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東티모르 平和維持活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동티모르의 평화 회복과 새로운 독립국가 출범 과정에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우리 상록수부대의 파병 정책결정과 준비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수행한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여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동티모르의 분쟁의 원인과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UN은 어떻게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을 조기에 회복하고 신생 독립국을 탄생시켰는가? 둘째, 여기에 참여한 한국군 상록수부대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파병 정책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셋째, 앞으로 한국군이 평화유지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동티모르에서 UN이 전개하였던 평화유지활동의 임무, 구성, 활동내용 등을 검토하여 현대 평화유지활동의 발전추세를 진단하고, 상록수부대 파병시 정부의 정책결정과 국회동의 과정에서 있었던 찬반 논란 및 파병 준비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지에 파견된 이후 상록수부대가 중점을 두고 수행한 치안유지, 민사작전, 국위선양 활동 등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동티모르 분쟁은 인도네시아가 1975년 포르투갈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려던 동티모르를 강제적으로 합병하고 주민의 1/4인 20여만명이 살해됨으로써 촉발되었으며, 그 해결의 출발점은 1999년 UN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도네시아와 포르투갈이 동티모르의 미래를 주민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합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결과가 독립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독립에 반대하는 무장 민병대들의 폭력과 방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집을 버리고 피신하는 등 긴박한 인도적 위기사태가 발생하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개입하게 되었다.
UN이 동티모르에서 전개한 평화유지활동은 UN 동티모르 임무단(UNAMET)에 의해 수행된 주민투표, 동티모르 다국적군(INTERFET)에 의해 수행된 평화와 안전의 회복, 그리고 UN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와 UN 동티모르 지원단(UNMISET)에 의한 동티모르의 재건과 독립 등 4개의 서로 다른 단계와 임무들로 구성되어 199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동티모르는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출범하여 UN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재건과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UN이 동티모르에서 수행한 평화유지활동은 과거의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의 범위와 비교할 때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건설 등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고 非군사적 요소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신속한 개입과 강력한 교전규칙의 적용으로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 최초로 보병부대로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상록수부대는 4년 동안 동티모르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분쟁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 파병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상록수부대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인 안전과 치안을 확고히 유지함은 물론, 적극적인 민사작전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데에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파병정책을 결정하고 국회가 파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극한적 대립으로 국론분열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파병준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평시 대기태세를 유지하지 않아 단기경고 하에 신속한 파병을 추진하면서 많은 취약점들도 노출되었다.
비록 상록수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동티모르에서 나타난 UN의 평화유지활동 발전추세와 우리의 참여 현실을 견주어 볼 때 아직 발전시켜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다. 첫째, 현대 평화유지활동의 본질과 발전추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신속한 파병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UN의 PKO 상비체제 참여수준을 격상시키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작전 유형별로 최적의 부대를 구성하고 교육훈련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민·군 통합 참여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파병 후에는 파병부대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책 등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UN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의 展開過程 6
• 제1절 분쟁의 원인과 배경 6
• 제2절 UN 동티모르 임무단(UNAMET)의 활동 11
• 제3절 동티모르 다국적군(INTERFET)의 활동 14
• 제4절 UN 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의 활동 24
• 제5절 UN 동티모르 지원단(UNMISET)의 활동 38
• 제6절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의 분석과 평가 41
• 제3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實態 分析 52
• 제1절 파병결정 과정의 분석 53
• 제2절 파병준비 과정의 분석 62
• 제3절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의 분석 65
• 제4절 한국군 참여의 분석과 평가 75
• 제4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發展方向 91
• 제1절 파병결정 과정 92
• 제2절 파병준비 과정 110
• 제3절 평화유지활동의 수행과 운영 115
• 제5장 결론 120
• 참고 문헌 124
• 표목차
• <표 2-1> 동티모르 병력 공여국의 변화 48
• <표 4-1> 한국군의 상비체제 참여규모 및 형태 102
• <표 4-2> 평화작전의 주요 훈련소요 114
• 그림 목차
• <그림 2-1> 동티모르 UN 평화유지활동의 전개과정 11
• <그림 2-2> INTERFET의 지휘체계 17
• <그림 3-1> 상록수부대 제1진의 편성 63
• <그림 4-1> 한국군의 해외파병업무 추진절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