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보호적 한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과학기술과 법의 상관관계 = 13
• 1)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3
• 2) 생명과학에 대한 법률의 태도 = 17
• 2.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9
• 제2장 생명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
• 1. 생명과학기술의 효용성 = 23
• 1) 생명과학기술의 개념 = 23
• 2) 생명과학기술의 친인간적 가치 = 24
• 2. 생명과학기술의 오남용과 기본권의 침해 = 29
• 1)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적 문제 = 29
• 2) 분야별 쟁점 = 55
• 제3장 생명의학과 기본권
• 1. 생명의학기술의 법적 제문제 = 63
• 1) 인공수정기술의 법적 문제 = 63
• 2) 대리모(surrogating mothering) = 66
• 3) 생명연장의 법적 문제 = 69
• 4) 출생손해배상청구소송(Wrongful Life Action) = 74
• 2. 생명의학윤리 = 78
• 1) 개설 = 78
• 2) 생명윤리의 개념 = 79
• 3) 생명윤리적 판단과 이익형량 = 86
• 4) 의료연구윤리 = 94
• 5) 생명특허윤리 = 111
• 3. 환자의 헌법적 권리 = 118
• 1) 개설 = 118
• 2) 환자의 'Informed Consent' = 119
• 3) 의료기록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 129
• 4)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 = 135
• 제4장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헌법적 한계
• 1.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1
• 1) 유전자정보의 특성 = 151
• 2)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가치 = 153
• 2. 유전자정보의 악용가능성 = 155
• 1) 우생학 = 155
• 2) HGP와 신우생학(新優生學) = 158
• 3. 유전자기본권 = 160
• 1) 논의의 실익 = 160
• 2) 유전자기본권의 종류 = 160
• 제5장 인간복제의 헌법적 문제
• 1. 서설 = 167
• 2. 인간복제연구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 170
• 1) 인간복제연구와 헌법상의 기본권 = 170
• 2) 인간복제규제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172
• 3.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8
• 1) 기본권주체로서의 복제인간 = 188
• 2) 쟁점이 되는 복제인간의 기본권 = 189
• 4. 인간배아연구의 규제범위 = 190
• 1) 인간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 190
• 2) 인간배아연구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192
• 3) 인간배아연구규제법률의 입법방향 = 198
• 제6장 기본권 보호에 관한 생명과학의 국제법적 규제
• 1. 서설 = 205
• 2. UN의 국제권리장전 = 207
• 1) 국제권리장전의 구성 = 207
• 2) 관련규정 = 208
• 3. UNESCO의 인간게놈 및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 209
• 1) 개설 = 209
• 2) 게놈선언의 구성과 주요내용 = 210
• 4. EU의 유럽생명윤리협약 = 214
• 1) 개설 = 214
• 2) 유럽생명윤리협약 = 215
• 3) 유럽인간복제금지의정서 = 224
• 제7장 기본권보호에 관한 생명과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 1. 서설 = 229
• 1) 보건환경보호법제와 기본권보호법제 = 229
•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의 기본골격 = 232
• 2.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234
• 1) 기본권보호법제의 분류 = 234
• 2) 생명의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 235
• 3) 유전자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 = 258
• 제8장 결론
• 부록 = 288
• 참고문헌 = 315
• 찾아보기 = 327