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行經濟下におけゐヴェトナム 國營 企業の勞動者意識 : 中國企業との比較ら見た政策的インプリケーション = "Workers Consciousness under Transition Economy" in Vietnam : Findings and Theoretical Implication from Empirical Studi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으로 함)은,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해 1975년의 베트남전쟁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20년 남짓 남북분단국가였다.북부를 중심으로 한 베트남 민주공화국(北베트남)은, 중국이나 소련, 동구등의 사회주의제국으로부터의 원조가 국가예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공화국(南베트남)도, 당초는 프랑스에, 그 다음에 미국의 절대적인 원조에 의한 정치·경제적 반식민지 상황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 　한편, 통일 후의 베트남은, 캄보디아나 중국등의 주변국과의 항쟁등에 의해 초래된 계획경제 정책의 한계나, 소련·중국등의 원조국과의 대립, 구사회주의의 계획경제체제의 동요나 붕괴에 따른 원조로부터의「자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그 과정에서 개혁·개방정책으로 변한 중국의 점진주의 경제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에 자극한 베트남공산주의체제는「점진적인 경제개혁」을 밝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있다.그러나,베트남사회 전체에는,특히 경제격차(도시와 농촌,남쪽과 북쪽)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표면화하고 있다.그 중에서도, 국영기업이 5,280사(2000년８월)에 달하고, GDP 쉐어 38.59%(2001년), 소유형태별 공업생산 쉐어 30.91%(2001년), 공업자본쉐어40.59%(2001년)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여전히 베트남 경제의 기축을 이루고 있다. 근대화 된 사회주의형공업화를 목표로 하는 베트남정부는, 국영기업의 개혁을 당연히 최대중요 정책과제로 간주하고 있다.여기에는,정치적으로는「자율적인 국민국가」또 경제적으로는「자립한 국민경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베트남이, 사회주의혁명을 보다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일종의「경제혁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시장메카니즘」을 도입 하지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정이 배경에 있었다.또, 그 후「被援助國」으로부터 탈피해,「投資誘致國」으로서 출발한 저소득의 도상국인 베트남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산업·상업자본 축적을 통한 시장 경제에 두는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그 경제발전의 메카니즘의 근저에는, FDI 에 의한 자본 축적 및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형태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특히, 베트남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FDI의 누계(1988년～2002년 3월 20일)에서는,「아시아자본」이 전체의 70%를 넘고 있었다.덧붙여서 말하면, 아시아 상위 5개국만의 누계는, 1988년～1998년간에, 54.6%에서1988년～2002년 3월 20일사이에는 67.08%에까지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업화의 주역으로서 베트남경제를 담당해 가는 노동자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개혁이 현재 안고있는 문제를 분명히 하고 싶다.그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은,나라에 대한 귀속성과 국영기업에 대한 귀속성은,커뮤니티의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상상의 공동체」의이론과 동일선상에서, 말하자면, 상호규정적인관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지정학적, 경제권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속한다고 여겨지지만, 동아시아의 요소가 강한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그 주체인 노동자의식을 축으로 논하기로 한다.1980년대까지 독립 운동이나 이웃나라 개입이라고 하는 전란의 시기를 보내 온 베트남은, 아시아 NIEs와 같은 고도 성장을 이루는 타이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간신히, 1986년에「도이모이(쇄신)」에 의한 개방정책을 내세운 이래, 빈부의 격차등이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공통의 문제는 안고 있지만, 착실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다.필자는, 향후도 베트남은 경제발전형태를 무너뜨리는 일 없이 베트남형사회주의와 사회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일찌기 산업혁명을 기회로 영국을 시작으로 하는 말하자면, 선진자본주의국가가「자유」라고하는「무기」로 아시아의 주권을 빼앗은 것처럼, 자본주의의 제도나 시장메카니즘이 「지구상의 보편적인가치」라고 보는 워싱턴·콘센사스(소위,「경제메카니즘이나 시스템」을 무기로 한 「민주제국」)에대한 「밖으로 개방하는 동아시아 고유의 리저널리즘을 탈구축하는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필자에게 있어서, 베트남의 현실은 그 필요성이「현실가능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찰의 전제에 다음의 명제를 설정한다.그것은, 즉 「산업 혹은 기업의, 발전은 노동자(종업원)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의식까지도 변화시키지만, 반대로, 노동자(종업원)의 기능이나 의식등의 진화에 의해서, 산업 혹은 기업,나아가 국가마져,변화와 발전은 제약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노동자 의식의 흐름 속에 어떠한 상호관련성이 규정되고 있는지를 특징지워 보는 것이, 본연구의 시도이다.또, 「기러기행렬형 경제발전형태론」의 終焉과 지역경제의「空洞化」가 현실이 되고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의 국민국가·지역과 국제사회는 상호의존 관계면서, 적극적 긴장관계도 가지게 되었다.그 해결의 돌파구로서 경제성장에 관한 동아시아 독자적인 가치관으로서「동아시아적가치」의 근저에 접근해,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자립국민경제의 기반 만들기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 싶다.즉, 「중국(瀋陽·珠海)을 비교기준으로서 본 베트남(하노이·호치민시)의 특징」을 파악해, 그곳에서 보여지는 이행경제하에 있는 양국의 노동자의식의 차이로부터, 특히, 국영(유)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행경제 속에서의 시장경제를 받아 들이는 방법을 분석해, 동아시아의 고유의 가치의 변화에까지 어프로치 하는 것이다.더불어 말하면,향후 올지도 모르는 진정한 「시민적 사회민주주의」에의 새싹（-G‰?j를 노동자 의식으로부터 추측해 보고싶다.본논문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거기까지 논하는 것은, 다소 무모하고, 비약된추론이 될지 모르지만, 굳이, 필자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는, 이 점의 접근인 것을 미리 알려 두고자 한다. 거듭 말하지만, 본논문은, 노동자의식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의 선진이행경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향후의 베트남의 국영기업개혁 본연의 자세에 어프로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게다가 사회주의이면서도 동시에 도상국이기도 한 베트남의 이행 경제에 있어서, 쇼크세라피(急進主義)가 아니고, 그라듀아리즘(漸進主義)이라고 하는 전략이 유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그 의미로 베트남기업의「노동자의 의식구조」(주로 베트남 국영기업과 중국 기업이라는 비교에 의한다) 로부터 검증해, 거기로부터 향후의「베트남경제의 정책적 임프리케이션」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동아시아적 가치」의 관점으로, 「다음에 올지도 모르는 사회」까지, 감히 대담하게 추론해 보려고 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現在のヴェトナム社會主義共和國(以下.グェトナム)は.1954年ジュネ-ブ協定により1975年のゲェトナム戰爭終結に至るまでの20年余り南北分斷國家であった. 北部を中心としたグェトナム民主共和國(北ヴェトナム)は.中國やン聯. 東歐等の社會主義諸國からの援助が國家予算の60~70%を占めており.反面.サイゴンを中心としたヴェトナム共和國(南グェトナぶ)も.當初はフランスに.次いでアメリカの絶大な接脚による政治·經濟的半植民地狀況から販おでき』にいるという狀熊が續いていた.
一方.統一後のヴェトナムは.カンがジァや中國などの周邊國との抗爭等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計劃經濟政策の行き詰まりや.ソ連·中國などの援助國との對立.舊社會主義の計劃經濟の動搖や崩壞にともなって. 援助からの「自立」を余儀なくされた. その過程で改革·開放政策に轉じた中國の漸進主義經濟政策による經濟成長に刺激されたダェトナム共産主義體制は「漸進的な經濟改革」を打ち出し.一奈の經濟成長を遂げっっある.しかし.ヴェトナム社會全體には.特に經濟格差(都市と農村, 南と北)等の樣樣な問題が山積し.顯在化しつつある. その中でも. 5,280社(2000年8月)にも及び.GDPシェア38.59%(2001年). 所有形態別工業生産シェア30.91%(2001年).工業資本シェア40.59% (2001年)をおめている國營企業が依然としてグェトナム經濟の基軸をなしている(本文.表2-2-l~2-2-4參照). 近代化された社會主義型工業化をめさすヴ'ェトナム政府は. 國營企業の改革を當然ながら最重要政策課題とみなしている. ここには. 政治的には「自律的な國民國家」また經濟的には「自立した國民經濟」の形成を目的としたf'ェトナムが.社會主義革命をより確實なものにするために. 一種の「經濟革命」ともいえる「市場メカニズム」を導入せさるを得なかったという事情が背景にあっだ. また. その後「援助受入國」から說皮し.「投資受け入れ國」として出發した低所得の途上國であるヴェトナムは.國民經濟の根幹を産業·商業資本蓄積を通した市場經濟に置く體制を形成しっっぁる. その經濟發展のメカニズムの根底には.FDIによる資本蓄積及び貿易に依存する經濟形態があることが窺える.特に.ヴェトナムの經濟發展の原動力であるFDIの累計(1988年-2002年3月205)では.「ァジァ資本」が全體の70%を超えていた.ちなみに.アジァ上位5カ國だけの累計は.1988年~1998年に.54.6%から1988年~2002年3月20日には67.08%にまでその比率を高めている(本文.表3-2-2參照).
この論文では.工業化の主役としてヴェトナム經濟を단っていく勞動者の意識に焦点を合わせて. 經濟改革が現在抱える問題を明らかにしたい. その前提となる問題意識は. 國に對する歸屬性と國營企業に對する歸屬性は.コミュニティの規模に差異はあるものの.「想像の共同體」の理論と同一線上の.いわば.相互規定的な關係にあると看做す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ところにある.
つまり.本論文は.勞動者意識の視座より社會主義體制下の先進移行經濟國とも言える中國とのヒ較を通じて.今後のグェトナムの國營企業改革のあり方にアプロ-チ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さらに.共産黨一黨體制であると同時に途上國でもあるグェトナムの移行經濟にとって.ショックセラピ-(急進主義)ではなく.グラデュアリズム(漸進主義)という戰略が有效であったであろうと考え.その意味で「移行經濟の中の經濟政策とその成果」及びヴェトナム企業の「勞動者の意識構造」(主にグェトナム國營企業と中國企業との比較による)より檢證し, そこから今後の「ヴェトナム經濟の政策的インプリケ-ション」を模索するとともに「東アジア的價値」を深ることで.次におとずれうる社會をまで.敢えて대단に推論してみ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はじめに = 1
• 第1章 序論 = 3
• 第2章 移行經濟の形態 = 13
• 第1節 世界の移行經濟の形態 = 13
• 第2節 ヴェトナムと中國の移行經濟形態 = 24
• 第3章 ヴェトナムとの經濟政策とその結果 = 37
• 第1節 援助依存期の經濟政策 = 37
• 第2節 授助受入國から投資受入國への大轉換 ~FDIによる資本蓄積型の漸進的國民經濟の成長~ = 41
• 第4章 ヴェトナム (ハノイ·ホ―チミン市·ダナン) における移行經濟下の勞動者意識 = 44
• 第1節 問題の所在 = 44
• 第2節 先行硏究 = 46
• 第3節 分析の目的と方法 = 49
• 第4節 分析結果 ―假說とその檢證― = 52
• 第5章 中國 (瀋陽·珠海) を比較基準としてみたヴェトナム (ハノイ·ホ―チミン市) の特徵 = 63
• 第1節 先行硏究 = 63
• 第2節 十の假說 = 66
• 第3節 分析の目的と方法 = 68
• 第4節 分析結果 ― 假說の檢證 ― = 75
• おわりに = 126
• ＊ 年表 [ヴェトナムの國營企業改革に關連する經濟政策]= 135
• 【參考·引用文獻】 = 137
• 資料編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