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監査體系의 效率化 方案 = The Efficiency Alternatives of the Audit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국가 차원의 외부감사의 과다와 지방 차원의 내부 감사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감사 본래의 목적인 행정작용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든 감사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와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현행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나누어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감사 기본방향의 전환이다. 이를테면 합법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감사정향을 지방행정의 성과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사전감사의 비중을 높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외부감사의 축소 조정이다. 외부감사의 과다로 인한 중복감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본연의 행정 수행에 큰 장애물이다.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행정자치부를 제외한 국회 및 여타 중앙부처의 감사를 최소화하고,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영역을 분담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자체 감사의 효율성 제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감사기구의 단체장 직속 설치와 감사부서장의 직급 격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과 함께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사정향의 새로운 정립과 함께 외부감사의 축소 및 자체감사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공직자의 감사 마인드 공유, 그리고 단체장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로 행정수행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야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실증적 조사연구가 병행되어 않아 실제로 지방공무원이 느끼는 감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점과 도출된 효율화 방안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는데 까지 미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 이론적·실증적으로 보다 나은 연구의 밑바탕이 됨으로써 지방분권화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정립과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3. 선행연구의 검토 = 3
• Ⅱ. 지방자치단체 감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1.감사의 일반적 이론 = 7
• 1)감사의 개념 = 7
• 2)감사의 유형 = 9
• 3)감사의 기능 = 13
• 2. 외국의 감사체계 = 15
• 1)미국의 감사체계 = 15
• 2)영국의 감사체계 = 18
• 3)프랑스의 감사체계 = 22
• 4)일본의 감사체계 = 24
• 5)외국 감사체계의 시사점 = 27
• 3.자체감사 효율화의 결정요인과 분석 틀 = 27
• 1)자체감사 효율화의 결정요인 = 29
• 2)자체감사 효율화의 분석 틀 = 30
• Ⅲ.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실태 및 문제점 = 32
•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실태 = 32
• 1)제도적 실태 = 32
• 2)외부감사의 실태 = 36
• 3)자체감사의 실태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47
• 2.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 = 54
• 1)일반적인 문제점 = 54
• 2)외부감사의 문제점 = 56
• 3)자체감사의 문제점 = 60
• Ⅳ.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의 효율화 방안 = 64
• 1. 감사정향의 전환 = 64
• 1)성과감사의 지향 = 64
• 2)사전감사의 강화 = 64
• 3)책임성의 전환 = 65
• 2. 외부감사의 축소 조정 = 65
• 1)국회와 여타 중앙부처의 감사권 조정 = 66
• 2)감사원과 행정자치부간 감사영역의 명확화 = 67
• 3.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 69
• 1)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 69
• 2)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 71
• Ⅴ. 결론 = 73
• 참고문헌 = 76
• 국문초록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