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退職年金制度實施方案에관한 硏究 : 勤勞者 認識調査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Employee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 By survey over Employe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how to establish and activate workers' retirement pension policy by drawing out the problem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with workers and suggesting a desired plan.
The methodology used were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study. Various books and researches, policy, and statistics related on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allowance policy were examined for literature study, whil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corporate workers for empirical study.
For cost and time effectiveness, 200 participants were selected based on significance sampling, a non-probablistic sampling: at first 10 businesses in Seoul and Kwangjoo were sampled and 20 workers each business selected at random.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a total of 34 items: 9 items of general matters on retirement pay, 5 items of old age life, 6 items of retirement pay policy, and 14 items of retirement pension polic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2nd to 15th, 2005 by visiting large, middle & small businesses as well as public enterprise in Seoul and Kwangjoo, and of 200 pieces distributed, 188 pieces were collected and only 160 pieces were used for the study, with the exception of deficient 28.
The SPSSWIN 12.0 program was used to find t-test, a test for average difference, One way Anove, and cross analysis x²(p), at each significance level of p<0.5<, p<0.1, and p<0.01.
Some of workers replied that they rest on retirement plan for their old age, while others had prepared for old age based on national pension, individual pension, and savings.
Workers have recognized that retirement pay will be somewhat helpful for old age. Since they have highly considered that a lump sum of retirement pay can be reinvested for old age, workers have highly inclined to use retirement pay for their old age, suggesting their higher expectations on it.
In addition, many of responses show that job selection and transfer to another job are affected by retirement policy, suggesting that stability of retirement policy will reassure workers about their old age and reduce workers' walking out on their jobs.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retirement policy, many show a relatively high satisfaction, but 47% of respondents said 'so-so,' showing the retirement policy has much to be desired. So, it is urgent to make a satisfactory retirement policy for workers.
In particular, many of workers responded that it is a lack of benefits for long-service workers, rather than the sum of retirement pay, suggesting a plan that will make long-service workers, who contributed to a business for a long time, keep good living for old age.
Workers who have known retirement pension policy and those who have not reach a similar rate, showing that still many have not been informed of it.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advertising retirement pension policy prior to its execution.
To the extent that many workers agreed to retirement pension policy because it helps keep their good living by receiving a regular amount every month, a regular monthly payment after retirement will bring about living stability for old age to workers who have lived with a regular monthly income as same as before retirement.
In opposition to retirement pension policy, a majority of workers responded that our retirement policy is not reliable. So,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guarantee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establishment of retirement pension policy, especially for the workers who have no trust on our retirement pay policy even though they have known the necessity.
As the alternative to a complete reimbursement of retirement pay, many of respondents chose 'retirement insurance.' So, it is necessary to effect a retirement insurance within a business so that it may minimize the burden of risk for workers.
Particularly, to the extent that many workers respond that the insurance of retirement pension payment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charged organization should be a nation's liability or nation and business owner's cooperative liability, not a sole liability for business owner, government should not ask businesses to be fully responsible for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but share with such responsibility with businesses by creating a security agency of retirement pension.
Also, a overwhelming rate of workers responded that retirement pension receipt should be exempted from any taxation, showing that workers' great burden on tax imposed on retirement pension.
Moreover, many workers responded that business owners' burden as well as individuals will be reduced when retirement payment is treated damage cost for business or under tax-exemption, showing individuals' highly recognition that businesses will be benefited from tax-exemption to retirement pension.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ax-systems in order that businesses as well as individuals consider retirement pension policy to be good because of its benefits resulting from tax-exemption and damage cost treatment.
To establish retirement pension policy, it should be eliminate interim settlement system. As the alternative, it should be developed an extended financing and funding that has been limited to the mid-term withdrawal of retirement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바람직한 실시방안을 제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로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는 사회보장 및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서적 및 연구자료,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실증적 연구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연구자의 시간 및 경비상 문제로 비확률적 표집인 유의추출에 의하여 서울 및 광주지역의 10개의 기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기업체에 각각 20명씩을 무작위 추출하여 2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퇴직금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 9항목, 노후생활설계 5항목, 퇴직금제도 6항목, 퇴직연금제도 14항목, 으로 구분하여 합계 34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005년 4월2일부터 4월15일까지 14일간 서울 및 광주지역의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체를 방문하여 총200부의 설문지중 188부를 회수하였으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28부를 제외하고 160부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사용 하였다. 자료 분석은 평균차이 검증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 교차분석 x(p)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p<0.5<, p<0.1, p<0.01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근로자 들은 노후 설계를 위해 퇴직금 이외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저축 등으로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또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이 노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노후 설계를 위한 재투자가 될 것이란 인식이 높아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노후설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퇴직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로 직장의 선택이나 전직에 영향을 받는 다는 응답이 높아 퇴직금제도가 제대로 정비 될 때 근로자들에게 노후대책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근로자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만족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자가 47%를 차지해 아직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만족감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퇴직금의 액수보다 퇴직금 지급률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혜택의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아 각 기업에 오래 근무하여 기여한 장기근속 퇴직자들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에 관련해 알고 있다는 근로자와 모르고 있다는 근로자가 거의 동률로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관해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아 매월 일정금액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노후에도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퇴직 전과 마찬가지로 안정감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에 반대하는 경우 우리나라 연금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근로자가 과 반수이상을 차지해 퇴직연금제도에 찬성은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기위해서는 수급권 보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퇴직금 완전변제를 위한 대안에 대해 퇴직보험을 운영해야한다 라는 응답이 높아 기업 내에 퇴직금을 보장할 수 있는 퇴직보험을 운영해 근로자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실시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도산에 따른 퇴직연금의 지불보장은 기업주 단독 책임보다는 국가, 혹은 국가나 기업주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볼 때 국가는 개인의 퇴직연금실시에 있어 기업에게 전담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보장 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함께 나서 책임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완전 면세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 퇴직 연금의 세금에 근로자들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주의 퇴직금부담에 대한 손비처리 또는 비과세가 연금제 실시에 매우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아 개인들도 기업이 퇴직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금 시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도 비과세 및 손비처리 혜택으로 기업과 개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간 정산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에 한정(확정기여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금융연계의 폭을 넓혀서 연금화에 따른 다양한 융자제도를 개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배경 = 4
•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 4
•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 4
• 2.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 5
•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이론 = 7
•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 8
• 2.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11
•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경과와 각계의 입장 = 15
• 제3절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 19
• 1.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 19
• 2.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 20
• 3. 프랑스의 퇴직연금제도 = 20
• 4.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 21
• 5. 외국의 퇴직연금제의 시사점 = 25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28
• 제3장 한국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3
• 제1절 퇴직금제도의 현황 = 33
• 제2절 퇴직금제도 이슈 제기 = 33
• 제3절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34
• 제4장 실증연구 설계 및 분석 = 37
• 제1절 실증연구 설계 = 37
• 1. 조사대상 = 37
• 2. 조사도구 = 37
• 3. 자료수집 = 38
• 4. 자료분석 = 38
•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 39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39
• 2. 퇴직금의 노후설계 준비에 대한 분석 = 41
• 3. 퇴직금 제도에 관한 분석 = 48
• 4.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분석 = 61
• 제3절 정책적 함의 = 97
• 1. 현행퇴직금제도 불만족 = 97
• 2. 퇴직연금제도 인지도 미약 = 97
• 3. 우리나라연금정책 불신임 = 98
• 4. 퇴직연금 수급권보장 미흡 = 98
• 5. 퇴직연금제 시행에 대한 과세연금체계 = 98
• 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문제점 = 99
• 제5장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실시방안 = 101
• 제1절 퇴직연금제도 홍보강화 = 101
• 제2절 연금정책 신뢰성 확보 = 101
• 제3절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장 = 102
• 제4절 퇴직연금 과세체계 개편 = 102
• 제5장 결론 = 104
• 참고문헌 = 107
• 별첨 설문지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