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구현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방안 :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 Improving community center to enhance local governance and lifelong education : focusing on community centers in Gunpo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인데, 오늘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고 수행하는 제도적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는 활성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이렇듯 주민참여가 요구되는바 1999년부터 시작된 동사무소의 기능축소로 발생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평생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커뮤니티 이론과 커뮤니티 구축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서 서구의 커뮤니티 이론과 구축이론과의 차이점에 대해 논함으로서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특수성을 정의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커다란 틀이라 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와 평생교육에 대해 이론과 이들 개념과 주민자치센터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논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로컬 거버넌스 구축 역할과 평생교육 구현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평가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즉 거버넌스 구축 전략에서 살펴봐야 할 환경적 요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고유 기능을 중심으로 도출한 평가 분석틀은 크게 자원, 파트너십, 외부환경, 기능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자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재정자원?물적자원?인적자원으로 구분하였다. 파트너십은 파트너들 간의 동질성 및 관여수준으로 파트너 특성, 파트너간의 관계,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리더십?자율성 등의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외부환경인 지역사회 특성, 지자체의 특성 또한 분석대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분포 및 요구 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한 평가 및 분석과정은 설문, 면접, 기초통계조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제시된 평가분석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논의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재정자원의 확보와 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평생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 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파트너들 간의 동질성 및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이들 간의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하며 주민자치센터가 내실화 되어야 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외부환경 조성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자치기능과 교육기능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단체 및 사회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의 다변화 또한 요구되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즉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이외에 주민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동기능 전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존재 이유는 주민자치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을 담당함으로서 로컬 거버넌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등과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동질성에 근거한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특성에 맞게 리더십 및 의사결정 그리고 대표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외부환경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는 별개로 운영된다면 그 조직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이 기대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이 기대하게끔 조성하는 노력도 또한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외부환경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행태를 파악 주민자치센터 스스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하기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평생교육과 주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민자치 소양교육 프로그램등도 병행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는 공급자적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발굴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양성 프로그램도 편성하여 공급자적인 인력을 주민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6
• 제 2장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고찰 8
• 제 1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및 배경 8
• 1. 주민자치센터의 정의 8
• 2. 주민자치센터의 배경 이론 10
• 3.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탄생과 추진경위 13
• 4.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의 특성 15
• 제 2절 주민자치센터와 로컬 거버넌스 18
• 1.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검토 18
• 2. 로컬 거버넌스 구현과 영향요인 25
• 3. 로컬 거버넌스 구현과 주민자치센터 29
• 제 3절 주민자치센터와 평생교육 33
• 1. 평생교육의 개념 33
• 2. 지역사회발전과 지역 평생교육 38
• 3. 평생교육 구현과 주민자치센터 39
• 제 4절 주민자치센터의 외국 사례 41
• 1. 영국의 Wandsworth 커뮤니티센터 41
• 2. 미국의 Highland Center 46
• 3. 일본의 미타카시 주민자치센터 50
• 4. 외국사례 시사점 56
• 제 5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58
• 제 3장 분석모형과 조사 설계 61
• 제 1절 분석모형의 설계 61
• 1. 자원(resources) 63
• 2. 파트너 십 64
• 3. 외부환경 66
• 4. 기능 66
• 제 2절 자료수집 방법 67
• 1. 연구의 분석단위 67
• 2. 측정 지표 및 측정 방법 68
• 3. 자료수집 방법 71
• 제 3절 자료의 분석방법 77
• 제 4장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78
• 제 1절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 현황 78
• 1. 주민자치센터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조항 78
• 2.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근거 및 관련 조항 81
• 3.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세부 사항 84
• 4. 시도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 86
• 제 2절 분석 대상 특성 88
• 1.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88
• 2. 예산확보 현황 89
• 3. 주민자치 위원회 91
• 제 3절 주민자치센터 실태 분석 92
• 1. 자원 92
• 2. 파트너 십 108
• 3. 외부환경 122
• 4. 기능 124
• 제 4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32
• 1. 자원 132
• 2. 파트너십 138
• 3. 외부환경 142
• 4. 기능 143
• 제 5장 주민 자치센터의 발전 방안 145
• 제 1절 주민자치센터의 자원 145
• 1.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자원의 확보와 지출의 투명성 보장 145
• 2. 주민자치센터 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148
• 3. 인적 자원 확보 방안 150
• 제 2절 파트너십 형성 151
• 1. 파트너 특성 151
• 2. 파트너 간의 관계 형성 154
• 3.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 157
• 제 3절 외부환경 조성 160
• 제 4절 기능 161
• 1. 프로그램의 편성 161
• 2.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의 다변화 163
• 제 6장 결론 165
• 제 1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결론 165
• 제 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167
• 참고 문헌 168
• 부록 1 설문지 179
• 부록 2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안) 197
• 부록 3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7
• 부록 4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조례 218
• 국문초록 221
• ABSTRACT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