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대북한 핵비확산 정책비교 =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on Clinton and Bush

국문 초록 (Abstract)

신보수주의 성향의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9. 11테러의 발생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non proliferation)정책을 이 개입 및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에 기반했던 것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2002년 9월 20일에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의 압도적 힘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primacy)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들어가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로 규정,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비확산 (non proliferation)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 proliferation)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 발표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한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도 이러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제재(interdiction), 억제(deterrence) 그리고 위협의 완화와 방어 (defense and mitigation)를 강화하는 한편 비확산에서는 능동적 비확산 외교, 다자간 레짐(regime)의 활용, 비확산 및 위협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 (fissile material)의 통제, 미국의 적극적 수출통제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를 뒤이어 들어선 부시 행정부는 먼저 미. 북 제네바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판을 가하였다. 즉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이러한 합의가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에게 협박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동시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봉 쇄 및 고립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양분되었다.
즉 국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관리들은 비록 제네바 합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 하는 데는 실패 했지만 무기급 플루토늄의 생산을 저지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개입과 설득을 통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신 행정부의 불신감은 제네바 합의 및 NPT 규정(북한 은 1985년도에 정식 가입하였다)을 위반하고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장래의 협상은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의 이행, 검증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제한과 관련 기술 / 장비의 수출 금지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위협감소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웠으며 협상의 형식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가 추구한 양자간(bilateral) 대화가 아닌 다자간 (multilateral) 대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는 제임스 켈리 동 아태 담당 차관보가 밝힌 대로 양자회담 방식으로는 이전 제네바 합의와 마찬 가지로 북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후 체결될 모든 책임을 미국이 떠 안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간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 (실전배치 및 수출)를 포함한 재래식 군사력 위협과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도 만 날 수 있음을 내비쳤으며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다면 안전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으로부터 받을 것은 철저 히 받고 줄 것은 그 이행결과를 봐가면서 주겠다는 ‘전략적 상호주의(strategic reciprocity)’ 를 바탕으로 한 실리주의였는데 이는 북한과의 협상시 각 단계별 검증과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한 가운데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원조와 경제적 원조를 병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적 차이의 시발점은 북한이라는 협상상대에 대한 불신감과 변화된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협상의 형태(양자 vs 다자)로부터 경제지원(핵동결과 동시 vs 핵포기 후 지원) 그리고 군사적 옵션까지 전반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가능한 정치.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수단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목표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미국은 먼저 정치, 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봉쇄 그리고 안전(체제)보장등과 같은 정책수단들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강력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 지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한 1.2차 이라크 전과 는 달리 그 주변에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계적 강대국(중국, 러시아)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미국이 이라크전과는 달리 자신 들이 원하는 데로 주변의 정치 군사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 든 한반도에 대한 개입에 있어 이들 강대국들과의 협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북한에 대한미국 의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어렵고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단 기간 내에 군사적 제재에 들어가기보다는 당분간(2004년 11월 대선 때까지 희망) 정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다가,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경제 및 군사제재를 비롯한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신보수주의적 접근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문 초록 (Abstract)

부시 행정부는 2002년 9월 20일에 발표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미국의 압도적 힘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primacy)와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가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수중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즉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들어가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로 규정,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비확산 (non-proliferation) 정책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 발표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한 미국의 국가전략보고서(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서도 이러한 대량파괴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제재(interdiction), 억제(deterrence) 그리고 위협의 완화와 방어 (defense and mitigation)를 강화하는 한편 비확산에서는 능동적 비확산 외교, 다자간 레짐(regime)의 활용, 비확산 및 위협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 (fissile material)의 통제, 미국의 적극적 수출통제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1
• 제 1장 서론 = 4
• 제 1절 연구의 목적 = 4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 제 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11
• 제 1절 핵확산과 핵비확산의 개념 = 11
• 제 2절 핵확산과 핵비확산의 유형 = 13
• 제 3절 핵무기 확산 이론 = 24
• 제 3장 클린턴과 부시의 핵 비확산 정책 = 27
• 제 1절 안보정책과 핵비확산 = 27
• 제 2절 핵비확산정책 결정구조 = 29
• 제 3절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변화 = 35
• 제 4절 소결론 = 40
• 제 4장 미국의 대 북한 핵비확산 정책 = 42
• 제 1절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 42
• 제 2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 북한 핵비확산 정책 = 51
• 제 3절 부시 행정부의 대 북한 핵비확산 정책 = 57
• 제 5장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정책수단 = 69
• 제 1절 정치. 경제적 수단 = 70
• 제 2절 군사적 수단 = 78
• 제 3절 소결론 = 88
• 제 6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