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複製에 대한 憲法的 評價 = Constitutional Assessment on Human Cloning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전은 1997년 체세포핵이식방법에 의한 양(Dolly)의 복제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복제의 구체적 위험성으로 다가오고, 이에 2004년 1월 29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인간복제를 절대적 금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헌법적 입장에서 인간복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인간복제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어떠한지, 등의 고찰을 통해 인간복제에 대한 헌법적 기준를 제시하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복제와 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복제를 설명하고, 인간배아의 지위와 인간의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서술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학문의 자유,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겠다. 둘째,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한 후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국제기구와 주요국가의 입법의 동향을 알아보겠다. 이러한 시도가 인간복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장 서 론
• 제 1절 복제연구의 발전과 인간복제의 문제
• Ⅰ.생명복제의 발전과 인간복제의 등장가능성
• 1.생명복제의 발전
• 2.인간배아 및 줄기(간)세포 연구
• 3.생식적 복제와 치료복제
• 4.수정란 복제방식과 체세포복제방식
• 5.종간 교잡 유형:키메라와 하이브리드
• 6.인간 복제 (humanclone)
• Ⅱ.생명복제의 역사와 생명복제 과정
• 1.생명복제의 역사
• 2.생명복제과정
• (1)수핵세포질의 준비
• (2)공여핵세포의 준비 및 핵이식
• (3)난자활성화
• (4)리프로그래밍
• (5)핵이식란의 체외배양 및 대리모이식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Ⅰ.연구의 목적범위
• Ⅱ.연구의 방법
• 제 2장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인간복제
• 제 1절 인간의 존엄성의 의의법적성격
• Ⅰ.인간의 존엄성의 헌법적 의미
• 1.헌법상의 인간상
• 2.인간의 존엄성의 개념
• 3.인간의 존엄성의 논거
• (1)신학적(기독교적)논거
• (2)철학적 논거
• (3)자연과학적 논거
• (4)헌법상 존엄성의 논거
• 4.인간의 존엄성의 특성
• (1)침해불가능성(제한불가능성)
• (2)변경불가성(개정불가성)
• (3)포기불가능성
• (4)자연권성
• Ⅱ.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법적 성격
• 1.객관적 헌법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 (1)헌법의 최고구성원리로서의 성격
• (2)헌법의 통제적 원리로서의 성격
• (3)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
• (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인정표지로서의 성격
• 2.주관적 권리로서의 존엄권(존엄권의 기본권성)
• (1)부정설
• (2)긍정설
• (3)헌법재판소의 견해
• (4)소결
• 제 2절 인간의 존엄성의 주체와 인간복제
• Ⅰ.존엄권의 주체
• Ⅱ.인간의 시기
• 1.14일론(-분열가능성종결시설)
• 2.동일성론(-배아생명체설)
• 3.뇌파발생시설
• 4.소결
• Ⅲ.배아의 지위
• 1.인간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FullPersonhood,가톨릭의 공식 입장)
• 2.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견해(PropertyofProgenitors)
• (1)배아를 세포군으로 이해하는 견해
• (2)전배아를 세포군으로 이해하는 견해
• 3.절충설(GradualMoralStatus)
• 4.소결
• 제 3절 인간복제의 인간의 존엄 위반여부
• Ⅰ.인간의 존엄권의 위반여부
• 1.치료연구진단목적의 체세포복제
• (1)치료(의료)적 목적을 위한 체세포복제
• (2)의료적으로 목적되는 연구용 체세포복제
• (3)진단적 목적의 체세포복제
• (4)소결
• 2.임신출산목적의 체세포복제
• 제 3장 생명권과 인간복제
• 제 1절 생명권의 개념근거법적성격
• Ⅰ.생명권의 개념
• Ⅱ.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Ⅲ.생명권의 법적 성격
• 제 2절 생명권의 제한
• Ⅰ.생명권의 상대적 권리성
• Ⅱ.생명권 보호의 단계화의 가능성
• Ⅲ.체세포복제배아의 생명권 제한가능성
• 제 3절 인간존엄권과 생명권
• Ⅰ.인간존엄권과 생명권의 공통점,차이점
• 1.기본권능(Grundrechtsberechtigung)
• 2.기본권주체(Grundrechtstrager)
• 3.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의 시간적 출발점
• 4.생명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범위
• Ⅱ.인간존엄권과 생명권,결합하는가 또는 분리가능한가?
• Ⅲ.소결
• 제 4장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제 1절 개념 및 헌법적 근거
• Ⅰ.개념
• Ⅱ.헌법적 근거
• 제 2절 인간복제와 기본권보호의무
• 제 3절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내용과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 제 5장 학문의 자유
• 제 1절 학문의 자유의 의의내용법적성격
• Ⅰ.학문의 자유의 의의헌법적 근거내용(보호영역)
• 1.학문의 자유의 의의
• 2.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3.학문의 자유의 내용(보호영역)
• Ⅱ.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및 내용)
• 1.방어권(자유권)으로서의 성격(내용)
• 2.청구권으로서의 성격(내용)
• 3.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내용)
• 4.객관적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
• 제 2절 생명공학과 학문연구의 자유
• Ⅰ.생명공학시대의 과학연구의 특징
• 1.현대자연과학의 극단적 2중성
• 2.과학연구의 수행양태의 변화
• (1)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구별곤란화
• (2)연구결과의 독과점화
• (3)연구의 조직화,제도화
• (4)고도의 분업화,전문화
• (5)접근의 용이성
• (6)오남용가능성
• 3.연구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Ⅱ.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합리적 법정책
• 1.사법적 대응
• 2.입법적 대응
• 3.행정적 대응
• 4.헌법적 대응
• Ⅲ.학문의 자유와 생명복제에 관한 기본권
• 제 3절 학문연구의 자유의 제한의 가능성과 그 한계
• Ⅰ.연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가 -절대적 기본권론 비판
• Ⅱ.구성요건적 한계축소의 위험성-내재적 한계론 비판
• Ⅲ.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 Ⅳ.기본권충돌에 의한 제한 가능성 -헌법내재적 한계론(헌법적 법익 충돌론)
• Ⅴ.연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Ⅵ.소결
• 제 6장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제도)
• 제 1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제도)의 의의
• 제 2절 복제인간의 사법적 문제
• Ⅰ.혼인관계 또는 가족관계의 문제
• Ⅱ.친자형제자매관계의 붕괴
• Ⅲ.복제아-부모-관계
• 1.복제아의 부는?
• 2.복제아의 모는?
• (1)‘모는 항상 확실하다’(matersempersertaest)
• (2)인간복제와 모
• Ⅳ.복제인간의 부양권상속권
• Ⅴ.복제인간의 법적 지위
• 1.출생전의 법적 지위
• (1)복제배아의 생명권
• (2)복제배아의 착상출생권
• (3)민법상의 태아로서의 지위
• 2.출생후의 법적 지위
• (1)친자관계
• (2)형제자매관계
• Ⅵ.소결
• 제 3절 인간복제와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제도)
• Ⅰ.의의 및 헌법규정
• Ⅱ.내용
• 1.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 2.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
• 3.혼인과 가족제도의 제도적 보장의 헌법규범적 의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 Ⅲ.소결
• 제 7장 인간복제에 관한 국내외의 입법현황과 평가
• 제 1절 현행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입법과정
• Ⅱ.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 Ⅲ.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1.법률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점
• 2.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 3.배아의 기본권적 지위 및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관련된 문제점
• 4.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점
• 5.인공수정배아의생성및잔여배아의연구목적이용에관련된문제점
• (1)인공수정배아의 생성
• (2)잔여배아의 연구목적 이용
• 6.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목적 이용에 관련된 문제점
• (1)핵이식기술에 의한 체세포복제배아 생성
• (2)하이브리드(Hybrid)의 절대금지
• Ⅳ.인간복제의 절대금지
• 제 2절 인간복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국제기구상의 동향
• Ⅰ.일반적 경향
• Ⅱ.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
• 1.유엔
• 2.UNESCO
• 3.WHO
• 4.유럽회의(CouncilofEurope)
• 5.유럽연합(EuropeanUnion)
• Ⅲ.주요국가의 입법동향
• 1.미국
• (1)연방입법의 추이
• (2)주입법의 추이
• 2.영국
• 3.독일
• 4.일본
• Ⅳ.소결
• 제 8장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