to find a way to settle welfare-to-work, literature research and questionnaire were used in parallel to each other. For literature research, together with content analysis that analyzes and summarizes mainly the Government's policy references such as BLSS Law Decree, Livelihood Aid Law Decree, policy references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such are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bor, Korean and overseas academic and research papers and different periodicals, comparative analysis that compares the related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were used. For the method of questionnaire, positive method was used, where those who are on BLSS and are able to work and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s in Mokpo and Muan-gun were asked questions on realities of urban and rural region's facts on recipients who are able to work then the result was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s research, those with ability to work among the recipients of BLSS and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s were selected, and the regions were divided into two - cities and rural areas. For the recipients with the ability to work, among 26 dong's in Mokbo, 7 (Weonsan-dong, Bukgyo-dong, Dongmyeong-dong, Yudal-dong, Jukgyo-dong, Sang-dong and Samhyang-dong) were selected, and 150 (5%) among the 3,142 recipients who able to work, were surveyed. In Muan-gun, 5 (Muan-eup, Samhyang-myeong, Mongtan-myeon, Cheonggy-myeon and Hyeongyeong-myeon) were selected and among the 1,598 people who are able to work, 150 (9%)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and sample surveyed. among 9 eup and myeon were selected For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 100% of social workers, that is to say 56 out of 56 in Mokpo and 32 out of 32 in Mokpo were surveyed.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were divided into three fields, and they were composed of a general character, a present situation of the recipients of BLSS, an opinion of welfare-to-work. For the statistical process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0.0 Statistics Package to suit the purpose of each analysis purpose Based 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questions,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X^(2)(Chi-Square) test were used and significance level was 0.05. Differences and common points were derived through comparing recipients and social welfare workers in city and rural area, comparing recipient and social welfare worker within city and rural area, and comparing the total recipients with total social welfare work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as above, a conclusion that it is desirable to differentiated implementation of BLSS Welfare-to-Work Policy Plan that lives up to the different desires of recipients with ability to work and social welfare workers, and urban and rural area.
    First, from the fact that the desired jobs to have in the city are cooking, carpenter and plasterer and computer industrial design, and hairdresser and cooking for those in the rural area, it is seen that those in the city prefer special skilled careers that guarantees income and therefore differentiation by region in vocational training is required.
    Second, as the desired self-support projects for city were recycling of waste resource, nurse, mending house, cleaning, packed lunch making and travel car washing, while those in the rural area preferred cleaning, recycling of waste resource, mending house and nurse, promoting utility type projects in rural area and market type projects that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income that helps economic independence are required.
    Third, as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children growth employment and householder employment are preferred in city and winning a lottery, children growth employment and living allowance loan is preferred in rural area, we can understand that as rural areas have poor chance of acquiring income compared to city, people in the rural area prefer winning a lottery, an external unearned income, as number 1, and for the recipients in cit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by reinforcing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ocial relationship network, as those in the rural area want to meet friends more than those living in city, loneliness and solitude are dealt within oneself as rural areas have less people around and quiet, which results into more psychological isolation than in the city. Therefore, we can understand that frequent provision of chance to talk to children and siblings, relatives and friends.
    Fifth, in the diversification of payment details of designated social welfare worker, as it is shown that those in rural area are in more desperate need for medical allowance, for rural areas, it is required to review a policy that pays medical benefit even if living allowance support is cut off by the increased income of recipients' or the family member that has the obligation to support. As a substituted, since it is wanted that those in the city want to have one more ticket for extra school lecture compared to rural area, giving ticket for taking lectures at private institutes is worth reviewing.
    Sixth, as both city and rural area are negative on implementing labor ability test as payment condition in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re is need for this to be improved for implementation. As city preferred employment as precondition and rural area preferred work as precondition for linking which conditional recipient link with what labor, there is need to differentiate city and rural area in implementation of conditional recipient linkage policy.
    As stated above, by wiping out the concerns for moral slackness by implementing differentiated Welfare-to-Work by city and rural area, tax payer support will be obtained and it will be a great help in encouraging people volition for self-support. In the future, the BLSS' direction of development needs to be one that guarantees the low income earners' right to living and correspon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ity and rural area and community members' wants and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in the direction that encourages the able to work BLSS recipients want to work that considers principle of equality, subsidiary and effectiveness.
    Along with this, in order to proceed BLSS smoothly systematic establishment of welfare infra structure such as increase of designated social worker who are in charge of frontline work from the selection of recipient to post management, establishment of computer network and central and installation of a department that is designated for regional community volunteer support project are vital. As much as the economic aspect of settling Welfare-to-Work is important in that the BLSS recipients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through work activities, its political aspect is important just as much in the sense that it brings out support of production workers on BLSS and therefore it has to be implemented more activel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Abstract> = ⅶ
    • Ⅰ. 서론 = 1
    • 1. 문제 제기 = 1
    • 2. 연구의 목적 = 3
    • 목차 = ⅰ
    • <Abstract> = ⅶ
    • Ⅰ. 서론 = 1
    • 1. 문제 제기 = 1
    • 2. 연구의 목적 = 3
    • 3. 연구의 범위 = 4
    • Ⅱ. 근로연계 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1. 근로연계 복지의 대두 배경 = 5
    • 1) 공공부조정책의 성격 변화 = 5
    • 2) 실업자 보호정책의 변화 = 7
    • 3) 복지개혁의 성격 변화 = 10
    • 2.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15
    • 1) 영국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15
    • 2) 미국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19
    • 3) 독일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22
    • 4) 스웨덴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23
    • 5) 일본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25
    • 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 복지제도 = 26
    • 1) 소득공제를 통한 근로연계 복지 = 26
    • 2) 조건부 급여를 통한 근로연계 복지 = 27
    • 3) 자활지원계획을 통한 근로연계 복지 = 28
    • Ⅲ. 연구방법 = 29
    • 1. 연구 문제 및 분석틀 = 29
    • 1) 연구 문제 = 29
    • 2) 연구의 분석틀 = 29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 31
    • 1) 조사대상 = 31
    • 2) 자료수집방법 = 32
    • 3. 설문지 구성 및 자료분석방법 = 33
    • 1) 설문지 구성 = 33
    • 2) 자료분석방법 = 37
    • 4. 관련 용어 정리 = 37
    • Ⅳ. 연구결과 = 41
    • 1.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징 = 41
    • 1) 목포시의 일반적 특징 = 41
    • 2) 무안군의 일반적 특징 = 44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48
    • 1) 근로능력수급자의 일반적 특징 = 48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적 특징 = 49
    • 3. 근로능력수급권자들의 실태 = 50
    • 1) 도시와 농촌 근로능력수급권자의 실태비교 = 50
    • 2) 근로능력수급권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근로능력수급권자의 실태 = 53
    • 4.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의견 = 56
    • 1) 도시와 농촌 근로능력수급권자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의견 = 56
    • 2) 근로능력수급권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의견 = 63
    • 3) 도시와 농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의견 = 69
    • Ⅴ. 결과 논의 및 결론 = 80
    •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 80
    • 2. 연구 결론 및 제언 = 83
    • 3. 연구의 한계점 = 85
    • 참고문헌 = 87
    • <국문초록> = 91
    • 【부록】설문지 = 9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