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화폐·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 점진적 통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urrency and financi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 focus on gradual integ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남․북한간 점진적인 경제통합의 구도내에서 화폐․금융분야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21세기, 글로벌경쟁시대에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과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는 결국 세계화라는 도전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이 미흡하였던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만일 통일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사전에 강구해 두지 못한 가운데 통일과정이 본격화되면, 우리는 외환위기 보다 더한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한반도에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이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 상호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는 예상보다 빨리 남한 경제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만,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관계는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과 경제교류가 급증하는 등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통합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경제회복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호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과정에서 요구되는 분야별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남북한의 화폐․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배경들을 소개하고 있다. 후반부는 남북한이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에 이르는 점진적 통합 시나리오에서의 화폐․금융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남북한 화폐․금융통합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또한 다른 지역의 통합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환율통합, 화폐동맹, 금융통합 등의 개념을 비교하고 최적통화지역이론, 화폐와 국제정치경제 등 화폐․금융통합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들을 설명한 후, 이들을 남북한 관계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적용시키고 있다.남북한 화폐․금융통합은 단일통화를 기초로 한 통화동맹이며 동시에 단일금융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합을 추구하는 데는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남북한의 경우에는 경제통합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화폐․금융통합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염원이라는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고 대외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치․사회적인 일체감을 통해 전체적인 통일과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남북한 화폐․금융통합이 필요하다.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북한간의 교역 및 투자협력은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태로서 본 논문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2단계(협력기와 통합기), 세부적으로 4단계(협력증진기, 협력심화기, 통합추진기, 완전통합기)로 구성된 통합의 기본구도를 제시하고 있다.남북한 화폐․금융통합의 단계별, 점진적인 접근방식은 남한원화와 북한원화의 시장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에 단순히 의존하는 경로를 택하기보다 인위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비록 점진적으로 화폐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성숙이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할 때는 적절하게 빅뱅접근을 하는 것이 화폐통합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데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통합단계에 이를 때 어느 화폐를 통일화폐로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남한의 원화, 미국 달러화 등 기존의 국제화폐, 또는 남북한이 합의해 창설한 새로운 화폐 중 구체적으로 어느 화폐를 도입할 것인가는 통합과정의 추이에 달려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개혁, 체제전환 및 체제통합에 따른 복합적인 충격을 고려해 볼 때 남한원화를 통일화폐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다른 지역의 통합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 통합과정에서 끝까지 논란이 되는 이슈는 최종통합 단계로 이행하는 시점을 정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EMU에서의 거시경제 수렴조건, 최적통화지역 조건, 그리고 경제력 수렴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과는 다른 남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고 구체적인 양적 목표수준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력 수렴기준을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택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동서독간의 격차 또는 남한내 지역간 격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어떤 방식으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그 순간이 언제가 되더라도 그 때까지 통일의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어떤 통일방식이 되더라도 통일의 여건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크게 우리의 내부문제 정비,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북한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첫째, 우리 내부의 입장 정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지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대내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경협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경협에 대해서는 수익성원칙, 그리고 정부차원의 경협에 대해서는 포괄적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는 북한의 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북한당국이 가지고 있을 안보측면의 불안을 주변국과 협력하여 해소시켜 줌으로써 북한을 개방․개혁과 남한과의 화해․협력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is about currency and financial integration methods in the process of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of the 21st century, Korea should rise to challenge of globalization while preparing for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root cause of financial crisis we suffered in 1997 was our lack of preparedness towards globalization. Likewise, we would face societal and economic crisis with further negative impact if we fail to come up with appropriate strategy befor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egin.However, it is unclear that how and whe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chieved. The integration of the two economies might take place gradually under the mutual cooperation or it might happen faster than expectation through sudden collapse and absorption of the North into South Korea. However, it is true that social and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have been proactive sinc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in June 2000. In particular, growths in economic transa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ve increased possibility that the North follow suit of China to take innovation and open-up policy as well as gradua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we should prepare measures to enhance inter-Korean cooperation in each segment which will be required for further strengthenedeconomic ties between the nations.The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mainly. The former part focuses on background for proceeding with discussions regarding currency integration. The later part of study suggests measures for gradual currency and financial integr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Before coming out with detailed measures, the integration should be justified and interpreted based on history of other regions. For that, the study compares exchange rate unification, monetary union and financial integration while discussing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 and other related issues such as internationalpolitics and global economy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two Koreas.Currency and financial integration of the two nations are stepping stones for single currency and financial market. Generally the process involves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market. However, Korea might have various measures to minimiz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process throughintegration of the two economies. Accordingly, economic integration is required to maximize economic gains and expand their external impact. In addition, currency and financial integration are needed to promote unification through improving societal and political unity.Despite vigorous efforts, trade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yet to get matured fully. Thereby the study suggests basic framework for unification. It categorizes the process into two stages of cooperation and integration generally. In detail the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s when cooperation is enhanced, when cooperation deepens, when integration is conducted, and fully integrated). It is desirablefor the two Koreas to proceed with gradual integration following artificial time schedule, taking into account of conditions of the two economiesrather than depending only on market. When the development is slow, big bang approach is recommended to provide momentum to the process. When promoting gradual integration, selecting the single currency is another important issue. Regarding complex impact caused by regime innovation, transi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South Korean currency is recommended asthe realistic solution.History tells us that the timing of final integration 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gradual integration process. For that, EMU suggests various conditions such as macro economic conditions, developments in optimum currency area, and economic power. To meet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two Koreas, and to set detailed quantative goal, economic powers must be regarded as the prerequisite for integration and differencesbetween the two Koreas and Germany must be taken into account.The purpose is to set out responses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while bettering condition of unification. The best way to improve conditions for unification is to activ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achieve the goal, we should put our endeavors to address internal problems,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deal with problems of North Korea.First, it is critical for us to gain public trust over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maintaining consistency. Second, we need to maintain inter-Koreanrelations to 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To sustain economic relations regardless of external and internal changes, profit should be highlighted for private sector cooperation while reciprocity should be priority in administrativecooperation. Third, we must support innovation efforts of North Korea in order to boost economicties between the two nations. By soothing North Korea’s concern for its security under the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nations, we shall encourage North Korea to open up and to liberalize its economy, and to promot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