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연구 = (A)study on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for environment and trad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서론 = 1
• 2. 무역과 환경의 연계논의의 배경 = 4
• 2.1 UN = 4
• 2.1.1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 = 4
• 2.1.2 UNEP = 5
• 2.1.3 브룬트란트위원회 = 7
• 2.1.4 리우 지구정상회담 = 8
•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10
• 2.2.1 OECD환경관련규정 = 11
• 2.2.2 OECD에서의 환경·무역연계 논의 = 14
• 2.2.3 OECD에서의 환경·무역연계논의의 방향 = 16
• 2.3 GATT / WTO = 19
• 2.3.1 GATT이사회 = 20
• 2.3.2 GATT환경무역작업반과 유해물질수출 작업반 = 21
• 2.3.3 GATT사무국의 「무역과 환경」보고서 = 22
• 2.3.4 세계무역기구 = 23
• 2.3.5 무역환경위원회 = 24
• 2.3.6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 25
• 3. 국제환경원칙과 무역원칙의 갈등과 조화 = 26
• 3.1 국제환경원칙 = 26
• 3.1.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관련개념 = 26
• 3.1.2 오염자부담원칙과 관련개념 = 34
• 3.1.3 예방원칙과 관련개념 = 38
• 3.2 무역원칙과 환경원칙의 조화 = 43
• 3.2.1 무차별 원칙 = 44
• 3.2.2 관세에 의한 보호원칙 = 48
• 3.3 국제환경원칙과 국제무역원칙의 갈등과 조화 = 49
• 3.3.1 환경목적의 무역제한조치 = 49
• 3.3.2 환경원칙과 무역원칙의 조화 = 52
• 4. 다자간 환경협약과 무역제한조치 = 61
• 4.1 무역제한조치를 포함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의 개요 = 61
• 4.2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 62
• 4.2.1 협약의 배경 = 63
• 4.2.2 규제대상 = 63
• 4.2.3 무역제한조치 = 66
• 4.2.4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려 = 68
• 4.2.5 평가와 전망 = 68
• 4.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70
• 4.3.1 협약의 배경 = 70
• 4.3.2 규제대상 및 무역제한조치 = 71
• 4.3.3 CITES와 각국의 무역제한조치 = 71
• 4.3.4 평가와 전망 = 73
• 4.3.5 CITES와 한국 = 73
• 4.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74
• 4.4.1 협약의 배경 = 74
• 4.4.2 규제대상과 무역제한조치 = 75
• 4.4.3 평가와 전망 = 78
• 4.5 기후변화협약 = 79
• 4.5.1 협약의 배경 = 79
• 4.5.2 규제대상과 무역제한조치 = 80
• 4.5.3 평가와 전망 = 81
• 4.6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83
• 4.6.1 협약의 배경 = 83
• 4.6.2 규제대상과 무역제한조치 = 83
• 4.7 각종 동·식물 보호협정 = 84
• 4.7.1 국제식물보호협정 = 84
• 4.7.2 동남아 및 태평양연안의 식물보호협정 = 85
• 4.7.3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ASEAN협정 = 85
• 4.7.4 자연상태의 동·식물 서식군 보존에 관한 협약 = 85
• 4.7.5 서반국의 자연 및 야생 동식물 보호협약 = 86
• 4.7.6 국제조류보호협약 = 86
• 4.7.7 자연 및 천연자원의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협약 = 86
• 4.7.8 수렵 및 조류보호에 고나한 베네룩스협약 = 87
• 4.7.9 북극곰 보호협정 = 87
• 4.7.10 비큐나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 = 87
• 4.7.11 북태평양 서식 바다물개 보존에 관한 협약 = 88
• 4.7.12 아프리카 식물검역협약 = 88
• 4.7.13 남태평양에서의 유자망을 사용한 어획금지를 위한 웰링톤협약 = 88
• 4.8 다자간 환경협정상의 무역제한조치의 WTO규범으로의 수용문제 = 89
• 4.8.1 싱가포르각료회의의 기본원칙 = 89
• 4.8.2 다자간 환경협정(MEA)에 포함된 무역제한조치의 WTO내로의 수용문제 = 90
• 4.8.3 WTO분쟁해결절차와 MEA상 분쟁해결절차의 관계 = 96
• 5.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 = 97
• 5.1 PPMs의 배경 = 97
• 5.2 PPMs의 정의 = 98
• 5.2.1 PPM 환경기준 설정방식 = 99
• 5.2.2 PPMs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 = 100
• 5.3 PPMs의 유형 = 101
• 5.3.1 유형A : 제품관련 PPMs = 101
• 5.3.2 유형B : 제품무관련 PPMs = 103
• 5.3.3 제품무관련 PPMs와 무역문제 = 106
• 5.4 PPMs와 GATT / WTO = 107
• 5.5 PPMs 무역조치의 동기 = 110
• 5.5.1 환경적 동기 = 110
• 5.5.2 경쟁력동기 = 112
• 5.5.3 가치기준 동기 = 112
• 5.6 PPMs의 실현가능성 = 113
• 5.6.1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 = 113
• 5.6.2 환경적 실현 가능성 = 113
• 5.7 PPMs 무역조치의 효과 = 115
• 5.7.1 시장력 = 115
• 5.7.2 무역제한수단 = 115
• 5.7.3 정책조합 = 116
• 5.8 PPMs 사례 = 116
• 5.8.1 신문용지의 재활용규정 : 유형A = 116
• 5.8.2 호르몬 육우분쟁 : 유형A = 117
• 5.8.3 월경성 대기오염 : 유형B-1 = 118
• 5.8.4 남국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유형B-2 = 119
• 5.8.5 유자망조업 : B-2 = 120
• 5.8.6 야생조류수입금지 : B-3 = 121
• 5.8.7 목재 : 유형B-3 = 121
• 5.8.8 몬트리얼의정서 : 유형B-3 = 123
• 5.8.9 탄소세 : 유형B-3 = 124
• 5.8.10 화학제품 : 유형B-4 = 125
• 5.9 PPMs의 대안 = 126
• 5.9.1 PPM기준의 조화 = 126
• 5.9.2 경제적 수단 = 127
• 5.9.3 재정적·기술적 자원 = 128
• 5.9.4 환경마크제도 = 128
• 5.9.5 환경적 무역특례 = 129
• 6. 환경마크제도에 의한 환경규제와 무역제한 = 129
• 6.1 환경마크제도의 개요 = 129
• 6.2 각국의 환경마크 사례 = 133
• 6.2.1 EU의 환경마크제도 = 133
• 6.2.2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백조마크 = 135
• 6.2.3 캐나다의 환경선택프로그램 = 136
• 6.2.4 미국의 Green Seal = 138
• 6.2.5 독일의 Blue Angel = 139
• 6.2.6 일본의 환경마크 = 141
• 6.2.7 프랑스의 NF Environment = 143
• 6.2.8 스웨덴의 환경마크 = 144
• 6.2.9 한국의 환경마크제도 = 145
• 6.3 환경마크의 환경효과 = 146
• 6.3.1 환경오염 감소 및 방지 = 146
• 6.3.2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 146
• 6.3.3 환경마크 부착제품의 소비자들의 선호도 = 147
• 6.3.4 지구적 환경문제 = 147
• 6.3.5 정부조달 = 148
• 6.4 환경마크의 무역효과 = 148
• 6.4.1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 148
• 6.4.2 차별적 무역효과 = 149
• 6.4.3 투명성 문제 = 149
• 6.4.4 PPMs 문제 = 151
• 6.4.5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 152
• 6.4.6 UNCTAD와 환경마크 = 152
• 6.5 환경마크와 WTO = 156
• 6.6 환경마크와 국제표준화 기구(ISO) = 159
• 6.6.1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환경경영표준화작업 = 160
• 6.6.2 제1작업반(WG1)의 논의 = 161
• 6.6.3 제2작업반(WG2)의 논의 = 163
• 6.6.4 제3작업반(WG3)의 논의 = 164
• 6.7 대응책 = 166
• 7. 환경세와 국경세조정 및 상쇄관세 = 172
• 7.1 환경세와 국제경쟁력 = 172
• 7.1.1 환경세 및 부과금 = 173
• 7.1.2 배출권부거래제도 = 175
• 7.1.3 예치금제도 = 175
• 7.1.4 이행유인책 = 175
• 7.2 국경세 조정의 의의와 GATT 및 EU의 원칙 = 176
• 7.2.1 국경세조정의 의의 = 176
• 7.2.2 GATT협정상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국경세조정 = 177
• 7.2.3 EU협정상 국경세 조정 = 180
• 7.3 환경세와 국경세조정 = 181
• 7.4 Eco-dumping과 상계관세 = 185
• 7.5 대응책 = 188
• 8. 환경기술개발정책 - 청정기술을 중심으로 = 189
• 8.1 환경기술패러다임의 변화와 청정기술 = 189
• 8.1.1 환경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 189
• 8.1.2 청정기술 = 191
• 8.2 청정기술 전환정책수단 = 194
• 8.3 청정기술프로젝트 지원제도의 운영 = 197
• 8.3.1 청정기술의 선정 = 197
• 8.3.2 청정기술개발 재정지원 = 199
• 8.3.3 청정기술의 확산 = 203
• 8.3.4 기술예측과 협조 = 204
• 8.4 청정기술이전 = 204
• 8.4.1 환경기술이전의 일반적 형태 = 205
• 8.4.2 환경기술이전정책 = 206
• 8.4.3 청정기술무역사례 = 212
• 8.5 청정생산 및 제품을 위한 기술촉진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기평가 = 218
• 8.6 각국의 청정기술개발정책 = 225
• 8.6.1 국제협력 = 225
• 8.6.2 유럽각국 = 226
• 8.6.3 북미주각국 = 234
• 8.6.4 아시아 및 대양주각국 = 237
• 8.7 한국의 환경기술개발 = 240
• 8.7.1 한국의 환경기술수준 = 240
• 8.7.2 환경법규 = 241
• 8.7.3 정부의 환경기술개발투자 = 243
• 8.7.4 한국의 청정기술개발사례 = 251
• 8.8 청정생산기술의 촉진정책종합 = 263
• 9. 결론 및 권고안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