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 : 9. 11테러 이후 주한미군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3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국민에게는 안보불안을, 경제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을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50년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왔던 한.미 동맹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은 군사.안보 분야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는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9.11테러 이후 테러집단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구사한다는 新안보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도 한.미 양국간에 어느 정도의 타결은 이루어졌으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향후 주한미군 정책을 사전에 예상하고, 현명하고도 합리적인 정책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본질과 현 주소에 대한 심도 있게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한미군의 구성, 성격, 역할 등을 서술하였고, 6. 25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주한미군 감축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부시 행정부의 국가 안보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을 한.미 안보상황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이 논의된 배경을 살펴보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해 기술하되 세부 사안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협력적 자주국방정책에 관해 그 배경과 세부 추진 과제를 살펴보았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집단 안전 보장 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국방비를 절감하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현실의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했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은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2004년 재선 이후 GPR의 급진적 추진이 전망되므로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주체적이고 끈질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이탈할 경우에는 한국과 사전에 협의할 것과,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어내야 한다. 또한 협력적 자주 국방을 위해 우리 군에 전환될 10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전력을 장기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보강해 나가야 하고,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첨단 전력을 도입.개발하여 병력의 공백을 첨단 장비 및 무기로 보강해야 하며, 국방개혁을 통한 군 구조와 체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방예산을 중액 시키고, 군 자체의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전문성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우리의 안보는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가져야 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8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8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제 2 장 주한미군에 대한 고찰 12
• 제 1 절 주한미군 구성 및 성격 12
• 제 2 절 주한미군의 역할 16
• 1. 긍정적인 역할 16
• 2. 부정적인 역할 25
• 제 3 절 주한미군의 역사적 변천과정 26
• 1. 한반도 주둔배경 26
• 2. 한국전 참전경위 28
• 3. 주한미군 감축역사 30
• 제 3 장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41
• 제 1 절 부시행정부의 안보전략 41
• 1. 보고상의 내용 41
• 2. 중점별 세부내용 46
• 제 2 절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51
• 1. 해외 주둔기지 재편 52
• 2. 해외주둔 미군 변환 56
• 3. 동북아 영향 61
• 제 4 장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변화 64
• 제 1 절 재배치 요인 64
• 제 2 절 재배치 협의과정 67
• 제 3 절 재배치 방향 70
• 1. 기지 통합.이전 71
• 2. 주한미군 변환 및 감축 81
• 3. 전략적 유연성 84
• 제 5 장 정책적 대응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 87
• 제 1 절 진정한 자주국방의 의미 87
• 1. ‘자주적’ 개념 87
• 2. ‘자주국방’의 개념 87
• 제 2 절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배경 / 개념 88
• 제 3 절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과제 90
• 1. 국방비 증액정책 91
• 2. 전력 증강사업 95
• 3. 국방개혁 100
• 제 6 장 결 론 102
• 참고문헌 105
• 국문초록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