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타운의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이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지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기능 상태와 역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생활 개선,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등 생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여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1%를 점하면서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과 같이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의한 사회와 경제의 활력 저하, 의료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증대 등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빈곤과 부양문제, 질병과 보호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문제, 성과 재혼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2004년은 적정 인구수준 유지와 자질 향상, 고령인력의 생산적인 활용과 노인복지 증진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고령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2003년 10월 기획단내 인구고령사회대책팀으로 출발하였으며, 2004년 2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은「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마련하였으며(2004년 1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육아지원 정책방안,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 국정과제 보고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의 추세와 위기의식을 모든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추진체계 마련을 그 내용으로 하는「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ㆍ공포하였다(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일부 경제력 있는 노인층만 입주가 가능한 게 현실이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은데다 거의 모든 시설들의 개발 비용을 민간 업체에 떠안고 있어 입주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력 있는 노인들은 자식들의 부양에 의존하려는 생각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실버타운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들의 욕구충족과 비교할 때 다소 미흡하고 그 기준이 최저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실버타운의 실행에 있어서는 빈곤문제에서 탈피해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실버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유효시설은 부족하고 무료시설과 사회 일부 층을 위한 고가의 유료시설이 주를 이루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 특성에 따라 삶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이 타운 내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유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버타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 복지시설허가 및 신청 시기 관계규정, 보증보험가입제도 관련 규정, 자기자본 확보비율 관련규정 등 각종 관련법규나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실버타운의 홍보 및 분양의 활성화와 실버타운의 입지조건이나 입주조건, 탈시설화, 지역사회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버타운에 대하여 노인복지에 필수적인 주거, 의료, 요양문제 등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단순 주거 환경뿐 아니라 생활편의, 의료, 문화, 레져 등의 복합 서비스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진 외국의 실버타운의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망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실버타운은 민간 차원의 시설의 설치･운영만으로는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실버타운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인 법이나 관계 규정 등을 완화하고,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수요소인 만큼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 개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 주체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실버타운의 개발 형태는 시행주체가 개발에서 시행관리, 운영부문까지 총괄적으로 맡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향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관리운영회사 3자가 역할 분담을 하여 시행사는 사업시행을 통한 수익창출을, 시공사는 건설부문을, 관리운영회사는 실버타운을 위탁 관리하는 업무분담이 이루어져 전문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버타운 개발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의학의 발달 및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즈음, 전원형보다는 도시근교형을, 도시근교형보다는 도시형 실버타운의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실버타운의 개발시 입지유형 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각종생활 편의 서비스, 문화레져 프로그램 등 수요자가 원하는 실버타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모든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요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실버타운 개발을 담보할 수 있다.
실버타운이 수익을 전제로 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늘고 있는 요즈음, 시장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시장흐름에 대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의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실버타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엄격한 관계 법규만 개정,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방향제시에만 국한되었다. 즉, 실버타운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이 미흡하여 실버타운의 효율적인 개발 및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버타운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시설의 운영방법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실버타운의 의의
• 1.실버타운의 개념
• 2.실버타운의 필요성
• 제2절 실버타운의 유형과 기능
• 1.실버타운의 유형
• 2.실버타운의 기능
• 제3절 실버타운에 대한 의식성향과 인식
• 1.실버타운에 대한 의식성향
• 2.실버타운에 대한 인식
• 제4절 주요국가의 실버타운 사례
• 1.미국
• 2.일본
• 3.스웨덴
• 4.주요국가의 실버타운의 시사점
• 제3장 실버타운 현황
•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 1.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 2.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3.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 제2절 법적?운영규정 현황
• 1.현황
• 2.설치 기준
• 3.운영 규정
• 4.입주
• 제3절 시설 측면의 현황
• 1.시설 현황
• 2.입지별 시설형태
• 3.실버타운 설립동향 및 사례
• 4.서비스 프로그램 종류
• 5.사업별 비교
• 제4장 실버타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실버타운의 문제점
• 1.법규 및 제도의 문제점
• 2.시설 운영의 문제점
• 3.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 제2절 실버타운의 개선방안
• 1.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2.법규 및 제도의 개선방안
• 3.시설 운영의 개선방안
• 4.시설 서비스의 개선방안
• 제3절 실버타운의 전망
•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 표 목 차
• <표 2-1>주요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 <표 2-2>입지에 따른 실버타운 유형
• <표 2-3>주거형태에 따른 실버타운 유형
• <표 2-4>운영방법에 따른 실버타운 유형
• <표 2-5>실버타운의 주요기능과 필요시설
• <표 2-6>미국의 고령자 주택유형 및 특징
• <표 2-7>일본 유료노인 홈 증가 추이
• <표 2-8>스웨덴의 노인주거시설의 유형
• <표 3-1>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표 3-2>우리나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 <표 3-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 및 정부지원 현황
• <표 3-4>실버타운 입지별 시설 형태
• <표 3-5>사업방식별 시설 형태
• 그림목차
• <그림 2-1> 실버타운의 개념
• <그림 2-2> 실버타운의 시설서비스와 기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