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立法에 대한 抗告訴訟의 立法論的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입법이 중요한 행정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바, 우선 행정입법의 본질에 대하여 기존 관점을 벗어나 이를 행정작용으로 인식하여 행정소송에 의한 직접적 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와 같은 이론적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 다음, 해석론적 방법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 입법론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는 입법론적 방법모색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소송 모델은 기존의 항고소송을 이용하자는 견해와 명령 등 폐지소송을 신설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불리함이 없으면서 행정실체법과도 상충되지 않는 후자가 바람직하다. 명령 등 폐지소송의 관할, 제소기간, 원고적격 등에 대해서도 더불어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序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 4
• II.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의 必要性 8
• 1. 行政立法에 대한 槪觀 8
• 2. 行政立法에 대한 統制必要性 67
• III.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 統制方法의 比較法的 檢討 83
• 1. 槪說 83
• 2. 比較法的 考察 83
• IV.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管轄에 관한 論議 151
• 1.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管轄에 관한 問題 151
• 2. 行政訴訟과 憲法訴訟의 關係와 權利救濟 180
• V.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 統制方法: 解釋論的 解決方法 194
• 1. 問題의 所在 194
• 2. 處分槪念의 擴大解釋을 통한 解決方法 194
• 3. 抗告訴訟 外의 방법에 의한 司法的 統制方法: 確認訴訟의 활용 논의 202
• VI.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 統制方法: 立法的 解決方法 204
• 1. 들어가며 204
• 2. 現行 行政訴訟法上 抗告訴訟의 性格: 主觀訴訟과 客觀訴訟 205
• 3. 取消訴訟의 本質: 形成訴訟인가 確認訴訟인가 219
• 4. 行政立法에 대한 行政訴訟의 類型에 관한 논의 236
• : 對立하는 見解의 共通點 抽出 268
• 5. 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의 구체적인 모습 277
• 6.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行政訴訟 338
• VI. 結論 376
• 1. 行政立法의 本質에 대한 認識의 轉換 376
• 2.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管轄 377
• 3.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的 統制方法의 摸索 379
• 4. 行政立法에 대한 抗告訴訟의 具體的 內容 382
• 5. 立法論的 考察의 限界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