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경제통합의 변천과 한국의 FTA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

국문 초록 (Abstract)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무역형태는 GATT체제 즉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 체제의 형성이 본격화 되었다. 그 당시 결성된 OEEC, ECSC, EEC, EFTA등의 자유무역협정이 현대 무역협정들의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21세기에 접어 들면서, 세계무역통합은 새로운 기술과 사상의 빠른 전달로 인해 폭 넓고 깊게 진행 되었으며,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90년대에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었으며, GDP레벨에 있어서 중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개방무역정책을 추구했던 개발도상국들이 세계화로 인한 경제 통합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다. 실질적으로 선진화된 무역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은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해서 지난 10년간 거의 3배나 빠르게 성장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으로 인해, 세계 수출은 1990년에 비해 2000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증가치를 보였다. 자유무역협정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인 1990년대에 투자 자금의 유동성도 크게 증가했으며,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자유화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하게 빠른 성장 형태를 보였다. 자유무역협정의 증가 추세에 따라 무역량 증가, 투자자본 증가와 더불어 인구 이동 또한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에서, 교역 상대국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1%의 경제적 성장을 이룬 무역 상대국과의 교역은 0.8%정도의 자국의 내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한 나라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 상대국의 상대적인 발전성이 중요하다. 무역 상대국의 상대적인 수입과는 별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과의 무역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서 무역량의 증대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은 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한 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의 기본형태를 바꾸고 있다. 2005년 올해까지 300개에 가까운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무려 7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 졌다.
자유무역협정이 항상 무역의 증대와 투자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자체가 자국의 무역정책 자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앞서 거시적인 경제적 안정, 건전하고 안정적인 무역정책 등의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자국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정책틀이 없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비혜원국과의 무역 교류에 있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WTO의 자료에 의하면 58개에 이르는 자유무역 협정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세계 무역 통합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관측 할 수 있는데,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농업의 감소이다. 실물무역이 세계무역 가치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인 서비스 교역 또한 전세계 각지에서 빠르게 성장해 왔다. 반면에 농업은 수입과 고용 면에서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미만이며, 선진국의 경우는 65%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구조적 이동을 예상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으로 인한 뚜렷한 경향 중의 하나는 투자자금의 흐름이 공적 자금성격에서 사적인 투자자금의 형태로 변화 했으며, 동시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자금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국가에 더 많이 유입되며, 혁신적인 개념과 새로운 기술, 인력 자본의 증가 등을 동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이미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떠올랐다.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교역 및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가 되고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FTA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환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칠레와 최초의 FTA을 체결했으며, 2004년 11월에 싱가폴과의 FTA도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일본, EFTA등 몇몇 국가나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FTA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한ㆍ칠레 FTA 협정을 이룬 것 만으로 선진화된 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많은 FTA 협정에 앞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FTA을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더불어 건전한 무역 정책틀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Second World War II, the global trade was out of the previous GATT system, the multilateral principles, and started to take the unilateral liberalization and regional free trading agreements to maximize trade benefits. The several free trading agreements such as OEEC, ECSC, EEC, and EFTA etc. had been made at that time, and came to a fundamental regulation of current free trading agreements.
Beginning the 21st century, the aggregated global trade has been grown rapidly and widely by cutting-edge technologies, fast communication of ideas, lower transport costs, lower trade barrier, and capital flow growing. That phenomenon resulted in many free trading agreements. Especially, mid-high income countries in GDP level, which pursue the open trading policies, get a significant benefit from the global trading agreements in 1990s. Actually, these countries showed the growth as fast as three times, comparing the countries that did not have the openness.
Due to the expansion of regional free trading agreements, the total amount of world exports has almost doubled between 1990 and 2000. In 1990s, the period of the agreements scientifically increased,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vesting capital’s flexibility were soared, and trading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openness were steeply increased. In addition, as being spread of regional free trade, trading volumes, investment
capitals, and the migration of people have increased as well.
In a free trading agreement, it is important to choice a trading partner. An analysis suggests that a 1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economic growth among a country’s trading partners is correlated with an increase in domestic growth of as much as 0.8 percentage points. A country to have a domestic economic growth through trading should consider the relative development of a trading partner. Industrial countries benefit from trad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which grow rapidly, while developing countries benefits from trading with industrial countries, which have relatively high incomes.
In globally integrated economy, the increase of trading volumes is to come as the competitive power of a country. With these trade tendencies, the trends of world trade to make the tariffs lower or removed have changed the world trade landscape. The WTO estimates that the numbers of agreements will reach almost 300 by the end of this year, 2005. Especially, between 2000 and 2005, extraordinarily 74 agreements were built.
Not all agreements create new trade and investment. The free trading agreement cannot be substituted to domestic trading policies. Before joining the agreements, macroeconomic stability, adequate infrastructure regulations for trade are the keys as a prerequisite.
Without the sound and globally trading policies, the benefits could be significantly undercut, or trading costs raise more with non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WTO data, 58 agreements are in inactivity.
Many developing regions have showed the significant structural shifts, increasing the service and decreasing sharply the agricultural industry. Having the 80% of real goods in total global trading value, the service, so called an invisible trade factor, has been growth strongly across most regions. Meanwhile, agriculture has been declined in terms of the source of income and employment.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the less 40% service industry ratio in their GDP, while the advanced countries are over 65%. Therefore, it is expected the structural shift sha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As the free trading agreements spreads rapidly, the tendency of the investment capital has changed from public transfers to primarily private sector flows. These funds automatically flow into the nations that have the strong and sound infrastructures in social and economical background. Furthermore, its flexibility has been increased as growing its volumes. Foreign direct investments may lead to many indirect benefits through innovative ideas, new technologies, and improvements in human capital.
For the last 20 years, the economy of South Korea showed a big stride, and already had become one of key trading partners in 1990s. Due to the high dependency of trade of our economy, the FTA shall be an alternative way to survive in an integrated trading world. With these backgrounds, we made a first FTA with Chile last year (2004), and announced another FTA with Singapore last September, 2004. Furthermore, Korea government has prepared FTAs with other countries and other regional free trading agreements such as Japan and EFTA. However, we cannot say that we are sufficiently ready to join the FTAs and have an advanced system, judging with only one case of FTA with Chile. As mentioned before, we need good government polices and strong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domestic stability in politics and economy is required as a prerequisite before joining the agreements, as well as the comprehensive and detailed measures, andstrong infrastructure of trading regu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
• 제 Ⅱ 장 무역경제통합의 기류와 중요성 3
• 제1절 세계 경제무역통합 3
• (1) 세계 경제무역 통합의 기류 3
• (2) 투자자본의 유동성 증가 9
• (3) 인구 이동 14
• 제2절 무역 경제의 중요성 15
• (1) 무역 상대국의 중요성 15
• (2) 무역 중대성의 증대 19
• 제 Ⅲ 장 세계 무역경제통합의 변천과정 23
• 제1절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적 경제통합 23
• (1) 베네룩스 관세 동맹 23
• (2) 유럽의 경제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25
• (3)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26
• (4)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27
• 제2절 21세기 무역경제통합 29
• (1) 21세기 무역협정 현황 29
• (2) 무역 통합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 41
• 제3절 투자자본의 유동성 44
• (1) 투자자본의 변화 44
• (2) 투자자본 유동성 증가 44
• (3) 자금흐름의 불균등한 분배 46
• 제 Ⅳ 장 무역경제통합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FTA 대응책 47
• 제1절 한국 무역의 현 주소 47
• 제2절 우리 나라 FTA 현황 50
• (1) 우리 나라 FTA 개요 50
• (2) 한ㆍ칠레 FTA 현황 55
• (3) 한ㆍ싱가폴 FTA 현황 57
• 제3절 우리 나라 FTA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책 58
• (1) 한ㆍ칠레 FTA의 문제점과 대응책 58
• (2) 한ㆍ싱가폴 FTA의 문제점과 대응책 62
• 제 Ⅴ 장 결론 64
• 참고문헌 66
• ABSTRACT 69
• 부록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