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의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3
• 제2장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 35
• 제1절 마약류의 정의 = 35
• 1. 마약류의 정의 = 35
• 2. 마약류의 지정방법 = 37
• 제2절 마약류의 종류 = 38
• 1. 마약 = 40
• 가. 아편계 마약 = 40
• 나. 코카계 마약 = 49
• 다. 합성마약 = 55
• 2. 향정신성물질 = 57
• 가. 각성제 = 58
• 나. 환각제 = 63
• 다. 억제제 = 67
• 라. 신종 향정신성약물 = 70
• 3. 대마 = 77
• 가. 대마 = 78
• 나. 대마 관련 약물 = 79
• 4. 흡입용 환각물질 = 82
• 제3절 국제적 남용약물의 변화 = 85
• 제3장 마약류 규제의 역사와 규제 마약류 = 91
• 제1절 마약단일협약 이전의 규제마약류 = 91
• 1. 마약류에 대한 규제의 시작 = 91
• 2. 단일협약 이전의 주요 국제협약에서의 규제마약류 = 94
• 가. 1912년 헤이그 협약 = 94
• 나. 1925년 제네바협약 = 98
• 다. 1931년 제네바협약 = 101
• 라. 1948년 파리 의정서 = 106
• 제2절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서의 마약류 기준 = 111
• 1. 단일협약의 의의 = 111
• 2. 마약류 관리 = 114
• 3. 단일협약상의 마약의 종류 = 116
• 가. 기본원칙 = 116
• 나. 정의 = 117
• 4.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상의 변화 = 121
• 제3절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상의 마약류 기준 = 122
• 1. 의의 = 122
• 2. 관리물질과 방법 = 127
• 제4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상의 마약류기준 = 134
• 1. 의의 = 134
• 2. 관리물질과 방법 = 135
• 제4장 주요국의 마약류 지정 = 139
• 제1절 미국 = 139
• 1. 금지 마약류의 확대 = 140
• 2. 규제정책의 변화 = 141
• 3. 규제법규 = 145
• 제2절 일본 = 148
• 1. 개설 = 148
• 2. 규제법규 = 149
• 제3절 유럽 = 151
• 1. 네덜란드 = 152
• 2. 영국 = 154
• 3. 기타 국가 = 156
• 가. 프랑스 = 156
• 나. 독일 = 156
• 다. 스웨덴 = 157
• 라. 오스트리아 = 158
• 제4절 각국 정책과 기준의 비교 = 159
• 제5장 우리나라의 마약류 분류와 마약정책 = 163
• 제1절 우리나라의 마약류문제 = 163
• 제2절 마약류 정책 = 166
• 제3절 현행 마약류 규제 법규 = 169
• 1. 관련 법규 개요 = 169
• 2. 형법상 마약류 규제 = 170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71
• 제4절 마약류의 종류 = 173
• 제6장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 177
• 제1절 논의의 필요성 = 177
• 1. 마약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차이 = 177
• 2. 마약사용죄에 대한 처벌문제 = 179
• 제2절 비범죄화의 대상 = 184
• 1. 연성마약류와 경성마약류의 구별 = 184
• 2. 대마의 위해성에 대한 논의 = 187
• 가. 대마의 중독성 = 187
• 나. 대마의 의학적 사용 = 188
• 제3절 각국의 비범죄화에 대한 입장 = 190
• 1. 영국 = 190
• 2. 네덜란드 = 195
• 3. 포르투갈 = 197
• 4. 호주 = 199
• 제4절 소결 = 201
• 제7장 결론 = 205
• 참고문헌 = 209
• 영문요약 = 221
• 부록 1. 1961년 단일협약상 규제 마약 = 225
• 부록 2. 향정신성 물질 협약상의 규제마약 = 231
• 부록 3. 1988년 협약상의 전구물질 = 237
• 부록 4. 우리나라의 마약류 기준표 = 239
• 부록 5. 미국의 마약양형표(Drug Quantity Table) = 257
• 부록 6. 일본의 마약류 분류표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