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機械設備工事 分離發走 生活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separate procurement system of mechanical utility i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건축기계설비는 건설현장에서 수행되는 역할과 업무내용과 성격이 특수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시공과 연계된 전 과정에서 독립적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사발주단계에서는 건축공사에 포함된 통합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발주방식은 건축기계설비관련 설계, 시공, 감리자들의 업역과 역할을 축소시켜 설비업체 전반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축기계설비공사에서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의 경우 전체공사가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수급자, 하수급자 및 재하수급자로 이어지는 수직 중층적 구조는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거래 등 관리적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부실공사와 품질저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근본적 문제인 발주방식과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분리발주방식을 제안하며,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발주를 시행중인 건축전기설비분야에서의 상황과 건축기계설비의 분리발주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 건설환경, 외국의 제도, 설문조사 및 면담, 현장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하였다.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분리발주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품질과 전기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64.4%, ‘업계의 전문화로 산업경쟁력 강화’가 21.9%로 응답하였고, 전체의 86.3%가 전기공사분리발주 시행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건축공사와 구분하여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또는 ‘공사의 구분에 따라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가 전체 76.3%로 응답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I 지역 교육청 발주사례에서는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분리 혹은 통합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자 선정단계에서 낙찰률이 약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가하도급이나 이중계약 등 각종 비리와 부패발생의 근원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가장 큰 효과로는 실공사비의 현장투입으로 정밀시공과 공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J 공사의 발주 사례에서는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발주되고 있으며, 옥외부분의 경우 전체(100%)가 분리발주 되었고, 옥내공사는 종결된 2개 현장과 현재 4개 현장에서 분리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분리발주로 인해 각 분야에서 문제점도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 분리발주가 축소되는 경우 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발주방식은 향후 기계설비분야의 전문화와 정밀시공 및 부실공사방지와 품질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단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전문가들의 의견과 통합·분리발주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제약하는 제도의 개선과 공사주체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직접시공제도와 연계한 분리발주의 활성화와 이에 병행한 업계의 기술력향상과 인재육성 등이 선행요소이다. 분리발주공사의 시공실적에 대한 입찰시 가점 및 참여자의 경우에는 임금체계의 인센티브제와 아울러 민간투자(BTL:build transfer lease), 다수주계약형제도 등의 활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개선 및 선결요건들이 이루어지는 경우 설비분야의 전문화로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공사금액의 효율적 집행으로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공사의 입찰하도급 단계에서 각종비리 및 부조리제거로 향후 건설업 e-business에의 대응과 글로벌화에 따른 다국적 건설방식에의 사전 대처로 건축기계설비분야 전반에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need to give an independent status to a mechanical utility in building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roles it plays, its relative importance, and its specificity in construction fields. However, it is ordered with building construction at the beginning of the procurement phase, which causes negative effects directly or indirectly on planning, construction and activities of supervisors as well as related enterprises.
With construction flow, ordering activities which is prerequisite to construction implement a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surviving of total equipment manufacturers. Currently integrated procurement is subcontracted by 100% in a mechanical utility in building construction. This causes various problems including absurdities caused by vertical structure of amateur to professional and low quality in equipment construction and fault construction caused by low price subcontract and unfair trad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separatory procurement system as a solution for these problems and derive a plan to activate it.
This research has found the following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interviews, and case analysis of construction fields. Electric utilities in building construction which conducts separatory procurement has made an improvement of 64.4% in construction quality and safety and 21.9% in competitive power. This figure show that an improvement of 86.3% in quality, safety, and competition. In case of mechanical utilities, 76.3% responded that the need for adopting a separatory procurement system.
The case of a school board in district I shows an example of division of separatory or integrated procurement on the basis of total amount. The case also shows that the uprising in bid rate and the absence of subcontract make it possible to reduce a source of construction corruptions such as low price subcontract, double contract. One of the biggest effects of separatory procurement is an improvement in both precision and quality.
Interviews with the staff of J public company in charge of the procurement and contracting reveals that indoor construction and outdoor construction have been procured separately; In all cases (100%) of Indoor constructions and in two finished and four progressing outdoor construction sites, the separate orders have been used. It is true that there have been some problems caused by separatory procurement, but when the execution of separate orders is reduced, much more problems have occurred. So complementary measures and studies have to be made lest this be an obstacle in the future to the development, specialization, precise execution, the prevention of illegal constructions, and quality improvement in the mechanical utility sector.
Among prerequisites to vitalizing the separatory procurement system are to reform current regulations restricting the system, to connect it with the Direct Construction System scheduled to be executed in January, 2006, and to improve technology and to train men to be qualified in the field. In addition to these, giving more points in evaluating the construction result of the public companies when utilizing the separatory procurement system, providing incentives in payment to participants, and using private investment and the multilateral contract system can be used to vitalize it. If the suggestions and the systemic improvements presented here are carried into effect,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will be strengthened because of the specialization of utility sector. Due to the efficient execution of money, the construction cost will be reduced, the quality improved, an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rooted out in tender and subcontracting. With such innovations, it is expected, the utility sector general will improve and the building sector of this country will deal more effectively with the e-business environment and the multinational construction according to global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1 연구의 배경 = 1
• 1.1.2 연구의 목적 = 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1.2.1 연구의 범위 = 2
• 1.2.2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건축설비공사의 예비적 고찰 = 5
• 2.1 건설업의 특성 및 체계 = 5
• 2.1.1 건설산업의 특성 = 5
• 2.1.2 건설산업의 생산시스템 = 7
• 2.1.3 건설산업의 체계 = 9
• 2.2 건축설비의 정의 및 영역 = 11
• 2.2.1 건축설비의 정의 = 11
• 2.2.2 건축설비업의 업무영역 = 13
• 2.3 분리발주 관련 환경여건 = 17
• 2.3.1 건설환경 및 정책적 변화 = 17
• 2.3.2 설비공사 기술수준의 영세화 = 17
• 2.3.3 공사관리 체계의 고도화 = 18
• 2.3.4 불법하도급의 거래 = 19
• 2.3.5 건설생산 체계의 비효율성 = 20
• 2.4 건축설비공사업의 현황 = 20
• 2.4.1 건축설비업의 등록 현황 = 20
• 2.4.2 건축설비업의 공사 실적 = 21
• 제3장 건축설비 발주제도의 현황 분석 = 23
• 3.1 공사의 발주 및 낙찰제도 = 23
• 3.1.1 낙찰제도 방식의 분류 = 23
• 3.1.2 공사계약의 개념 = 24
• 3.1.3 공사계약의 종류 = 29
• 3.1.4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분석 = 37
• 3.2 건설업의 공종별 법규체계 분석 = 43
• 3.2.1 건설산업 범위의 변천과정 = 43
• 3.2.2 건설산업의 공종관련 특별법 = 45
• 3.2.3 건축기계설비 분야 공사업 = 47
• 3.2.4 건축전기설비 분야 공사업 = 50
• 3.3 건축전기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분석 = 51
• 3.3.1 계약 및 낙찰제도 분석 = 51
• 3.3.2 분리발주로 인한 효과 = 53
• 3.3.3 분리발주 축소시 예상 문제점 = 54
• 3.4 건축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분석 = 55
• 3.4.1 발주 및 계약제도의 문제점 = 55
• 3.4.2 하도급 단계의 문제점 = 56
• 3.4.3 원·하도급 비율 분석 = 56
• 3.4.4 분리발주 제약요건 분석 = 59
• 3.4.5 분리발주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 = 60
• 3.5 외국분리 발주제도 및 국내사례분석 = 61
• 3.5.1 외국의 발주제도에 대한 분석 = 61
• 3.5.2 국내의 분리발주 사례분석 = 66
• 제4장 건축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방안 = 70
• 4.1 설문 및 면담조사에 의한 개선방향 도출 = 70
• 4.1.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 70
• 4.1.2 면담조사의 분석 = 72
• 4.1.3 결과분석에 의한 개선방향 = 74
• 4.2 분리발주 활성화의 선결요소 = 81
• 4.2.1 발주 및 입찰제도의 개선 = 81
• 4.2.2 직접시공제도의 도입 = 83
• 4.2.3 공사주체의 의식변화 = 84
• 4.2.4 업계기술력 배양 및 인재육성 = 85
• 4.3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및 기대효과 = 86
• 4.3.1 실적 및 참여자의 가점 적용 = 86
• 4.3.2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활용 = 86
• 4.3.3 다수주계약형제도 활용 = 88
• 4.3.4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89
• 제5장 결론 = 92
• 참고 문헌 = 95
• 부록 : 설문 조사서 = 97
• Abstract = 101
• 감사의 글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