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방안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drug con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5
• 제2장 마약류 국제거래의 실태와 규제필요성 = 27
• 제1절 마약류의 국제거래의 실태 = 27
• 1. 개관 = 27
• 2. 아편계 마약 = 31
• 가. 황금의 초승달지대 = 32
• 나. 황금의 삼각지대 = 35
• 3. 코카인의 거래현황 = 37
• 4. 메스암페타민 등의 거래현황 = 38
• 5. 신종마약의 거래현황 = 40
• 6. 마약류 거래의 특징 = 41
• 제2절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 43
• 제3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거래의 실태와 특징 = 49
• 제1절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 49
• 1. 우리나라 마약류 거래의 특징 = 49
• 2. 밀수의 방법과 경로 = 50
• 제2절 우리나라의 마약범죄의 국제화 = 52
• 1.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증가 = 52
• 2.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 55
• 3. 조직폭력조직의 마약류범죄 개입 = 57
• 제3절 마약류 거래와 국제조직범죄 = 60
• 1. 국제범죄조직의 동향 = 62
• 가. 일본 야쿠자 = 62
• 나. 미국 범죄조직 = 63
• 다. 중국 삼합회 = 64
• 라. 러시아 마피아 = 65
• 마. 중남미 마약카르텔 = 67
• 3. 전망 = 68
• 제4절 마약범죄와 테러집단의 연계 = 69
• 1. 마약과 테러의 연계 = 69
• 2. 국제적 대처 = 71
• 제4장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73
• 제1절 개관 = 73
• 제2절 주요 유엔 마약 통제기구 = 75
• 1. 유엔마약위원회 = 75
• 2. 국제마약제위원회(INCB) = 76
• 3. 유엔마약통제본부 = 77
• 제3절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조약 = 78
• 1. 개관 = 78
• 2. 단일협약 이전의 주요 국제협약 = 79
• 가. 협약의 체결과정 = 79
• 나. 주요 협약 = 82
• 3.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 89
• 가. 의의 = 89
• 나. 성립과정 = 89
• 다. 주요내용 = 91
• 라.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 95
• 마. 평가 = 97
• 4.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98
• 가. 의의 = 98
• 나. 성립과정 = 99
• 다. 주요내용 = 101
• 라. 평가 = 104
• 5.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105
• 가. 의의 = 105
• 나. 성립과정 = 105
• 다. 주요내용 = 107
• 라. 평가 = 111
• 제4절 범죄수익 박탈과 자금세탁 방지 = 111
• 1. 개요 및 발달과정 = 112
• 가. 자금 세탁의 정의 및 현황 = 112
• 나.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 = 114
• 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유럽협약 = 115
• 가. 의의 = 115
• 나. 성립과정 = 117
• 다. 주요 내용 = 119
• 라. 평가 = 126
• 3. 금융거래연구특별위원회(FATF) 권고 = 127
• 제3절 지역적 협력 = 130
• 1. 미주기구모범규칙 = 130
• 2. 유럽지역의 협력 = 131
• 가. 유럽의 통합과 형사사법협력 = 132
• 나. 유로폴(Europol) = 133
• 다. 센겐협정국가들의 협력 = 136
• 1) 개요 = 136
• 2) 사람과 화물의 자유이동 = 137
• 3) 센겐추가협정 = 138
• 제4절 아시아지역의 협력 = 143
• 1. 협력의 방법 = 143
• 2.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아ㆍ태그룹 = 145
• 3. 기타 = 145
• 제5장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 147
• 제1절 마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장치 = 147
• 1. 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장치 = 147
• 가. 발달과정 = 147
•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 149
•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0
• 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53
• 2.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법적 장치 = 157
• 가. 국내법의 정비 = 158
• 나. 국제조약의 체결 = 161
• 제2절 협력의 실제 = 163
•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국제공조사건 = 163
• 2. 공조사항의 특징 = 176
• 3. 검찰의 국제협력 = 176
• 4. 경찰의 국제협력 : 인터폴의 활용 = 179
• 가.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 179
• 나. 우리나라의 대응 = 181
• 다. 인터폴 활용실적 = 182
• 라. 인터폴 활용확대 방안 = 183
• 제6장 현행 국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85
• 제1절 제도의 미비 = 185
• 1. 법적 장치의 문제 = 185
• 2. 공조범위의 문제 = 185
• 3. 소극적 협력태도 = 186
• 4. 쌍방가벌성의 문제 = 187
• 5. 요청경로의 문제 = 188
• 제2절 기관간 협력체제의 미비 = 190
• 1. 검색시스템의 문제 = 190
• 2. 기관간의 협력체제 미비 = 191
• 제3절 효과적인 협력체제 구축방안 = 191
• 1. 법집행기관의 협력의 효율화 방안 = 191
• 2. 마약류대책법의 정비 = 192
• 3.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196
• 4. 외국조직범죄집단과의 연계차단 = 199
• 5. 경찰조직의 대응역량 극대화 = 202
• 6. 국가정보원의 역할 강화 = 202
• 7.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 205
• 8. 특수 수사방법의 허용 = 208
• 제7장 맺는 말 = 211
• 참고문헌 = 213
• 영문요약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