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戰協定의 대체 이후 韓國方衛體制에 관한 연구 : 同盟結束理論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Korean defense system in the post armistice agreement era : focused on the alliance cohesion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9월19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정전협정의 대체가 가시권 안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 정전협정체제와 한국방위체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에서 위기관리와 전쟁억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정전체제에서 한국방위체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한미연합작전체제는 동맹의 집단방위개념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동맹결속을 위한 최선의 제도로 평가된다. 정전체제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정전협정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위기관리 및 전쟁억지를 임무로 가진 연합군사령부 [연합사],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부대, 이들을 통합 작전지휘할 수 있는 작전통제권 등의 주요 요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미군 주도의 통일된 지휘체제로 연합작전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정전협정이 1953년의 '다자 틀'에서 남북한 당사자 평화공존체제로 대체되면 한반도 안보환경에 지각변동에 비유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방위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먼저 안보환경으로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평화적 공존관계로 전환된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유지 관리에 관한 책임에서 해제됨으로써 다른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해체되어야 한다. 평화유지의 주체가 남북한이 됨으로 정전체제에서의 미군주도의 한국방위체제는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합사에 작전통제되어 있는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도 환수된다. 결과적으로 연합작전체제는 존속이 불가능해지고 한국방위체제는 자주국방을 기본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 체결과 더불어 시작된 한미동맹관계는 대 북한 전쟁억지를 공동의 목표로 정하고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왔다. 정전협정이 대체되면 동맹이론가들이 지적한 대로 공동의 적이 소멸됨으로써 동맹은 해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목표와 위협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겐소와 리스카의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동맹의 결속, 유지, 강화 및 동맹의 효용성을 위한 네 가지 변수들을 연구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한미양국 정부는 미래 한미동맹 비젼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 온 한미동맹은 국내외 정치 및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및 미북관계의 변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등이 동인이 되어 새로운 전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수준에서 감소는 있을 수 있어도 증가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전협정의 대체 이후 평화체제에서 한국방위의 과제는 자주국방체제 확립과 동맹의 유지 및 강화가 될 것이다.
평화체제에서 한국방위체제의 임무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증진'이라는 안보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보전략으로, 축소지향적 남북한 군사력 균형, 한미동맹 유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추진, 자주국방체제 확립 등 네 가지 개념을 구상하였다.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은 남북한 군축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호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하여 현존 군사력을 상호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최소한도로 감축시켜야 한다. 동북아 전략적 균형의 차원에서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전력만을 보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위해 자주국방체제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에서 대북억지에 주안을 두었으나, 평화체제에서는 평화공존의 기반에서 대북전쟁 억지차원을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지원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듯, 동북아의 평화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수립을 추진하여 동북아의 전략환경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반도 평화정착지원, 동북아지역 전략적 균형자 역할 및 국제평화유지군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안보전략개념을 기초로, 정전협정의 대체 이후 한국방위체제는 한미동맹관계를 견지하면서 자주국방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의 대체 이후 평화체제에서, 분단 내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고 경쟁적인 동북아의 전략환경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중요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의 필요성은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군사령부에 남북한 군축이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의 역할을 새로 부여해서 존속시키는 방안, 주한미군 역시 기존의 역할 이외 유엔군사령부 통제에서 한반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필요시 한미연합기동부대 (Task Force)를 편성 운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평시 한미 양국군의 연합작전을 위한 군사지휘구조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oint communique of the 4th Six-party talk in Beijing was announced in the 19th of September, 2005 that they agreed to have a talk to establish the ever-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The time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is coming closer into sight. The Armistice agreement as well as the Korean defense system has accomplished successfully the crisis management and w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defense system is consisted of the ROK/US combined operational system based on the ROK/US alliance. The major elements such as UNC, CFC, the ROK forces and the USFK, and OPCON are well co-related for the well-organized structure of the combined operational system.
Suppose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be superseded, the major elements above-mentioned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would be affected to a degree compared to diastrophism, by which the Korean defense system should transform fundamentally. First of all, the security environment would change whereby the relationship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th Korea would be converted from the relationship of the hostile co-existence to that of the peaceful co-existence. The UNC is supposed to be dismantled as the role of maintaining the Armistice is over, without assigning another mission. As the major parties of peace on the peninsula are the North and South Korea, the military rel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ould be adjusted as direct and the previous US leading defense system would be transferred to the Korean leading defense system. The OPCON assigned to the CINCCFC(Commander-in-Chief, CFC) would be retured to the ROK. As a result, the ROK/US combined operational system would no longer continue to exist and instead the Korean Defense system would transform into the autonomous Korean defense system.
The ROK/US alliance started along with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has maintained the war-deterrence against the nK as the alliance objective so far. Suppose the Armistice Agreement is superseded, the ROK/US alliance might be dismantled as the common enemy disappears according to the alliance theorists.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the alliance viable, the alliance objective should be reaffirmed or redefined as well as the common threat.
In the study, 4 variables about formulating,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cohesion, and utility of the alliance were used as the analytical tool. It is known reportedly that a joint study is going on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of both countries, ROK and US to project the future alliance vision. The robust ROK/US alliance is attempting to change itself to adjust to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created by the factors such a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change of the relationship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of the US and the north Korea and change of the US military strategy. The future ROK/US alliance will be determined by the factor of the size of the USFK. As far as the size of the USFK is concerned, there might be more reduction possible while there is no prospect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 decrease of the USFK might create some difficulties in maintaining the ROK/US alliance coupled with the detent mood of the peace regime. Therefore, the important tasks of the Korean defense system should be how to establish the autonomous defense system and strengthen the alliance cohesion.
The Korean defense system in the peace regime is to support the security objective -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udy, 4 elements such as the small forces-oriented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ROK/US alliance, Northeast Asia multi-security cooperation regime and the autonomous defense system were projected as the security strategic concept to obtain the security objective.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ous defense system should be pursued along with the arms reduc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Reduction of the actual threat is instrumental for peace mak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sent military power of both sides including the North Korean WMD should be reduced down to the minimum possible level so as not to threaten each other any more. The final objective level of the military power should be the minimum possible level as only necessary as for self-defense in the dimension of the strategic balance in the northeast Asia. The ROK/US alliance will be able to supplement the autonomous ROK defense capability. The ROK/US alliance in the peace regime should support the everlasting peace process to take root on the peninsula beyond the war-deterrence against the north Korea, pursu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furthure peace-keeping in the wor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connected with peace of the region. As without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onal peace cannot be expected, peace of the northeast Asia can not be guaranteed without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peace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trategic stability in the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by forming the regional multi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such a security strategic concept, the Korean defense system even in the peace regime should be established while maintaining firmly the ROK/US alliance as before.
In the study, it was explained and emphasized why the ROK/US alliance is necessary to assure peace and independence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region and the continuous presence of USFK is important even in the peace regime. On the premise of the continuous presence of the USFK, the alternatives to maintain UNC by assigning a new role such as supervising the arms reduction, to make the USFK join the peace-keeping activit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NC, and to organize a combined task forces as necessary were presented as a way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Also, an alternative peacetime command structure so as to make possible a combined operation under a joint leadership was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국가동맹에 관한 이론적 고찰 = 7
• 제1절 모겐소의 동맹일반이론 = 8
• 1. 동맹의 일반적 속성 = 8
• 2. 동맹의 목적 = 9
• 3. 조약의 필요성 = 10
• 4. 동맹의 유형 = 11
• 5. 혜택의 배분 = 15
• 제2절 리스카의 동맹행위이론 = 16
• 제3절 동맹이론의 시사점과 연구분석의 틀 = 18
• 제3장 정전협정과 한국방위체제 = 21
• 제1절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 21
• 1. 정전협정의 특징과 실태 = 21
• 2. 정전체제의 정치 군사적 함의 = 29
• 3. 정전협정의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 33
• 제2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운용과 실태 = 39
• 1. 한미안보협의체제 = 39
• 2. 한미연합작전체제의 현실 = 43
• 제3절 한미연합작전체제의 변화와 과제 = 59
• 1. Nunn-Warner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 62
• 2. 최근의 주한미군감축 동향과 한미간 협의방향 = 69
• 3. 국가동맹이론과 한미연합방위체제 = 71
• 제4장 정전협정의 대체: 평화체제구축과 자주국방체제 = 79
• 제1절 정전협정의 대체요건 = 83
• 1. 정전협정의 대체와 한국방위체제 = 83
• 2. 정전협정의 대체를 위한 협상의 전제조건 = 86
• 3. 정전협정의 대체를 위한 협상의제(내용)와 타결조건 = 104
• 제2절 정전협정의 대체와 평화체제구축 = 107
• 1.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력 감축 = 107
• 2. 한미동맹의 필요성 = 110
•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추진 = 116
• 제3절 자주국방체제의 구상과 건설 = 129
• 1. 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국방 = 131
• 2. 자주국방의 구축방향 = 135
• 3. 자주국방의 추진전략 = 145
• 제5장 정전협정의 대체 이후 한미동맹관계 = 151
• 제1절 한미동맹의 재정립 = 154
• 1. 탈냉전과 NATO = 156
• 2. 9.11 테러와 동맹성격의 변화 = 161
• 3. 한반도평화와 미래 한미동맹 = 167
• 제2절 한미 집단방위 개념의 제도화 = 169
• 1. 유엔군사령부 존속과 역할조정 = 171
• 2.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확대 = 177
• 3. 한미연합기동부대(Combined Task Force) 창설 = 186
• 제3절 한미군사지휘구조 = 187
• 1. 연합작전을 위한 군사지휘구조의 유형 = 187
• 2. 미래 한미군사지휘구조 = 189
• 제6장 결론 = 194
• 참고문헌 = 204
• 영문초록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