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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合의 財産關係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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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8467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5. 2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ⅴ, 100, ⅴ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ⅰ - ⅴ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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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조합의 재산관계 중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합유이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분석․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비롯하여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채무와 책임 영역에서 합유이론(합수성의 이론)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문제는 입법과정의 실수로 민법 제706조 제2항과 제272조가 충돌되는 경우로써 학설의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개관과 분석 그리고 소견을 담았다.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해 전원일치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제272조)에 비추어 민법은 합수성의 원리를 조합 재산관계의 핵심원리로 삼는 결단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도 제272조를 우선함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조합 관계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문제를 2001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해 보고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되는 경우 조합관계 소송의 당사자 인정문제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보아야 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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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조합의 재산관계 중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합유이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분석․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비롯하...

    본 연구의 목적은 조합의 재산관계 중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합유이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작용하는지를 분석․검토하고자 함에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을 비롯하여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합채무와 책임 영역에서 합유이론(합수성의 이론)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문제는 입법과정의 실수로 민법 제706조 제2항과 제272조가 충돌되는 경우로써 학설의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학설과 판례에 대한 개관과 분석 그리고 소견을 담았다. 민법이 구민법과 달리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해 전원일치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제272조)에 비추어 민법은 합수성의 원리를 조합 재산관계의 핵심원리로 삼는 결단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있어서도 제272조를 우선함이 타당하다. 그 외에도 조합 관계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문제를 2001년 선고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과 함께 검토해 보고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되는 경우 조합관계 소송의 당사자 인정문제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보아야 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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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3
    • 제2장 조합과 조합재산.................................................6
    • 《목 차》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구성...........................................3
    • 제2장 조합과 조합재산.................................................6
    • 제1절 조합의 의의와 특성...........................................6
    • Ⅰ. 조합의 의의......................................................6
    • Ⅱ. 조합의 특성......................................................7
    • 1. 조합의 단체성과 계약성......................................7
    • 가. 단체성과 계약성의 혼재...................................7
    • 나. 단체성과 계약성의 예......................................8
    • 2. 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10
    • 3. 기타 단체들과의 구별........................................12
    • 가. 익명조합과 내적 조합......................................12
    • 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13
    • 4. 대표적인 조합형태.............................................14
    • Ⅲ. 조합의 장래성과 유용성.......................................16
    • 제2절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17
    • Ⅰ. 조합재산의 의의 및 구성내용................................17
    • 1. 의의................................................................17
    • 2. 구성내용..........................................................18
    • 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19
    • 나. 조합업무의 집행으로 취득한 재산......................20
    • 다. 조합재산에서 생긴 재산...................................21
    • 라. 조합의 채무...................................................21
    • Ⅱ. 조합재산의 귀속형태...........................................22
    • 1. 서설.................................................................22
    • 2. 독일․일본 민법상의 조합재산의 귀속형태..............23
    • 가. 독일의 경우...................................................23
    • 나. 일본의 경우...................................................23
    • 3. 우리 민법상의 합유.............................................24
    • 가. 합수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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