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조합의 재산관계 중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합유이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분석․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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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2005
한국어
서울
ⅴ, 100, ⅴ p. ; 26 cm.
참고문헌 : p.ⅰ -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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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합의 재산관계 중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합유이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분석․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비롯하여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채무와 책임 영역에서 합유이론(합수성의 이론)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문제는 입법과정의 실수로 민법 제706조 제2항과 제272조가 충돌되는 경우로써 학설의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개관과 분석 그리고 소견을 담았다.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해 전원일치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제272조)에 비추어 민법은 합수성의 원리를 조합 재산관계의 핵심원리로 삼는 결단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도 제272조를 우선함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조합 관계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문제를 2001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해 보고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되는 경우 조합관계 소송의 당사자 인정문제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보아야 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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