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추천사 = 5
• 이 책을 내면서 = 9
• 제1장 남한의 경제발전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이 조성
• 남한 국민들의 가난과 6.25 전쟁에 대한 恨 = 37
• 남한경제의 도약과 그 요인 = 43
• 1. '北은 공업, 南은 농업'의 식민지정책 = 43
• 2. 南劣北强의 한반도 경제(1945∼1975) = 44
• 3.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작업(1961∼1979) = 45
• 4. 수출 제1주의와 그 집념 = 47
• 5.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 = 51
• 6. 북한의 무력도발과 남한의 방위산업 = 52
• 7. 중화학공업의 조기 육성 = 54
• 8. 농촌출신의 산업인력 = 57
• 9. 후발경제와 정부주도의 산업혁명 = 58
• 10. 새마을사업과 국민정신 개혁운동 = 59
• 南强北劣의 시대와 평화통일의 기반 = 65
• 1.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비교 = 65
• 2. 南强北劣의 결정요인은 수출 = 66
• 3. 그림으로 본 한국경제의 도약 = 68
• 제2장 북한의 식량생산과 인구의 지역간 분포
• 동서 냉전시대의 중국과 북한의 계획경제와 집단농업 = 75
• 1. 북한의 계획경제와 식량난의 지역간 차이 = 79
• 서부와 동부지역의 쌀과 옥수수생산 분포 = 82
• 1. 서부와 동부지역의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 = 82
• 2. 서부와 동부 사이의 ㏊당 수량 차이 = 83
• 서부와 동부지역의 인구 분포 = 86
• 1. 동부지역의 산업인구 = 86
• 2. 총 인구와 배급대상 인구의 동서부지역의 분포 = 88
• 3. 인구 1인당 식량생산의 서부와 동부지역의 차이 = 89
• 4. 2001년 지방행정 구역별 곡류 수급사정 = 91
• 5. 비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북한 = 93
• 6. 식량수입 필요량의 연차별 동향 = 95
• 북한의 서부와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시설 미개발 = 98
• 1. 동서부간 기차편과 낡은 철로 = 98
• 2. 자동차 보급 현황과 일본제 중고차 = 101
• 3. 서해안의 간사지와 동해안 항만 = 103
• 4. 여행증명서와 주민이동 제한 = 105
• 제3장 북한의 집단농장 조직과 운영
• 극동러시아농업의 집단화 = 111
• 1. 중소 국경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서 이민 온 러시아농민 = 111
• 2. 이무르주 딤스키 집단농장의 사례 = 112
• 3. 연해주 시바코프카 집단농장의 사례 = 115
• 중국의 농업집단화 = 121
• 1. 촌락단위로 집단농업 = 121
• 2. 毛澤東의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 122
• 북한농업의 집단화 = 126
• 1. 읍면 행정구역 없애고 새로운 리 단위 집단농업 = 126
• 2. 계획경제 하에서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7㏊에서 1.1㏊로 감소 = 128
• 집단농장의 분업화된 농업노동 = 132
• 1. 연해주 집단농장의 분업화된 농업노동 사례 = 133
• 2. 북한의 자연부락 단위의 분조별 농업노동 사례 = 137
• 집단농장 종업원들에 대한 노동보수 = 139
•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으로 농가규모 영세화 = 142
• 1. 농업인구 증가로 농가 호당 면적 영세화 = 142
• 2. 집단농업 기계화의 허상 = 144
• 제4장 생산성이 낮은 북한의 집단농업
• 벼농사에 있어서 낮은 쌀수량 = 150
• 낮은 옥수수수량 = 154
•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낮은 감자수량 = 157
• 1. 상부의 지시로 집단농장 감자면적이 4배로 확대 = 157
• 2. 집단농장 감자농사의 낮은 수량 = 158
• 3. 러시아농민들은 감자를 텃밭에서 재배 = 160
• 4. 대홍단郡의 고랭지 감자시험장 = 161
• 옥수수의 사료용 제한과 축산물의 높은 희소가치 = 164
• 1. 옥수수의 낮은 수매가격, 장마당 돼지고기의 높은 가격 = 165
• 집단어업과 값이 비싼 생선 = 168
• 1. 생선의 높은 희소가치 = 169
• 2. 1인당 수산식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일본과 한국 = 170
• 3. 중국 遼寧省의 가족어업과 수산물 증산 = 171
• 4. 북한의 메기 양어공장 = 172
• 하우스재배가 적은 집단농장 = 174
• 1. 시장경제 이후의 중국의 하우스재배 = 174
• 2. 남·북한의 채소 수확량 비교 = 176
• 3. 고랭지의 여름채소 = 179
• 사과 국영농장들의 낮은 생산성 = 180
• 양잠 집단농장의 낮은 생산성과 생산수출 부진 = 185
• 1. 북한의 뽕밭 = 185
• 2. 양잠 전업 집단농장 = 186
• 3. 고치생산의 감소 = 188
• 제5장 농업용수와 생산자재의 공급 부족
•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리는 북한의 관개체계 = 197
• 1. 전력 공급의 감소와 낡아버린 양수시설 = 198
• 때늦게 시작한 경지정리사업 = 202
• 1. 일찍이 끝난 남한의 경지정리사업 = 204
• 외화 부족과 비료공장시설의 노후화 = 206
• 1. 비료생산의 시대적 구분 = 206
• 2. 비료생산의 감소 요인 = 209
• 3. 지력 소진으로 곡류의 수량 감소 = 212
• 4. 원료난으로 농약과 농업용 비닐 생산의 어려움 = 214
• 연료난과 부품부족으로 농기계들의 50％만 가동 = 217
• 1. 기계화영농의 중단상태 = 217
• 2. 농촌인구 증가로 기계화영농의 한계 = 219
• 3. 농기계공장들과 기종 = 220
• 품종개발사업 현황 = 222
• 1. 북한 벼 품종들의 수량 지수 = 222
• 2. 북한의 하이브리드 콘 = 224
• 3. 옥수수의 이식재배 = 224
• 4. 봄 가뭄으로 옥수수 재차 파종 = 225
• 인플레이션 하에서 생산자재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소 = 227
• 1. 텃밭농사와 가족농 실습 = 227
• 2. 쌀, 옥수수가격의 극심한 변동 = 228
• 3. 생산자재를 생산하는 국영기업소의 어려움 = 229
• 4. 중국의 시장경제와 농업용 생산자재 시장 = 230
• 제6장 가족농으로 전환하면 곡류수량이 두 배로 증가
• 중국의 시장경제와 가족농의 곡류수량 증가 = 239
• 1. 遼寧省 쌀의 ㏊당 수량의 시대적 비교 = 239
• 2. 吉林省 쌀과 옥수수의 ㏊당 수량의 시대적 비교 = 241
• 3. 黑龍江省 벼농사와 조선족 = 243
• 4. 계획경제시대의 黑龍江省 벼농사의 낮은 수량 = 245
• 5. 시장경제 이후의 黑龍江省 가족농의 쌀수량 = 247
• 6. 三江平原 국영농장지역의 쌀수량의 시대적 비교 = 249
• 7. 黑河市 주변 愛輝縣의 가족농과 곡류증산 = 251
• 베트남의 시장경제와 가족농들의 쌀수량 증가 = 254
• 1. 베트남의 ㏊당 쌀수량의 시대적 비교 = 254
• 극동러시아 아무르주 곡류수량의 시대적 비교 = 257
• 1. 오랜 기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된 곡류수량 = 257
• 2.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식회사농장 = 259
• 3. 개인농장과 가족농 발달의 저해 요인 = 260
• 4. 북한의 선택은 가족농제도 = 262
• 제7장 북한의 민둥산들과 땔감 대체
• 북한의 민둥산들과 그 결정 요인 = 271
• 1. 민둥산들의 세 가지 결정 요인 = 271
• 2. 뙈기밭농사로 아사자들 감소 = 273
• 3. 땔감 부족의 실상 = 274
• 4. 주인이 없는 북한의 산림지 = 276
• 5. 북한의 산림녹화사업(안) = 278
• 6. 수출이 늘어나면 산들은 푸르러진다 = 279
•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림녹화 = 281
• 1. 한국의 경제적 빈곤과 벌거숭이 산 = 281
• 2. 산림녹화사업과 국민식수운동 = 282
• 3. 경제발전과 대체연료의 공급 증가 = 284
• 4.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빈곤과 민둥산 = 286
• 제8장 북한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총체적 물자부족
• 마이너스 성장의 지속과 총체적 물자부족 = 293
• 남북한의 상품 반출입 동향 = 300
• 중공업공장이 녹슬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 = 304
• 계획경제에 속에 포위된 경제특구 = 307
• 북한의 시장경제와 주민들의 국제경쟁력 = 310
• 제9장 배급량이 감소되자 장마당(암시장)이 성행
• 배급가격과 장마당가격 사이의 가격차 확대 = 317
• 1. 장마당의 분포 = 317
• 2. 정부미 수매가격과 시장 쌀값 사이의 가격차 = 321
• 3. 농민들은 헐값에 공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배급 = 323
• 양곡 배급량의 감소와 식량난의 지역간 격차 = 325
• 1. 농촌인구 1인당 배급량, 1998 = 325
• 2. 도시인구 1인당 양곡 배급량, 1998 = 327
• 3. 식량난이 극심한 동부와 내륙지역 = 329
• 배급제도의 부작용 = 333
• 1. 농민들의 어려움은 현금수입 = 333
• 2. 들판의 곡식 도난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 동원 = 334
• 희소가치가 높은 외화, 암시장의 환율 = 340
•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탈북자 = 344
• 1. 오랜 草食으로 영양실조 = 344
• 2. 식량난이 극심한 지역 주민들의 탈북 증가 = 345
• 3.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인구와 농업 현황 = 348
• 제10장 배급가격을 장마당가격에 현실화시키는 북한의 계획경제
• 배급가격을 장기간 고정시켜 온 북한의 계획경제 = 360
• 1. 국가 가격제정위원회 = 360
• 2. 쌀 배급가격을 수십년 동안 고정 = 360
• 3. 정부미 수매가격도 장기간 고정 = 362
• 배급가격을 장마당가격에 현실화시킨 7.1 경제조치 = 367
• 1. 배급가격과 장마당가격과의 가격차 = 367
• 2. 쌀 배급가격을 550배 인상 = 368
• 3. 공식환율의 현실화(1달러당 150원) = 369
• 4. ㎏당 40원하는 정부미 수매가격은 톤당 270달러 = 370
• 공장가동률 30％, 근로자들의 봉급은 20배 인상 = 372
• 1. 너무 많은 인력이 배당되는 국영기업소 = 372
• 2. 공장가동률은 30％인데 근로자들의 봉급을 20배 인상 = 374
• 3.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봉급은 13달러 = 377
• 4. 환율변동에 비탄력적인 북한의 수출 = 378
• 집단농업제도를 그대로 두고 쌀값만 현실화 = 381
• 1. 농지세를 현물로 징수 = 381
• 2. 생산자재들의 공급가격 현실화 = 382
• 3. 북한의 개인농업 시범사업 = 384
• 7.1 경제조치에 대한 외부 세계의 반응 = 386
• 제11장 장마당에 밀려나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 인플레이션에 말려들고 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 394
• 1. 되살리기 어려운 배급제도 = 394
• 2. 장마당 쌀값의 높은 상승률 = 396
• 3. 달러 값의 높은 상승률과 공식환율의 재조정 = 397
• 도시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는 종합시장 = 402
• 1. 계획경제의 틀 안에 있은 장마당 = 402
• 2. 장마당이 종합시장으로 승격 = 406
• 3. 늘어나는 장사꾼 = 409
• 4. 북한 돈은 평양시의 권력자들에게 집중 = 410
• 5. 식량배급 중단에 관한 미확인 보도 = 413
•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 = 416
• 1. 정보가 가장 차단된 나라 = 416
• 2. 경제난으로 공산주의 신봉자들 감소 = 418
• 3. 노동당원들의 시세 하락 = 420
• 시장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북한의 先軍정치 = 422
• 1. 先軍정치의 자원 배분 기준 = 422
• 2. 자원배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黨과 군부 = 425
• 3. 지나친 국방비 부담으로 GNP 감소 = 427
• 4. 先軍정치와 원조양곡의 배분 = 429
• 제12장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은 남북 통일의 비용 감소
• 동·서독과 한반도의 통일기반 조성의 차이점 = 437
• 1. 주한 독일 대사의 기고 = 437
• 2. 북한의 붕괴가 남한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한 기고문 = 440
•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서 '先 경제발전, 後 정치발전' = 443
• 1. 중국과 베트남의 '先 경제발전, 後 정치발전' = 443
• 2.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의 차이점 = 445
• 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비교우위 = 448
• 1. 중국의 비교우위는 9억명의 농촌인구 = 448
• 2. 북한 노동력의 비교우위 = 449
• 3. 한국의 높은 노임으로 민간기업들 중국 진출 = 451
• 북한의 계획경제에 투자한 한국 민간기업인들의 어려움 = 454
• 1.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무시하는 북한 = 455
• 2. 대북 투자한 28개회사 중 1곳만 수익 = 456
• 3. 투자보다는 위탁가공사업이 타당 = 457
• 4. 평양 시 PC방 운영 사례 = 460
• 5. IMRI상사(서울)의 평양시 사업 경험 = 461
• 6. 계약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 = 463
• 7. 잎담배와 인삼재배 사례 = 466
• 8. 민간기업가들은 북한의 계획경제에 투자하기를 기피 = 468
• 제13장 북한의 핵무기생산 해제와 경제지원
•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과 핵무기생산 = 475
• 1. 중국 방식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하려는 북한 = 475
• 2. 불량한 전권들의 핵무기생산 금지 = 476
• 3. 북한의 핵무기생산 해제와 중국의 역할 = 477
• 4.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맞추어 핵무기생산 해제 = 481
• 5. 터널 끝의 불빛이 보이는 한반도 = 481
• 평양시 주재 외교관들이 보는 북한 = 484
• 1. 독일 상공인들이 보는 북한의 투자환경 = 484
• 2. 유럽의 외교관들이 보는 북한의 경제 사정 = 486
• 3. 북한과 EU와의 무역 실적 = 488
• 4. 북한 측이 요망하는 투자사업들 = 489
• 남한 기업인들의 북한 투자 의향에 관한 조사 = 491
• 1. 남한 기업체들의 중국진출 현황 = 491
• 2. 남한 기업가들의 북한 계획경제에 투자할 의향 조사 = 495
• 3. 특정 민간 기업인들에 대한 북한투자 설문조사(2002년) = 497
•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의견 조사 = 501
• 1. 한국 토지개발공사의 개성공단 건설안 = 501
• 2. 남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의견 조사 = 502
• 3. 북한의 물가상승과 노임수준 = 504
• 4. 기업소득세율 및 소득세 납부 일정 = 505
• 5. 개성공단에 입주할 업종의 구성 = 506
• 6. 의류, 방직산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 506
• 7. 2004년 말에 14개 업체들 입주예정 = 507
• 8. 공단 근로자들의 노임수준과 집단행동 = 508
• 북한 신의주 행정특구 이야기 = 512
• 1. 신의주시의 행정특구 구상 = 512
• 2. 신의주 행정특구에 대한 견해들 = 513
• 3. 중국정부의 반응에 관한 보도 = 514
• 제14장 계획경제 하에서 농가규모는 더욱 영세화
• 중국의 계획경제와 농촌인구의 급속한 증가 = 521
• 1. 중국의 농촌인구 동향 = 521
• 2. 吉林省의 농촌인구 동향 = 524
• 3. 遼寧省의 농촌인구 동향 = 526
• 4. 정부가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통제 = 527
• 5. 남녀 가리지 말고 한 사람만 낳게 하는 산아제한법 = 528
• 6. 집단농지의 세대별 분할 = 530
• 7. 집단농지 분할 사례(黑龍江省 星火 조선족鄕) = 531
• 8.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 532
• 9. 농업 지역별 가족농들의 소득 증대방안 = 534
• 10. 연안 공업단지의 노임상승으로 공장들이 농촌지역으로 이동 = 537
• 북한의 계획경제와 농촌인구 증가 = 539
• 1. 계획경제 기간의 농촌인구 증가 = 539
• 2. 북한의 시장경제 전환과 농가소득 증대 문제 = 541
• 베트남의 시장경제와 영세화된 가족농 = 544
• 1. 북부 베트남의 계획경제와 농가규모 영세화 = 545
• 제15장 시장경제로 전환한 나라들의 농지이용권과 농가재산
• 중국의 농지이용권과 농지이용료 = 554
• 1. 토지이용권과 농지이용료 = 554
• 2.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본 중국의 토지이용권 = 554
• 3. 농민들의 입장에서 본 농지이용권 = 556
• 4. 농지이용료와 영농규모 확대 사례 = 557
• 중국 농산물 생산비 중에 차지하는 토지비용 = 561
• 1. 토지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옥수수 생산비 = 561
• 2. 농지이용료를 포함시켰을 때의 옥수수 생산비 = 563
• 3. 쌀생산비에 농지세와 공과금을 포함 = 564
• 4. 한국과 중국의 농촌노임과 농지 이용료의 격차 추정 = 565
• 5. 토지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의 문제점 = 568
• 베트남의 시장경제와 농지이용권 = 571
• 1. 베트남의 시장경제와 가족농 = 571
• 2. 중국, 베트남, 그리고 북한의 차이점 = 572
• 러시아의 농지소유권과 개인농업 발달의 부진 = 575
• 1. 농지사유증권의 발급 = 575
• 2. 소수에 지나지 않는 개인농 또는 가족농 = 577
• 3. 주식회사농장의 적자경영 = 578
• 4. 놀리고 있는 농경지가 더 많은 연해주 농업 = 580
• 5. 주식회사농장들의 적자경영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 580
• 6. 텃밭농사가 소중해진 러시아농민들 = 581
• 7. 1917년 이후 처음으로 제정된 러시아의 농지거래법 = 583
• 8. 재벌기업에 매도되는 주식회사 농장 = 585
• 농민들의 소망은 소득증대와 농가재산증식 = 589
• 1. 농민들의 꿈은 富農 = 589
• 2.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 농외소득의 역할 = 589
• 3. 중국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농외소득 = 592
• 4. 농외소득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농가 = 593
• 제16장 시장경제로 전환한 나라들의 전환기 물가안정에 관한 비교
• 물가와 정치안정의 기조 위에서 고도 성장한 중국의 시장경제 = 606
• 1. '先 경제발전, 後 정치발전'의 전략 = 606
• 2. 전환기의 물가안정 = 607
• 3. 낮은 수매가격 하에서 이룩된 식량 증산 = 609
• 4. 환율의 안정과 수출신장 = 611
• 전환기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어야 했던 러시아의 시장경제 = 614
• 1. 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동시발전 = 614
• 2. 전환기(1991∼1995)의 악성 인플레이션 = 615
• 3. 러시아 루블화의 평가절하 = 620
• 4. 러시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 622
• 5. 인플레이션 하에서 생산수단들의 사유화 = 623
• 전환기 인플레이션에서 물가를 안정시킨 베트남 = 626
• 1.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면서 분단된 베트남 = 626
• 2. 시장경제에 알맞은 제도개혁을 신속하게 단행 = 627
• 3. 베트남 돈의 평가절하 = 628
• 4. 쌀의 수출국 자리를 되찾은 베트남 = 629
• 5. 북한이 참고해야 할 것 = 630
• 계획경제 하에서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북한 = 633
• 1.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고있는 북한의 계획경제 = 633
• 2. 남한에서 북한으로 지원되는 쌀의 새로운 역할 = 635
• 이 책을 마치며 = 643
• The planned economy of North Korea is being forced to be transformed into a market economy due to an increasing role of farmyard marketsa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