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on Transnational Women Traffick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trafficking is not a new issue at all. Human trafficking has continuously existed from ancient society to modern society. What is new is global sophistication, complexity and consolidation of trafficking network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who are trafficked from/to/in all parts of the world. Human trafficking is not only a consequence of globalization but is itself globa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and institutions between states that silently approve human trafficking, especially women trafficking. Although trafficking women has a long history, it never could be solved and now seems to become more difficult to be solved. There are structural factors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sex trafficking worldwide.
Basically, gender-base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n all areas of the globe assures a supply of women. The sex industry is built on myths about male sexuality, reluctance to problematize the supposed male "need" fo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s, and the way in which sex has been tolerated as a male right in a commodity culture. In addition to women's inequality,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explain increased transnational women trafficking. This study categorizes those to three main factors.
First, economic policies that make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poverty bigger is the one of the three factors. Poverty is very serious problem in today's world. Promoted by World Bank and the IMF, economic policies mandate "structural adjustments" in many developing regions of the world, pushing certain countries to export women for labor (the Philippines) making them vulnerable to trafficking or to develop economies based on tourism (Thailand), with a huge dependence on sex tourism. Under the new regime of globalization, countries continually reduce or withdraw state support for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Many of these services have been privatized and thus the cost has not only increased but has been shifted mainly to women. They have to supply these services themselves, work harder or migrate overseas for family survival under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Traffickers move into this gap.
Secondly, the structural factor is restrictive immigration policies. After 9.11, border controls are tightened up to obstruct the flow of migrants seeking to enter countries legitimately. However, these restrictive policies have little effect on traffickers. Ironically, as immigration becomes more restrictive, traffickers become the major players who facilitate international migration.
Third factor is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s Internet has come widespread, new type of trafficking has emerged. That is called Mail-order bride. Many women in poor countries register in the website to escape form suffering poverty.
Governments have viewed transnational trafficking as a crime of illegal migration in which trafficked women are often treated as the criminals. In this view, trafficking is a crime against the state, and victims become the perpetrators of the crime of trafficking. View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however, trafficking is a crime against migrants in which women's desire to migrate is preyed upon.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ies about women's sex trafficking, but fortunately they all agree that women who do not want to be trafficked have to be protected and traffickers have to be punished severely. To combat against human trafficking, countries need to form an international regime, because most countries are confronting this problem and it cannot be solved by the effort of a few countries. Also, the global poverty problem should be solved, because basically human trafficking is about the poverty problem. Especially women are the poorest group, which need special care. In addition to solving women's poverty, there should be global effort to empower women for a long-term futur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문제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인신매매가 ‘세계화’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변화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각 국가가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에 대한 성 착취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신매매가 ‘세계화’된 요인을 사회 변동의 측면에 더해, 인간에 대한 성 착취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국가 간의 관계와 제도로 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고대 문명국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인신매매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는 등 그야말로 ‘세계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인신매매의 규모와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신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얻기 힘드나, 오늘은 전 세계에서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2,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황에 이어 제3장에서는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만성적 요인인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제적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피해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여성, 아동(소녀)들이며 이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서 비롯된 일상화되고 구조화된 사회·경제·정치적 불평등 때문이다. 특히 성산업은 남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매춘은 자본주의가 가난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적·성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어떤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크게 6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첫째 세계화에 따른 빈부격차, 둘째 해외로의 노동수출, 셋째 구조조정 프로그램, 넷째 이주 노동의 흐름과 경향, 다섯째, 정보화, 여섯째, 9·11이후 안보정책의 강화이다. 이 6가지 요인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크게는 경제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세계화되고 신자유주의화되면서 각국 간, 그리고 국가 내의 빈부 격차는 종전보다 더 심화되었다. 빈곤의 문제는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은행과 IMF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로 여성 인력을 수출하거나(필리핀), 성산업에 기초한 관광 산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다(태국). 국가가 주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직·간접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의 위협에 노출시킨다. 또한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종래에 국가가 부담하였던 교육, 보건, 복지 영역의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여, 그 비용이 이제는 고스란히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가장 큰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국가의 경제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쉽게 가족의 생존전략으로서 해외로의 노동을 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쉽게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두 번째 주요 요인으로는 9·11이후 각국의 안보정책이 강화되면서 국경통제가 심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주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강력한 이민정책은 아니러니하게도 오히려 불법 이주자들을 증가시키고 인신매매 브로커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세 번째 주요 요인으로는 정보화를 들 수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은 국제적 인신매매를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시켰는데 특히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신매매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적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이고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매매 활동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도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각국은 인신매매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다르고, 국내적으로 성매매 정책을 펴는 방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신매매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죄자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그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인신매매에 관련된 브로커들은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국제적 레짐의 형성, 빈곤 문제의 해결, 여성에 대한 정치적 능력의 배양(empowerment)을 들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개요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준 = 3
• 제3절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과 인신매매 문제 = 5
• 제 2 장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현황 = 8
• 제 3 장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만성적 요인: 성 불평등 = 15
• 제 4 장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의 원인 = 19
• 제1절 세계화에 따른 빈부 격차 = 19
• 제2절 해외로의 노동수출 = 26
• 제3절 구조조정 프로그램: 관광산업의 성장과 성산업의 세계화 = 31
• 제4절 이주 노동의 흐름과 경향: 여성 이주노동자의 증가 = 34
• 제5절 정보화: 인터넷의 보급과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 = 36
• 제6절 9·11이후 강화된 안보정책: 국경통제 = 39
• 제 6 장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평가 = 42
• 제1절 각국 정부의 정책 경향 = 42
• 제2절 국제기구의 활동과 국제협약 = 44
• 제3절 NGO의 활동 = 47
• 제4절 국제적 협력에 대한 평가 = 49
• 제 7 장 결론 = 52
• 참고문헌 = 59
• ABSTRAC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