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아교육 재정에 관한 분석적 연구 = (An)analytic study on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na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총량적 규모를 파악하고, 이미 확보된 재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재정의 세입과 세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재정의 확보는 충족할 만한가? 둘째, 유아교육재정의 확보는 안정적인가? 셋째, 유아교육재정의 배분은 공정한가? 넷째, 유아교육재정의 배분은 효율적인가? 다섯째, 유치원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얼마나 보장되는가? 여섯째, 유치원재정 운영의 책무성은 얼마나 확보되는가?
이 연구에서는 교육재정의 영역을 확보, 배분, 운영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논의된 준거를 두 가지씩 선정하여 모두 6가지 준거를 제시하였다. 교육재원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확충성과 안정성을 선정하였다. 교육재정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유치원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재정 또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문헌자료를 수집한 후. 각 문헌자료의 내용을 코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문헌자료에서 제시된 통계수치와 유아교육재정과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유아교육재정은 총량적 규모가 충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유아교육재정은 불충분하다는 점과 함께 재원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육재정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에서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치원 교육재원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립유치원의 책무성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유아교육재정의 총량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재정의 추가적인 재원을 발굴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유아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배분 공식의 연구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과 유치원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사립유치원이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책무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아교육 행․재정 분야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치원의 세입과 세출회계의 단일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아교육재정의 구조에 관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치원재정과 관련된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유아교육재정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여섯째, 유아교육재정과 보육재정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일곱째, 유아교육재정과 관련된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과 확인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문제 4
• C. 연구의 제한점 5
• Ⅱ. 이론적 배경 7
• A. 교육재정에 관한 논의의 준거 7
• B. 교육재정의 구조 24
• C. 교육재정의 규모 46
• D. 교육재정의 운영 54
• Ⅲ. 연구방법 86
• A. 유아교육재정의 분석모형 86
• B.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89
• C. 연구절차 91
• D. 연구설계와 자료분석 93
• Ⅳ. 연구 결과와 해석 102
• A. 유아교육재정의 확보 102
• B. 유아교육재정의 배분 124
• C. 유치원재정의 운영 153
• Ⅴ. 논의 및 결론 165
• A. 요약 165
• B. 논의 168
• C. 결론 177
• D. 제언 178
• 참고문헌 181
• 국문초록 190
• ABSTRACT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