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요약 = 1
• 제1장 서론 = 19
• 제1부
• 제2장 복지정책의 방향 연구 / 유경준 = 25
• 제1절 문제의 제기 = 25
• 제2절 국제비교 방법 및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 26
• 1. 국제비교 방법 = 26
• 2. 기존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 33
• 제3절 소득분배수준의 국제비교 = 35
• 1. 소득불평등도의 국제비교 = 35
• 2. 상대빈곤의 국제비교 = 41
• 제4절 한국의 절대빈곤율 추이 = 45
•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9
• 1. 연구결과의 요약 = 49
• 2.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50
• 참고문헌 = 56
• 제3장 빈곤의 정의와 규모 / 김대일 = 59
• 제1절 서론 = 59
• 제2절 가구소득과 소비의 비교 = 61
• 1. 소비와 항상소득가설 = 61
• 2. 소비와 소득의 분포 = 68
• 3. 소득의 항상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 = 73
• 제3절 빈곤계층의 분석 = 78
• 1. 빈곤의 정의와 규모 = 79
• 2. 빈곤 및 소득 변동성(income risk)에 미치는 요인 = 90
• 3. 소득 이동성과 빈곤의 함정 = 96
• 4. 빈곤의 세습 가능성 : 교육에 대한 투자 = 103
• 제4절 차상위 빈곤층의 특성 = 107
• 제5절 맺음말 = 114
• 참고문헌 = 117
• 제4장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와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전방안 / 황덕순 = 119
• 제1절 서론 = 119
• 제2절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비교 평가 = 121
• 1.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개념과 확산과정 = 122
• 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규범적 근거 = 127
• 3. 거시경제·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쟁점들 = 132
• 4.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유형화 = 139
• 제3절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평가 = 142
• 1. 생활보호제도의 자활사업 = 142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의의 = 147
• 3. 자활사업 추진실적 평가 = 149
• 4.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관련 정책 평가 = 164
• 제4절 한국의 근로연계 복지정책 발전방안 = 171
• 1.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 172
•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확충방안 = 178
• 3. 전달체계 개선방안 = 183
• 참고문헌 = 186
• 제2부
• 제5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 이종훈 = 193
• 제1절 문제의 제기 = 193
• 1. 취약계층 보호의 길은 실업의 극복 = 193
• 2. 취약계층 실업정책과 고용보험의 역할 = 194
• 제2절 취약계층 실업대책의 방향 : 이론적 접근 = 195
• 1. 취약계층의 근로자 유형 = 195
• 2. 취약계층 실업대책의 수단 = 196
• 제3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평가 = 207
• 1. 현행 고용보험사업의 개괄적 내용 = 207
• 2. 실업급여사업 평가 = 216
• 3. 고용안정사업 평가 = 221
• 4. 직업훈련사업 평가 = 225
• 제4절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사업 개선방안 = 233
• 1. 실업급여사업 = 233
• 2. 고용안정사업 = 235
• 3. 직업능력개발사업 = 237
• 참고문헌 = 241
• 제6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 / 이혜훈 = 243
• 제1절 서론 = 243
• 제2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의 이론적 틀 = 244
• 1. 취약계층 의료보장의 논리적 근거 = 244
• 2.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의 핵심 요건 : 형평성과 효율성 = 246
• 3. 현행 제도 평가 :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 249
• 제3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 263
• 1. 수급대상자 = 264
• 2. 급여 = 265
• 3. 재정 = 266
• 4. 소결 = 273
• 제4절 외국의 사례 = 274
• 1. 미국의 메디케이드 = 275
• 2. 싱가포르의 메디펀드 = 284
• 제5절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290
• 1. 수급자 확대 및 정비 = 292
• 2. 급여범위 조정 = 293
• 3. 지불방식 개선 = 295
• 4. 재정 확충 = 296
• 5.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296
• 6. 공공의료시설 및 예방서비스 확충 = 297
• 제6절 결론 = 300
• 참고문헌 = 303
• 제3부
• 제7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인 기부문화의 활성화 방안 / 심상달 ; 윤유석 = 309
• 제1절 서론 = 309
• 제2절 기부와 자원봉사의 현황 및 문제점 = 313
• 1. 기부와 자원봉사 현황 = 313
• 2. 제도와 시스템 = 328
• 3. 문제점 = 335
• 4. 정부와 기업에 대한 의존성 = 342
• 제3절 기부행위 실태와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 345
• 1. 기부행위 실태조사 = 349
• 2. 운영비 허용범위와 모금／모집기관 선호도 = 360
• 3. 법·제도 개선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호응도와 실효성 = 364
• 제4절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368
• 1. 자유로운 기부와 철저한 사후 감독 = 368
• 2. 연결매체의 활성화와 차별조건의 완화 = 370
• 3. 네트워크를 통한 입체적인 복지활동 = 373
• 제5절 결론 = 375
• 참고문헌 = 379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 381
• 제8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 한정화 = 387
• 제1절 서론 = 387
• 제2절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389
• 1. 사회공헌활동 영역과 동기의 변화 = 389
• 2. 사회공헌활동의 현황 = 392
• 3. 사회복지분야 지원활동 = 397
• 4.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적 변화 = 398
• 제3절 미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402
• 1. 기부활동 = 402
• 2. 사회공헌활동의 특성적 변화 = 404
• 제4절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 410
• 1. 국내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문제점 = 410
• 2.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 413
• 3. 정책적 시사점 = 417
• 4. 결론 = 419
• 참고문헌 = 421
• 제9장 정책적 시사점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