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증대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경영수익사업은 1970년대 말부터 자치단체내서 하천 모래자갈 채취사업을 시작으로 자치경영 영역에 등작하였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구현이 자치제정권의 확립에 있다고 볼 때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여러 순기능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도외시 한 채 민간투자가 바람직한 분야까지 뛰어들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 한다는 우려와 함께 사경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도심의 야산을 깍아 대규모 눈설매장을 조성하여 환경단체와 시민들로부터 환경권을 담보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민선단체장들이 자신의 경영 마인드를 과시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관련법규 조차 검토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등 부작용도 일고 있다.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을 발표했다가 추진이 흐지부지 되거나 수익사업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이 앞으로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못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에 앞서지 못하면 경영수익사업 상당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경영수익사업의 현황을 연도별, 유형별, 시도별로 파악한 후 위기에 직면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면밀히 살펴 그 실태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본고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었던 경영수익사업의 부진ㆍ부실 운영한 실패 사례들의 실태를 살펴본 후, 경영수익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관리운영방식 및 추진절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기존의 국ㆍ내외 연구자료와 서적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경영수익사업과 여타 유사 유사개념들과의 비교로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로서 경영사업의 대두하게 된 배경을 크게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공공부분의 한계와 민영화 추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문제점에 대한 경제적 해결책의 부재에서 또는 중앙정부의 재원공재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의 부재라는 점에서 실시 될 수밖에 없는 경영수익사업의 당위성이 있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비교함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범위와 대상 분야와 지양해야할 분야를 통해 적정영역과 제외영역, 사업의 선정기준, 그리고 향후 확대가능영역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한국의 경영수익사업의 현황에 대해 기간별, 유형별지ㆍ역별로 나누어 본 뒤, 지방재정에의 기여도 즉 성과를 살펴본 뒤 일본과 미국의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영수익사업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의 필요성 사업을 통한 파생효과의 고려, 주민의 참여와 협조의 중요성, 지속성 있는 사업의 추진, 자연친화적 사업의 추진 등이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영수익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부진 및 부실한 실패 사례를 유형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5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대두배경 및 추진 필요성 5
• 1. 경영수익사업의 대두배경 5
• 2.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점 8
• 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16
•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24
• 1. 지방경영수익사업의 개념 24
• 2. 지방경영수익사업의 특성 26
• 3. 경영수익사업과 여타 유사개념과의 비교 29
•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및 유형 35
• 1.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35
• 2. 경영수익사업의 지양분야 38
• 3.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42
• 제4절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및 추진절차 53
• 1.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 53
• 2.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절차 56
• 제3장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태 67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현황 67
• 1. 기간별 추진현황 67
• 2. 유형별 추진현황 69
• 3. 시․도별 추진현황 71
• 제2절 외국의 경영수익사업 현황 및 사례를 통한 시사점 74
• 1. 미국 74
• 2. 일본 77
• 3. 시사점 83
• 제3절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실패사례 85
• 1. 토지개발 이용분야 85
• 2.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 91
• 3. 공유재산의 관리분야 95
• 4. 농림수산소득 증대 분야 101
• 5. 문화관광서비스 분야 104
• 6. 지역부존자원 활용분야 106
• 제4장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114
• 1.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 115
• 2. 사업 운영상의 문제 119
•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개선방안 122
• 1. 대상사업의 적정한 선택 123
• 2.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법개선 123
• 3.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참여활성화 127
• 4.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전환 128
• 제5장 결 론 130
• <참고문헌> 133
• << 표 목 차 >>
• <표 2-1> 국세․지방세 비율 6
• <표 2-2>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추이 7
• <표 2-3> 자치단체 종류별 분포현황 (2003년도 예산 기준) 8
• <표 2-4>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당초예산) 9
• <표 2-5> 단체종류별 최고․최저 (2003년도 예산 기준) 9
• <표 2-6> 시․도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2003년도 예산 기준) 10
• <표 2-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격차) 10
• <표 2-8> 예산대비 인건비 비중 (2003년도 예산 기준) 11
• <표 2-9>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1995～2003년) 12
• <표 2-10>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1995~2003년) 13
• <표 2-11> 경영수익사업과 일반행정 업무 및 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점 30
• <표 2-12> 경영수익사업과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점 32
• <표 2-13>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차이 34
• <표 2-14>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38
• <표 2-15> 경영수익사업에서 가급적 제외시켜야 할 사업 41
• <표 2-16>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기능별 유형 (변경전) 44
• <표 2-17> 경영수익사업의 사업분야별 유형 및 내용 (변경후:2003년) 45
• <표 2-18> 경영수익사업의 사업분야별 유형 및 내용 (2004년) 46
• <표 2-19> 경영수익사업의 선정기준 59
• <표 2-20>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지표 66
• <표 3-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68
• <표 3-2> 경영수익사업 분야별 사업건수 및 수익액 70
• <표 3-3> 시도별 경영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