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5
• 서언 = 7
• 국문요약 = 10
• 제1장 서론 = 25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5
• 가.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확산과 무역규범의 조화 = 25
• 나. 연구의 목적 = 27
•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8
• 제2장 원산지 규정 = 31
• 1. 원산지 규정과 무역 = 31
• 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판정기준 = 31
• 나. 원산지 규정이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 = 33
• 2. WTO 통일원산지 규정 = 36
• 가. 일반원칙(General Rules) = 40
• 나.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 : 부속서 1 = 43
• 다. 품목특정원산지 판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 부속서 2 = 43
• 3. 한·중·일 원산지 규정 비교분석 = 44
• 가. 한국 = 44
• 나. 중국 = 50
• 다. 일본 = 52
• 4.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 54
• 제3장 반덤핑 = 59
• 1. 반덤핑과 무역 = 60
• 가. 보호주의적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 60
• 나. 한·중·일 반덤핑조치의 현황과 배경분석 = 64
• 다. 반덤핑과 경제통합 = 68
• 2. WTO의 반덤핑협정 = 74
• 가. WTO 반덤핑협정의 개관 = 74
• 나.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 75
•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 76
• 가. EU(European Union) = 77
• 나. EEA(European Economic Area) = 77
• 다. 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NZCERTA) = 78
• 라. NAFTA = 79
• 마. 캐나다-칠레 FTA = 79
• 바. 한국-칠레 FTA = 80
• 4. 한·중·일 3국의 반덤핑제도 비교 = 82
• 가. 덤핑의 결정 = 83
• 나. 피해판정 = 88
• 다. 덤핑의 조사 = 95
• 라. 반덤핑 조치 = 99
• 마. 재심 = 104
•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05
• 제4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 109
• 1. 보조금과 무역 = 109
• 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보조금 = 109
• 나. 보조금협정의 이론적 배경 = 110
• 2. WTO 보조금협정 = 111
• 가. 보조금협정의 개관 = 111
• 나. 보조금협정의 주요 내용 = 114
•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 120
• 가. 보조금 관련 규정 = 120
• 나. 상계관세 관련 규정 = 124
• 4. 한·중·일 3국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비교 = 127
• 가. 보조금 운용 현황 = 127
• 나. 중국의 체제전환국 및 개도국으로서의 고려사항 = 143
• 다. 상계조치제도 = 146
•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55
• 가. 보조금 규율 수준 : WTO 보조금협정 수준의 규범 필요 = 155
• 나. WTO 보조금협정과의 부합성 = 156
• 다.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 157
• 제5장 경쟁정책 = 158
• l. 경쟁정책과 무역 = 158
• 2. 경쟁정책 관련 WTO 규범 및 다자규범 제정 논의 = 162
• 가. WTO 다자경쟁규범 제정 논의 = 162
• 나. 경쟁관련 WTO 규정 = 166
• 3.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범 비교 = 169
• 4. 한·중·일 경쟁법·경쟁정책 = 175
• 가. 개관 = 175
• 나. 한·중·일 경쟁정책의 특성 = 177
• 다. 역외적용 = 181
• 라. 경쟁환경 = 184
•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188
• 제6장 지적재산권 = 191
• 1. 지적재산권과 무역 = 191
• 2. 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 194
• 3.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제도 = 199
• 가. 북미자유무역협정(TRIPS 이상의 최소 표준방식, 적극형) = 202
• 나. 한-칠레 FTA(TRIPS-plus 방식, 소극형) = 204
• 다.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특수방식, 유보형) = 205
•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 207
• 마. 소결 :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09
• 4.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현황 비교 = 210
• 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실태 = 210
• 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중·일간의 쟁점 = 223
• 다.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실태 = 231
• 라. 소결 = 235
• 5.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36
•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39
• 1. 요약 = 239
• 가. 원산지 규정 = 239
• 나. 반덤핑 = 241
•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 242
• 라. 경쟁정책 = 244
• 마. 지적재산권 = 245
• 2. 정책적 시사점 = 247
•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 247
•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 248
• 참고문헌 = 250
• 〈부록〉한·중·일 경쟁법 비교 = 263
• Executive Summary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